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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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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추진할 것"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비금전적 제재로 다양화 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란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 소요된다. 그 사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조기차단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좌를 동결하겠다"며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보고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08 10:45: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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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우상혁의 난적' 카타르 바르심 도움닫기 도중 주저앉아

7일(한국시간) 오후 열린 육상 높이뛰기 예선에서 카타르의 무타즈 에사 바르심이 도움닫기 후 도약 전 바닥에 주저앉았다. 2m27 1차시기에 도전하던 중이었다. 국내 KBS 해설자는 종아리 근육 경련 또는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바르심은 이어 2m27 2차시기를 성공했으나, 착지 후 왼쪽 다리 장딴지 부위를 부여잡고 힘든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해설자 등은 결국 통과해 낸 것이 놀랍다면서도, 일시적 근육 경련 또한 이후 경기(예선 종료 시까지 또는 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그로부터 10여 분 뒤 2m27에서 결선 진출자가 모두 가려져, 막대 높이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바르심으로선 최소 사흘가량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우상혁도 같은 높이 1차시기를 실패한 뒤 2차에 뛰어넘었다. 우상혁은 성공 직후 카메라를 향해 영어로 "파이널(결승) 가자"라고 외쳤다. 이날 우상혁과 바르심 등 총 12명이 결선에 진출했다. 두 선수 모두 2m15, 2m20, 2m24를 1차에 넘고 2m27는 2차시기에 통과했다. 12명 중 공동 3위 기록이다. 이날 2m27까지 전부 1차에 넘은 미국의 셸비 매큐언이 예선 1위로 결선에 올랐다. 뉴질랜드의 해미시 커 선수가 2위다.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결선경기는 오는 11일 오전 2시로 잡혀 있다.

2024-08-07 18:43: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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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글로벌녹색성장기구, 8일 세종서 CO2 감축 협약

해양수산부가 이달 8일 세종에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해양부문 감축활동 협력 이행협정'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해양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협력을 확대한다. GGGI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다. 48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기구로,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정은 2022년 양 기관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해수부는 매년 30만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한다. 또 양 기관은 분담금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그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공표했다. 전체 목표 중 13%가량의 온실가스(3750만t)는 국제감축수단을 활용해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해양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해양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정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한층 넓히게 된 만큼 향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조해 국제감축사업을 포함한 해양분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7 15:46: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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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에도 '내수위축' 진단 지속...KDI "소비·투자·건설 모두 부진"

여전히 내수가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특히, 소비·투자·건설이 최근 모두 부진하다는 지표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소비, 투자, 건설이 모두 부진하다"며 "경기 진단을 악화한 이유는 부진이 장기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판단에 배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2일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평가에서 진일보한 진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해, KDI는 서비스업 생산이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건설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경기가 생산과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이 다소 정체된 가운데 소매판매액과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이다. 6월 서비스업생산(2.1%→0.5%)은 도소매업(-3.7%), 숙박 및 음식점업(-1.2%) 등이 감소하며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업생산(-3.0%→-4.6%)은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위축된 모습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6월 전산업생산(2.3%→0.5%)은 증가폭이 축소했다. 6월 소매판매(-2.9%→-3.6%)는 승용차(-9.2%→-21.4%)가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의복(-5.3%→-4.6%)과 음식료품(-3.7%→-2.8%)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재 내수출하(-6.1%)도 크게 감소하며 상품소비의 부진을 시사했다. 서비스소비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냈다.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3.7%), 숙박 및 음식점업(-1.2%) 등의 부진으로 0.5%의 낮은 증가세에 그쳤다. 다만, 해외여행·해외소비와 밀접한 부문에서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7 15:30: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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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밸류업 목표 '포트폴리오 수정'

DGB금융그룹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를 성장 모멘텀으로 삼는 한편,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주주가치 제고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룹 자본을 재배치하는 등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정한다고 7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의 새로운 전략 방향은 제한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본비율 목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력 자회사이자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비은행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RWA)을 감축해 그룹 전체 자본 비율을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해 그룹 전체적으로 위험가중치 대비 이익이 높은 자산 위주로 성장도 지원한다. 자본효율성 중심으로의 전략 수정을 위해 DGB금융그룹은 지난 5월부터 위험가중자산 재배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그룹 회장 및 금융계열사 CEO 등이 참여하는 그룹경영관리협의회를 매월 개최로 변경해 성장 전략과 과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새로운 그룹 전략 방향의 핵심은 자본비율 관리이며, 자본비율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질적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8-07 15:27:3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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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몬·위메프 피해업체에 1조2000억원 지원"

정부가 티몬 및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합 1조2000억 원 상당의 구제 및 지원을 추진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또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 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3000억 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14일께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도 나선다.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 여건은 한정돼 있으나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다는 게 기재부 측 입장이다. 또 "파리올림픽 선수단이 한국인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연일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높게 평가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7 15:12:5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