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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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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티메프 사태 관련 적극 대응 재발 대책 마련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일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로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내 PG사를 통한 결제 및 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미국 연준 금리 동결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8차례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예상되는 한·미 통화정책 전환을 비롯해 미국 대통령 선거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 정책변화 및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은행(BOJ) 금리인상으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국내 유입금액은 크지 않으나, 위기상황에서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면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 영향으로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봤다. 이 원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안정적 가계대출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를 진행하도록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2024-08-01 12:49: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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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숙박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농촌생활인구 확산 기대

농막을 대체하는 연면적 33㎡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연말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의 농막도 소유자 신고 등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필지별로 연면적 33㎡이내에서 1개 동이 가능하며 농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의 주차장이 허용된다. 현재 연면적 20㎡ 이내에서 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연면적에서 제외해 준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는 설치신고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되며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면제하되 취득세,재산세는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기존 농막의 경우 3년으로 설정한 전환기간내 쉼터로 신고하도록 해 양성화의 길을 열어줬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을 활용하는 시설이 기본적 개념"이라며 "본인 직접 사용이 원칙이며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주요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에서의 상시 거주 부담없이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말 기준 농지에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막은 23만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농막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정하고 숙소 등으로 활용해온 농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가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막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8%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4-08-01 12:00: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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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종합순위 1~20위 30%가 아시아...북한까지 6~7개국 대회 초중반 두각

31일(한국시간) 오후 9시 기준 2024 파리올림픽 종합순위 상위 20개국 가운데 아시아 국가 비중이 30%를 차지했다. 중국(금7 은6 동2)과 일본(금7 은2 동4)이 중간 메달집계에서 각각 1, 2위다. 지난 27일 개막 이후 불과 사흘간 종합 1위 자리를 세 번이나 찍은 바 있는 우리나라(금5 은3 동3)는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동아시아 3개국은 올림픽 '단골 1위' 미국(7위·금4 은11 동11)에 잠시나마 앞서 있다. 이어 홍콩이 10위(독일과 공동), 카자흐스탄이 14위, 우즈베키스탄이 18위에 올라 있다. 20위권 중 아시아가 총 6개국으로, 점유율 30.0%를 기록 중이다. FIFA월드컵의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와 같이, 올림픽에서도 홍콩·마카오의 경우 중국과는 별개의 출전국 지위를 갖는다. 북한(은2)도 이날 오후 자국 다이빙 역사상 올림픽 첫 메달을 따내며, 공동 18위(5개국) 바로 아래인 23위까지 올라왔다. 23개국으로 20위권 범위를 넓히면 아시아 7개국(30.4%)이 포진해 있다. 또 간혹 유럽이 아닌 서아시아로 분류되는 아제르바이잔(공동 18위)까지 포함할 시 35%에 달한다.. 한편, 7위로 처져 있는 미국은 8월1일 오전 열리는 수영 결선 종목들을 비롯해 이번 주 후반 시작되는 육상 등을 통해 빠르게 치고 올라올 전망이다.

2024-07-31 21:0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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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수 전년比 10조원↓...법인세 16조 덜 걷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흐름이 하반기엔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31일 펴낸 '6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9800억 원(5.6%) 감소했다. 6월 수치만 봐도 세수는 17조5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000억 원(4.7%) 덜 걷힌 상황이다. 특히,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 기준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2024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367조3000억 원 중 절반도 채 걷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년 동월 44.6%보다는 1.3%(p)포인트 높다. 통계에 따르면 급감한 법인세가 국세수입 감소의 주 원인이었다. 법인세는 6월 누계기준 30조7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조1000억 원(34.4%)이나 덜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의 납부 실적이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소득세는 58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0.3%)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했으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한 영향이 다. 부가가치세는 41조3000억 원으로,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며 5조6000억 원(15.7%) 증가했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 원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어든 2조7000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기업 실적 호전의 영향으로 하반기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다음 달까지 국세수입 현황을 검토하고, 올해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 등의 발표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6:0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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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반도체' 불구 全산업생산 2개월째 감소...소비 소폭 늘었으나 위축 여전

국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든 반면 투자와 소비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6월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음에도 건설부문 등의 부진이 전체 생산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내수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반등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위축된 흐름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5월에 비해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등 4개월째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로 돌아섰다. 4월(1.4%) 들어 다시 증가했지만 5월(-0.8%)과 6월 등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2%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 석유정제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는 전월대비 8.1% 늘어나며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계절조정지수(163.4)로는 198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전년 대비로는 26.9% 늘었다. 화학제품(1.2%), 기계장비(1.0%) 등의 생산도 늘어났다. 그러나 의약품(-11.7%), 석유정제(-4.1%), 식료품(-2.9%) 등에서 감소세가 컸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오르며 증가로 전환했다. 소비는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했다. 이후 4월(-0.6%)과 5월(-0.2%)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8.3%), 의복 등 준내구재(-3.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3.6%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감소했다. 2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9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4.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가 5월엔 다시 3.6%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달 4.3% 오르며 증가로 전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5:26: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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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상반기 실적 '4923억원'…전년比 7%↑

BNK금융그룹은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상반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21억원) 증가한 4923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한 충당금 증가와 손실흡수능력 확대를 위한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대손 비용이 증가했지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등 충당금적립전 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은행부문은 전년동기대비 282억원(부산은행 -148억원, 경남은행 +430억원) 증가한 45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다. 비은행부문은 유가증권 관력이익 증가에도 부실자산 증가에 따른 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전년동기보다 4.5%(45억원) 감소한 9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은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투자증권은 전년보다 적자폭을 확대했다.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2%, 연체율은 0.94%로 전분기대비 각각 37bp, 4bp 상승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변경과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모습이다. 이어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적정 이익 실현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비한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분기대비 16bp 상승한 12.16%로 개선됐다. 보통주자본비율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비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권재중 BNK금융그룹 CFO 부사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매입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고 중간배당 및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현금배당의 지속적 증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31 15:00: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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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깜깜이 거래' 관행 60년 만에 뿌리뽑는다

정부가 지난 1960년대 이후 지속돼 온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및 깜깜이 거래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표준거래계약서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된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 간 협의로 마련됐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또 생산자·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의견 차이가 커 개선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2023년 9~12월)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2024년 1~7월)한 끝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관측을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4:4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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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사회공헌재단,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9일 대구 동구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 불안 요인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예방 치안을 통한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DGB사회공헌재단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대구시민재단, 한국부동산원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참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전자금융 사기 예방, 부동산 사기 예방, 도박 예방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교육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눈높이를 맞추고 효용성을 높였다. 황병우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사회공헌 사업의 다양한 추진을 통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31 14:19:30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