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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양식서 과도한 표현 사라져…변액보험 공제 안내도 강화

내년 2분기부터 통장 분실신고 등 은행에서 작성하는 신고서 양식에서 '모든',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은 볼 수 없게 된다. 또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공제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제신고서상 소비자 책임 표현은 개선된다. 그간 은행에서는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의 각종 신청·변경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제신고서)에 '모든', '어떠한', '일체의' 등의 과도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해왔다. 이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내용을 읽고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지적됐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각 은행별로 제신고서 양식을 수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변액보험 기본보험료 증액과 관련한 안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변액보험에 가입 중인 소비자가 월 납입 보험료 전액인 기본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됐다. 변액보험은 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주식과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서 순보험료가 투자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보험료 증액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일부 소비자의 경우 추후 사업비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는 각 보험회사별로 내규와 신청서식 개선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계약변경 신청서 등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하는 등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4-12-18 06:00:0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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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인센티브 제공할 것"

금융당국이 기술금융을 잘 해나가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지역 기술금융 실적 우수지점인 대구은행 팔달영업부를 방문해 "앞으로 기술금융을 잘하는 은행이 수익성과 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이 본격화된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 11월말 기준 TCB 대출은 9,921건, 5조900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며 "기술금융 관련 평가에는 기술금융 규모 뿐만 아니라 증가율을 함께 고려해 현재 실적이 다소 부족한 은행도 노력 여하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술금융은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과 관계형 금융이 가능한 지방은행들이 비교우위가 있다"며 "앞으로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들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와 애로사항은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기술금융을 통한 창조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신 위원장이 지방은행은 최초로 방문한 대구은행 팔달영업부는 대구은행 내 기술금융 실적 1위 지점으로 지난 5개월여간 17억원 규모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실행했다.

2014-12-17 16:46:43 백아란 기자
KB 사외이사 대폭 축소…회장 선임에 주주 대표 참여

KB금융지주 사외이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며, 회장 선임에는 주주 대표가 참여한다. KB금융지주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잠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반영해 완전 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3인의 사외이사만을 둬 그룹을 지주사 중심으로 감독하는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KB금융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하고는 사외이사를 두지 않고, 지주사 사외이사가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외이사의 권한도 축소해 현재 사외이사로만 이뤄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주주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사외이사 후보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직원 평가를 확대하고, 외부 평가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포함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지배구조위원회)를 신설해 등기이사의 선임은 이 위원회의 결의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KB금융은 금융사고를 그룹 차원에서 억제하기 위해 지주사 내의 감사 및 내부통제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계열사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지표를 신설하고, 계열사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2014-12-17 15:52:52 김민지 기자
주택금융공사, 부산서 서민 주택금융 지원에 나서

주택금융공사가 부산에서 서민의 주택금융 지원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부산 문현금융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BIFC 입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이전 기념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부산지역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공사는 중·고등학생 1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1000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 2대를 기증했다. 또 공사 임직원 200여명이 부산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및 영세 가정에 연탄 15만여장을 기증 또는 배달하고,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통해 김치를 1000여 세대에 지원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기념식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11월 기획조정·인사·재무·리스크 등 경영지원 부서와 정책모기지·주택보증·주택연금 등 사업부서 총 17개 부서가 부산으로 이전을 마쳤다.

2014-12-17 15:35:26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