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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9월 1일에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제기구 권고와 금융소비자 혼란 및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고려해 상호 금융권도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동시에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상시 점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대비해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이후 상호 금융권의 수신 금리 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로(업권내)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상시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수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 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 간 공유한다. 또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중앙회 자금 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 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등)을 활용해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한다. 권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 경쟁은 금리 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각 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8 16: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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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CES 2026'서 단독관 운영… "혁신성 인정, 주전시관 단독부스 배정"

AI 기반 전력망·DC배전기술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진출 본격화 한국전력이 2026년 1월~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 에서 글로벌 유틸리티 최초로 단독관을 운영, 세계 무대에 대한민국 에너지 기술 혁신 역량을 알린다. CES는 세계 유수의 대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등 기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 기술 이벤트로 올해부터 에너지전환이 주요 전시 주제로 선정돼 에너지 분야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바 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3월 CES 주관사인 CTA 측의 최종 승인과정을 거쳐 한전의 참가가 성사됐고, CES 주 전시장에 단독관을 운영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제시한 에너지 솔루션 기술들이 '기술을 통한 삶의 변화'라는 CES 철학에 부합한 결과이며 한전의 기술 우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주 전시장에 'KEPCO Energy & Solution Pavilion'을 구성해 소비자가 전기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친화형 최첨단 기술을 전시할 계획이다. '발전-송변전-배전-소비-공공서비스'에 이르는 전력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한전이 자체 개발한 'IDPP(지능형디지털발전소)', 'SEDA(변전소 예방진단 시스템)', 'ADMS(차세대 배전망관리 시스템)' 등 AI 기반 전력망 운영 기술들을 소개하고, 현재 개발 중인 직류(DC)배전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전은 전시관 운영과 함께 CES에 참여하는 전 세계 각국 정부 기관, 글로벌기업, 투자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참여기업들과의 경영진 미팅을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들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글로벌 시장에 동반진출을 위한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CES 2026 참가는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한전의 혁신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에너지신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5:4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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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양극화 '심각'…취업따라 자산 축적 달라져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산을 쌓기 위한 시작점이 더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3월 기준 44.5%로 1년 전과 비교해 1.4%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0~39세의 고용률은 80.4%로 1%p, 60세 이상은 46.4%로 0.9%p 상승했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유독 크게 낮아지며 두 명 중 한 명은 쉬고 있다는 의미다.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5.9% ▲올해 1월 6.0% ▲2월 7.0% ▲3월 7.5%를 기록했다. 3월 기준 평균 실업률이 3.1%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문제는 한번 쉬기 시작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게 되면서 부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취약가구 청년은 총 4.3%로 지난 2022년 1.7%와 비교해 2.6%p 늘었다.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거나 현재 수급하고 있는 청년의 비중도 4.9%로 2년전 2.8%와 비교해 2.1%p 상승했다.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가계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부채도 늘고 있다. 지난해 청년의 개인 평균 부채는 총 1637만원으로 2년전(1172만원)과 비교해 40%가량 늘었다. 주택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관련 부채는 같은 기간 823만원에서 1164만원으로 늘었다. 부채의 70%를 차지한다. 채무조정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대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579건에서 2024년 1만3242건으로 25% 증가했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확정돼 원금까지 감면 받은 건수 또한 8322건에서 1만452건으로 늘었다. 신청건수와 원금 감면건수 모두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취업 시기에 따라 일부 20대 중 부를 축적하는 비중도 늘어가는 추세다.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2일 기준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도 소득이 높은 청년이 더 지원을 받는 구조다. 저소득층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첫걸음이라면 만기를 단축하거나 지원금 차등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28 15:46: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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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매출 3개월 연속 감소… 온라인 매출 성장세 지속

4월 23개 주요 유통업체 매출 15.1조원… 1년 전보다 7% ↑ 온라인 15.8% 증가, 오프라인은 -1.9% … 온라인 매출 비중 54.4%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두자릿 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소비심리 위축 영향이 오프라인 매장에만 집중되는 모양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4.1조원) 대비 7.0%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1년 전보다 15.8% 큰 폭 성장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1.9%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년동월 대비 4.1%포인트 증가한 54.4%로 오프라인 매출을 확연히 앞섰다.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날씨 급변으로 인한 야외활동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엔 1907년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적설을 기록했고, 18일엔 낮 최고기온이 30℃ 까지 급상승한 바 있다. 대형마트(-3.1%), 백화점(-2.9%)의 경우 3개월째 매출이 감소했고, 집 근처에 위치해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준대규모점포(SSM, +0.2%)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편의점(-0.6%)도 날짜 수가 하루 적었던 지난 2월(29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올해 1월 각각 16.1%, 10.3% 성장했으나, 이후 3개월째 마이너스다. 온라인 매출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확대, 업계 배송 경쟁 강화, 서비스 부문 확대 등으로 통계작성 이후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음식배달, e-쿠폰 등 서비스 매출의 경우 70%대 높은 성장을 보이다 증가세가 다소 감소했다.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 12개월간 지속 성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기간 중 오프라인 매출만 6번째 마이너스다. 상품군별 매출의 경우, 오프라인은 명품(+1.1%)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군에서 감소했고, 온라인은 음식 배달·e-쿠폰·여행 상품 등 서비스(+50.1%), 식품(+21.3%)이 성장을 이끌었다. 이번 매출동향 조사대상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준대규모점포 4사와 G마켓글로벌, 쿠팡 등 10개 온라인 유통업체 등 23개 업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5:35: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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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승객 태웠는데 배차 수수료징수"… 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9억원 부과

공정위 "가맹택시 78.2% 점유, 거래상 우월한 지위 이용한 부당계약" 카카오모빌리티 "위법행위 없어,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 카카오택시 가맹 기사가 카카오앱이 아닌 타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호출 이용료를 일괄 징수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블루로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미터기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이 같은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한 호출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은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가맹회원사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해 앞으로도 택시 호출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4:3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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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에도 근로자 숙소 및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농지법 하위법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그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지난해 7월)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헥타르(㏊)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또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8 14:03: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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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강세에 엔화 3개월 만에 최저…'950원' 임박

'슈퍼 엔저' 종료 이후 100엔당 1000원을 넘겼던 원·엔 환율이 다시 950원까지 내렸다. 한국·일본·대만 등 대(對)미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무역 협상에서 통화 절상(의도적 통화 가격 상승)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에 아시아 통화 전반이 강세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 축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화가 약세 전환한 영향이다. 28일 서울외환시장 원·엔 환율은 100엔당 953.49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지난 2월 21일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다. 전일 야간 거래(오전 2시 장 마감) 종가도 952.25원을 기록해, 2월 18일 이후 가장 낮았다. 원·엔 환율은 지난 4월 7일 2023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100엔당 1000원을 넘겼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환율이 950원까지 하락했다. 최근 원·엔 환율이 하락(원화값 상승)한 것은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주요 무역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 가운데, 아시아 통화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유발한 주요 무역국의 부정행위로 '환율 조작'을 언급했다. 일부 국가가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의 약세를 방조해 대미 흑자 규모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미-일 간 1차 무역협상이 진행된 지 사흘만이었다. 이어 지난달 23일 개최된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환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초 달러당 158엔 수준이었던 달러·엔 환율은 4월 28일에는 142엔까지 급락(엔화가치 급등)했다. 통화 절상에 대한 의혹은 이달 초 진행된 미-대만 간 무역 협상에서도 제기됐다.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틀 만에 9%에 달하는 환율 급등에도 대만 외환 당국이 개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했다. 시장의 기대감은 원화로도 옮겨붙었다. 한-미 무역 협상이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도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실무 단계에서 진행 중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주간 종가 기준 6개월 만에 최저(원화값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0~27일(뉴욕 종가) 주간 환율 변동에서도 원화는 달러화 대비 1.30%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만달러(+0.59%), 중국 위안(+0.35%), 일본 엔(+0.15%) 등 아시아권 통화보다 상승폭이 컸다. 일본 정부가 장기채 발행 축소를 검토하는 것 또한 원·엔 환율 하락에 일조했다. 로이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채권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설문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30년 이상 장기물 발행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고, 지난주 3.17%에 달했던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27일 2.85%까지 내렸다. 같은날 미 국채 금리(30년물)는 대규모 감세법 통과에 따른 연방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4.97%까지 올랐다.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엔화 가치는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원·엔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 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만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연 1.5∼2.0% 사이에 있는데, 이는 최근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오는 6월 16~17일 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금리를 결정한다.

2025-05-28 13:52:51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