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결사' 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AI 확산속 소외 현장 애로 찾겠다"
올해 전국 다니며 총 23회 간담회 통해 규제 발굴해 지난해 18회보다 많아…서울·울산, 인천 행보 남아 崔 "소상공인·中企, AI 불균형 규제 해결 집중 노력"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전국에서 총 23회의 공식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규제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의 18회보다 더욱 늘어난 횟수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규제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해결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2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날 강원도 원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올해 20번째 간담회다. 아울러 오는 31일에는 서울, 11월6일에는 울산에서 각각 중소기업들과 규제 개선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1월20일에는 인천·경기북부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추가로 예정하고 있다. 전날 강원자치도와 가진 간담회는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규제혁신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이다. 강원자치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올 한해 중기 옴부즈만에 가장 많은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에서도 강원도의 개선율이 42%로 전국 평균(27.4%)을 훌쩍 뛰어넘었다. 간담회에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1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양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 장벽 ▲일반음식점에서의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용 애로 ▲데이터센터의 과도한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제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기준 명확화 ▲서울·강원 등 호텔·콘도업에 허용되는 비전문취업(E-9) 직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최 옴부즈만은 "AI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실생활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나 데이터 독점화, 접근 제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을 비롯해 산업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보이지 않는 규제도 많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장과 더욱 많은 소통을 통해 관련 규제 및 애로 해결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