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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자산운용사 NCR 규제 사라진다…금융위 개정안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 건전성 평가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없어지고 경영실태평가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NCR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대신 새로운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법정최저자본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법정최저자기가본은 자산운용사가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수준이다. NCR 규제는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다. 금융위는 현재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한다. 다만 그동안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부실 위험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NCR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도 없앴다. 다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지속하되, 시정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개편과 함께 지금까지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폐지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투자 가능펀드 종류와 한도 규제, 펀드매니저의 자기운용펀드 투자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간 거래를 금지한다.

2014-12-10 18:01: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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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硏 "한-중 FTA에 화장품·의료기기 웃고 철강·섬유 울고"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로 화장품과 의료기기 업종은 수혜를 받고, 철강이나 섬유업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 파장을 분석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1만1272개 품목(수입액 736억4000만 달러), 중국은 7428개 품목(수입액 1417억5000만달러)관세를 20년 내에 순차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기준으로는 한국이,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더 큰 폭으로 개방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귀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 의존도는 올해 기준 각각 25%, 17%에 달한다"며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교역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비관세 장벽 철폐와 투자 자유화 등의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다만 여타 국가와의 FTA와 비교해 볼 때 즉시 관세 철폐 또는 조기 철폐 품목 수가 적어 실질적인 개방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한-미, 한-EU FTA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이 전체의 87%, 94%를 차지했던 반면 한-중 FTA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허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즉시 수혜 업종은 많지 않으나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화장품, 음식료, 소매유통 등 6개 업종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안혜영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보다는 마진율 제고에 따른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김문태 연구원은 "오프라인 매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역직구 시장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며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의 수혜 가능성을 주목했다. 정 연구위원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중저가 제품 중심의 수출입이 활발한 편인데, 중국 관세율이 높고 한국 기술력이 높아 FTA 이후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다. 김동한 연구원은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중심으로 기계산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타이어와 비철금속, 섬유 등은 저가 중국산 수입 증가로 타격이 예상되기도 했다. 김유진 수석연구원은 "비철금속의 경우 수출입 시장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관세 철폐 시 중국제품 유입 확대로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연구원은 섬유산업에 대해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철폐시 저가 섬유 유입이 더욱 확대돼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반도체나 건설, 디스플레이, 전자기기, 항공, 정유, 의약품 등 12개 업종은 FTA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훈 연구위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IT 부문의 경우 이미 무관세 협정이 체결된 상황이고 해외 생산비중이 커 FTA의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TA 체결 효과는 관세인하 효과만으로 단기간에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자상거래, 문화컨텐츠, 음식·숙박 등 다양한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큰 틀에서 기회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4-12-10 12:55:0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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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노후설계, 40대는 교육비와 노후자금의 균형 중요…윤원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20~30대 소비 습관·50대는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춰야 우리나라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행복한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는 가능할까? 윤원아(사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변화하는 노후준비 시장에 대한 이해와 세대별로 세분화된 은퇴설계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연구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노후에 대한 관점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선진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되자 '앙코르 커리어'라는 말이 탄생했다"며 "이를 직역하면 '다시 한 번 직업을 갖자!'라는 뜻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일의 개념, 즉 '재미있는 놀이같은 일이면서도 의미있는 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선진국의 변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평균수명이 약 65세였던 1980년대의 경우 55세까지 일하고 퇴직해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현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면서 자녀에 의존하기 보다 독립적인 제2의 삶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독립적인 삶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소비활동을 위해 노후설계를 통한 노후자금 마련의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기존에는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이 주요 관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축적된 돈을 남은 여생동안 안정적으로 분배해 사용할 지에 대해 고민하는 '인출'로 소비자의 관심이 옮겨 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윤 연구원은 세대별 다양한 은퇴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갖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사회 초년기에는 인생 전체를 펼쳐 놓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저축 여력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노후에 심각한 재무적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40대의 경우 적극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기는 전체 연령대에서 소득이 정점에 있으면서도, 지출도 정점을 차지할 때"라며 "질병관리와 조기퇴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자녀 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50대의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퇴를 앞둔 시기인 만큼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고 현재 거주지를 축소해 여유목돈으로 연금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의료비 등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도 필요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해 "2011년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염려 것'에 대한 질문에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대답이 가장 많았다"며 "이를 위해 젊은 시기부터 꾸준히 노후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12-10 11:00:47 김형석 기자
국세청, 도·소매상 '담배사재기' 집중단속

국세청이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일부 담배 판매상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 인상 전에 담배 사재기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담배 사재기를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합동점검반 규모는 지방국세청별 3~4개팀 총 20개팀 160여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이 매출량 대비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이거나 판매한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받는다. 국세청은 대형 편의점에 대해서는 포스시시템을 통해 본사나 지역대리점에서 각 소매점의 사재기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계속 사재기를 하면 직접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4-12-10 10:14:3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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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태'에 곤혹스러운 무보…은행에 3860억 담보대출?

모뉴엘의 파산이 확정됨에 따라 시중은행에 보증을 서준 무역보험공사(K-Sure·이하 무보)가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모뉴엘은 9일 수원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은행들은 무보에 앞다퉈 보험금 청구에 나서는 형국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대부분 은행들은 무보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무보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금융권에 알려진 시중은행의 숫자와 금액이 무보측의 주장과 엇갈려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일부 매체들은 무보가 10개 시중은행에 보증을 섰으며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386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무역보험공사 측은 같은 날 "(무역보험공사는)10개 은행이 아닌 6개 은행에 보증을 했으며 신용대출은 2908억원이며 총 보증규모는 326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무보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 딱히 대응에 나서지 있지 않는 모습이다.최초의 수치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알 수 없고, 해명자료를 내는 것이 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분석에서다. 무보 관계자는 이날 (무역보험공사가)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대출규모가 3860억원이라는) 최초의 수치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보의 담보대출이 3860억원이라는 자료는 법원에서 나온 수치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있다"고 말했다.

2014-12-09 18:06:5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