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분야 과제 (1)산업] 우리 기업 숨통 트려면 '미국 관세·규제 혁신' 필요
한국 경제를 이끌게 된 새로운 정부는 한미 통합 협상과 내수 진작 등 해결해야할 경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미 관세 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은 물론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의 향방도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 문턱을 낮춰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첨단 산업 육성·미국 관세 대응 '1순위'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육성 및 노동·연금 개혁 등 여러 구조적 문제까지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반도체와 전자업계는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엄중한 현실에 맞춘 실용적인 반도체 설비투자 및 R&D(연구개발) 지원 정책, 근원적인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 및 인력 양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술 사양을 정하는 구조를 벗어나 대기업과 팹리스(설계)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AI 반도체, 로봇, 양자기술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장기 투자 계획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프로젝트(1조원 규모)는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 지적재산 자산이나 상용화 생태계 조성 등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수출을 이끌어낸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해결해야한다.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충격파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울산 1공장 2라인의 휴일 특근을 취소하는 등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자동차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해 연간 기준 8%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조선과 방산은 미국과 호주, 폴란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 조선 업체들이 미국의 '존스법·반스 틀레프슨 법'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대응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또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정책도 필요하다. '산업의 쌀'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산업 근간을 지탱해 온 철강업계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미국 관세 압박,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며 기업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현재 수소환원제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통과돼 적시에 정부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AI 전환 시대…규제 혁신 필요 IT업계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시대로 접어든 현재 새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복잡한 규제 환경 정비, 미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공세 대응까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AI 3강'을 목표로 한 실행 로드맵 마련이다. 정부는 올해 AI 분야에 1조9067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핵심 사업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공모는 참여 기업없이 유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업계는 낮은 사업성, 과도한 공공 지분 요구, 손해배상 리스크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AI 사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 A씨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포함한 다수의 육성책이 기업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구조"라며 "단발성 정책이 반복되는 데 대한 회의감도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공정화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공정화법은 민주당이 밀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빅테크를 단속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업계는 법안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 분야에서의 국제 마찰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계기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주요 단체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쟁점은 하나가 아니다. 해묵은 망사용료 문제를 비롯해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해외 클라우드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 국가정보원이 공공조달 장비에 요구하는 보안 요건, 그리고 AI기본법에 포함된 규제 조항까지 비판의 대상이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 B씨는 "현재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들이 자생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기술 흐름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中企벤처소상공인, 안정적 일자리 창출·획기적 규제 개혁 '중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제시하는 차기 정부 과제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수 침체와 격화되는 글로벌 무역 전쟁,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경쟁 등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다. 우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청년 인구의 중소벤처기업 유입 및 장기 재직 유도,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해외 전문 인력 추가 유치 및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인구정책 전담부처를 신설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음식업, 임업, 광업 분야 등의 인력 수급을 위해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단체들은 제반 산업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 개편, 근로 이슈에 대한 노사 결정권 및 자율권 제고 등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규제 개혁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규제 개선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더욱 효과적인 부양 수단이 될 수 있다. 혁신벤처업계에선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시행 ▲규제영향평가 확대 및 규제비용 관리제 법제화 ▲규제 샌드박스 정비 ▲비대면진료 규제혁신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해묵은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및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및 격차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 확립, 기업가정신 제고,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