정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IP 정책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특허 무효율 개선과 지식재산 전문법관 제도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IP 정책포럼은 지재위, 특허청, 산업계, 법조계 등 약 30여 개 기관 전문가들이 매달 참석해 IP 제도 개편 과제를 다루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3차 포럼은 제2차 포럼에서 다룬 '특허 품질 제고' 논의의 연장선으로 마련됐다. 서울고등법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진보성 판단기준과 특허 무효율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성 부정이 국내 특허 무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법원에서 축적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3년 기준 한국의 특허 무효율은 44.4%로, 일본(11.5%), 미국(31.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권택수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지재소송 전담부 부장판사)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분야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결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법관 제도' 필요성을 제안한다. 그는 "재판부의 잦은 변동은 전문성 약화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진다"며, 주요국 사례를 통해 법관 인사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에 '특허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IP포럼에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이슈들이 올해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입법부, 사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