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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청년창업 가로막는 규제 걷어치운다...단순 생산 넘어 농산업 全부문 新사업 장려

정부가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 이를 통해, 위기에 봉착한 농업 및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주도하의 기획·참여가 주를 이루는 농정체계 구축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의 단순 생산뿐 아니라 농산업 및 농촌 전반에 걸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에 자리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Root Square)'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들 아이디어를 비롯해 현장 목소리를 정부가 그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해 왔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신속한 사업확장을 지원한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추가한다. 이로써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30헥타르(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의 경우,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송 장관은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과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해 상호 정보 공유,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연내 구체화한다. 내년에는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또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과 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차근차근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선도기업의 기반을 활용한 협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대학실험실 인프라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 및 수출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운용(470억 원 규모·2024년 하반기부터), 입주 공간·스케일업 자금·수출확대 관련 정책사업을 청년에게 우대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 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5 16:0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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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분기 역성장... OECD 15국 중 12위로 최하위권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 국가들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앞선 1분기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장을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 크지만, 지속되는 내수 위축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에 더해 건설투자 지표까지 부진했다. 또 수출 증가 폭마저 둔화했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역성장(-0.2%)하며, 동분기 수치를 발표한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날 기준 12위에 처져 있다. 헝가리와 공동 12위로, 한국 밑에 위치한 회원국은 현재 2개국뿐이다. 미국 경제는 0.7% 성장하며 15개국 중 3위에 올랐다. OECD 회원국이자 EU 소속인 국가들의 평균은 0.3%로 집계됐다. 리투아니아가 0.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페인(2위·0.8%), 캐나다(4위·0.5%), 체코와 프랑스(공동 5위·0.3%) 등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또 멕시코와 벨기에, 이탈리아가 성장률 0.2%, 포르투갈이 0.1%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는 0.0%였다. 이 밖에 한국과 헝가리, 스웨덴, 라트비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총 회원국 수가 38개인 관계로 OECD 평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평균치 하회 가능성이 크다. 향후 38개국 비교 시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이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0.5%) 이래 여섯 분기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제시한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에 비해 0.2%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1.1%를 나타냈고 설비투자(-2.1%)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출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어난 반면 재화 소비가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자동차)에서 늘어났지만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가 줄면서 총합이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수출의 경우, 2분기에 0.9%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1.8%)와 지난해 4분기(3.9%)와 비교해 둔화했다. 기저효과의 영향도 성장률을 끌어냈다. 앞선 지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1.3%에 달했다. 당시 미국(0.4%)와 EU 평균(0.3%)을 크게 웃돈 바 있다. 이스라엘(3.4%)과 튀르키예(2.4%), 칠레(1.9%) 등은 한국에 앞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상순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앞서 6월호 진단에서도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05 15:51: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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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환보유액 13억달러↑…넉 달 만에 '반등'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13억 달러 늘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5억 1000만 달러로 한달 전보다 13억 달러 증가했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외환액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다 7월 들어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말 효과 소멸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감소했지만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670억 5000만 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 5000만 달러) 등이 각각 30억 7000만 달러, 3억 달러 늘었다. 반대로 예치금(223억 5000만 달러)은 20억 8000만 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 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122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이 3조222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15억 달러)과 스위스(8838억 달러), 인도(6520억 달러), 러시아(5935억 달러), 대만(5733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77억 달러), 홍콩(4163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05 15:33: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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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금값’ 연일 고공행진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격화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 미국 대선 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투자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5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일 온스당 2469.8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온스당 2522.5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직전 최고치(지난 1일 온스당 2506.60달러)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금 가격은 2500달러를 사상 최초로 돌파하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130달러 이상 상승했다. 지난 1월2일 2073.4달러에서 출발한 금값은 올해 21.6%(449.10달러) 올랐다. 금 가격 상승 배경은 크게 3가지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 했지만, 9월 이후 통화정책 전환(피벗)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기대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금 수요가 높아졌다. 금 가격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금이 '투자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규제 완화, 세금 인하 정책 등의 공약이 세계 정치·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이 헤지(위험회피)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가치는 10% 넘게 하락했지만 금 현물 가격은 50% 이상 상승한 바 있다. 중동지역 위기감 고조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키우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최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됐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적 보복'을 지시하는 등 5차중동 전쟁 위기까지 불거지고 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확대되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투자처이다. 전쟁 이슈들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가치의 변동이 심한 주식이나 채권, 통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값 상승 원인은 불확실한 금융시장보다 안전자산 투자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금리 정책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가 주된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금값이 고점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어 추가적 상승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8-05 15:31:3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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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상설갤러리에서 황혜성 작가 초대전

경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본청 1층 상설갤러리에서 황혜성 작가의 초대 개인전'누구에게나 꽃이 피는 시기가 온다'를 개최한다. 상설갤러리는 2016년 3월부터 매월 새로운 작품을 전시해 청사를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 도민들과 직원들에게 문화 감상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황혜성 작가는 자유로운 붓질과 강렬한 색감으로 추상미술의 매력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작품에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누구에게나 꽃이 피는 시기가 온다'라는 주제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특별하고 빛나는 순간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상상의 꽃으로 표현했다. 황혜성 작가는 "고향인 경북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회가 경북 예술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시 작품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도민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박순관 경북교육청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상설갤러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5 15:31:33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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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韓 금융시스템, 부채비율 높아 취약"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취약한 이유는 주요국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총 495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6.5%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44개국 평균(150%)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DSR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PF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 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75%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사의 경우 사업성 평가가, 금융사는 리스크관리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 새출발 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 안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은 PF, 소상공인부채 등 여러 리스크요인이 연계돼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은 현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시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 외에도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증시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05 10:59:3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