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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흑자 확대 원인은 미국 수입수요 증가에 기인… 무역 불균형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

무협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보고서 발표 2021년 → 2024년 미국의 대한 수입 증가분 366억달러 중 76%는 미국 수요 변화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문제삼아 한국에 관세 부과를 압박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미국 자체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일 발표한 '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4년 미국의 대 한국 수입 증가분 366억달러 중 약 76%에 해당하는 277억달러가 미국 자체의 수요 변화, 수입선 전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전체 수입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가 143억달러에 달했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화학공업, 전기·전자,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의 미국 내 수요 증가가 74억달러를 차지했다. 이 기간 미국의 품목별 수입비중은 자동차·부품은 9.7%에서 11.7%로, 화학공업 분야는 10.0%에서 11.3%로, 반도체는 2.9%에서 3.5%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한국산으로 수입을 대체한 것도 6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로 대중국 관세가 급격히 인상돼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은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한국산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비철금속 등 제품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한국의 제품 자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위를 차지하며 89억달러 수준의 수입 확대를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기간 미국의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은 18.5%에서 13.8%로 4.7%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국은 3.4%에서 4.0%로 0.7%포인트 늘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도 미국의 대 한국 수입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 수출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무역수지 불균형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현지 조달 비중은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증가했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확보된 현지 공급처가 적어 한국에서 물자를 조달했으나, 투자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 현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현지 조달 비중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 압박 완화를 위해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미국의 수입시장 변화에 기인한 점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조달 확대에 따른 미국 경제 기여와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도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9 11:0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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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추이 및 증가 현황과 배경

1929조원. 우리나라 가계 빚이다. 한 집당 가계부채는 약 8360만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빚은 약 37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국민소득의 70% 수준이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1~3월) 가계 빚(가계신용)은 1928조7345조원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전(全) 사용액)을 더한 금액이다. 가계대출 잔액은 181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8000억원 감소한 뒤 ▲2분기 13조3000억원 ▲3분기 16조7000억원 ▲4분기 9조1000억원 ▲올해 1분기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늘고 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주담대 잔액은 1133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의 63%다. 기관별로 보면 은행권 주담대는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1분기 9조6000억원→2분기 16조7000조원→3분기 22조3000억원→4분기 7조3000억원→올해 1분기 1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비은행권 주담대는 지난해 감소하다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1분기 -1조3000억원, 2분기 -3000억원이었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 9000억원→4분기 7억원→올해 1분기 4억2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로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가 현재부터 1년까지 주택가격을 전망하는 것으로 100미만이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100이상이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올해 2월을 제외하고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1년 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처로 부동산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또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한 뒤 재지정했다. 이 사이 늘어난 매매거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만호로 1년 전 같은 기간(3만9000호)과 비교해 1만1000호(28%) 늘었다. 특히 지난해까지 월 5000건도 거래가 되지 않던 서울권은 토허제 해제 이후 2월 6200건을 넘어 3월 9300건까지 증가했다. 주택은 매매계약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2~3개월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되면서 한도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미리 대출을 받는 경우도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하며, 6월 30일까지의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 계산방식에 추가적으로 금리상승시 원리금 상환금액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2단계로 은행권(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비은행권(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수도권1.20%,지방 0.75%)를 부과했다. 3단계부터는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기타대출에 모두 스트레스 금리를(수도권 1.5%포인트, 지방주담대 0.75%포인트) 부과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7월부터 한도가 최대 3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미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을 서두를 수 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2~3월에 늘었던 주택거래가 4월 주택담보대출부터 반영되기 시작해 5~6월 증가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수심리, 거시경제 상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5-05-29 10:28: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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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금융…내부통제·디지털 혁신 '속도'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실적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내부통제 미흡으로 각종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디지털화에도 뒤처지며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 '내부통제' 고삐…'신뢰 회복' 목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달성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권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횡령, 배임,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늘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된 금융사고는 총 112건으로, 피해액은 3595억6300만원에 달한다.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2배 가깝게 늘었고(60건→112건) 피해액은 8.5배(424억4000만원→3595억6300만원)나 폭증했다. 금융사고가 급증하자 민원도 급증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11만6338건에 달했다. 특히 은행권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로 전년 대비 53.3%나 급증했고, 손해보험업권에 제기된 민원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을 중심으로 11.4%나 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공식 도입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까지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제2금융권에도 2026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에선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다. KB금융은 아직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가 없는 비은행 계열사에도 자체적인 책무 구조도를 마련·도입하며 내부통제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지주사와 계열사의 내부통제 조직을 '준법추진부'로 통일해 업무체계도 일치시켰다. 신한금융은 지주사 이사회에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지주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그룹 회장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차원에서도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하는 인공지능(AI)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했다. 하나금융은 지주사 임원 가운데 과반을 책무구조에 올리며 경영진의 경영 및 준법 책임을 강화하고 나섰다. 하나은행 차원에서도 허위서류 검증, 대출 위험성 검증 등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둔 AI 검사시스템을 오는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우리금융은 시나리오 기반 부정거래 검사시스템(FDS)을 도입했다. 앞선 사례를 중심으로 소득 신고, 자금 용도 증빙 등 금융 거래 절차에서 허위성을 판독하고, 이상 거래의 가능성을 판독하는 시스템이다. 우리은행도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해 내부통제 고도화에 나섰다. ◆ 경쟁력 제고 위해 혁신·협업 속도 금융권은 디지털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에도 속도를 낸다. 보수적인 경영과 각종 규제로 디지털화가 늦어지면서, 금융업에 신규 진출한 기업과 비교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간편결제 앱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3개 앱은 네이버페이(20%)·삼성페이(16%)·카카오페이(12%)였다. 토스페이(6%)의 점유율을 포함한다면 비금융권 기업이 공급하는 앱이 전체 점유율의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금융권 앱의 점유율은 KB페이(7%)·신한SOL페이(6%)·현대 앱카드(4%) 등 부진을 지속했다. 지난해 초 도입된 '주담대 갈아타기(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전체 점유율의 46.04%를 차지해 개별 시중은행보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서, 시중은행으로 대표되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금융업에 신규 진출한 인터넷 은행·플랫폼과 비교해 디지털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 금융당국은 기존 법안 및 규제에 예외를 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로 신규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던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승인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73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출시된 서비스도 274건에 달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망 분리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 지난 2023년 9월 통과된 이후, 금융권에서는 챗봇(생성형 AI),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업무체계에 도입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은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핀테크 랩'도 운영한다. 기술력은 갖췄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그룹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현재 금융권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 랩은 KB이노베이션허브(KB금융), 퓨처스랩(신한금융), 1Q랩(하나은행), 스토리지B(BNK금융), 피움랩(DGB금융), 드림플러스 핀테크센터(한화생명) 등이다. '협업'도 주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각종 플랫폼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환경에서 벗어난 '디지털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4대 은행은 핀다·네이버페이 등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에 출점해 '대출 갈아타기' 유치전에 나섰고, 광주·전북 등 지방은행은 공간적 제약 극복을 위해 인터넷은행과 연계한 비대면 특화 상품을 공동 출시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보험 비교 플랫폼에 출점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이 앱 개선, 비대면 특화 상품 출시, 외부 플랫폼과의 협업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디지털 역량 확대에 힘쓰고 있다"라면서 "금융권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한 만큼, 디지털 전환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9 10:28:1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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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8주간 '민생안정위원회' 릴레이 토론 성료… "38개 과제 본격 실행"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7일 민생·통상 이슈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CEO 주관의 민생안정위원회의 8주간 릴레이 토론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지난 4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경영진과 경영간부가 모두 참여하는 본 위원회 8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실무자 토론 11회 등 20회 이상 토론과 기획관리부사장 주관 사업소 순회 민생경영 9회 등 현장 소통을 병행해왔다. 민생안정위원회 운영기간 중 총 38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국민 9건, 중소기업 12건, 지역사회 9건 등 핵심 이해관계자를 균형있게 모두 다루고, 일자리, 안전, 탄소중립, 상생협력, 지역발전 등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대형산불 발생시 안정적 발전소 운영을 위한 산불 대응 안전재난 매뉴얼 정비와 산불피해목 연료 활용방안 △관세분쟁에 따른 해외사업과 연료조달 영향 분석, 피해 예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환차손 보험 지원, 수출지원 방안 등 시의성있는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8차에 걸친 마라톤 토론을 마치며 민생안정위원회는 전력 공기업으로서 민생에 진심을 다하는 좋은 선도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향후 민생안건에 이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전략적 방향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에너지정책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6:4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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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어려움 겪는 기업 대상 맞춤 직무개발 지원"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8개 기업과 '장애인 직무개발'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개발을 지원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에서 8개 기업과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케이티희망지음, 풀무원투게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진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은 적합 직무 부족으로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 맞춤형 직무를 발굴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직무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직무컨설팅 전문 민간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직무컨설팅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하고, 도출된 직무에 대해 △직무기술서 △직무로드맵 △직무평가 도구 등 장애인고용 지원도구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발굴된 직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군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협약을 통해 장애인고용공단과 각 기업은 △직무개발을 위한 직무디자인 협력체계 구축 △개발 직무에 대한 기업 현장 적용 노력 △개발 직무를 통한 장애인고용 실천 노력 △동종·유사 산업으로의 개발 직무 보급을 위한 인프라 공유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의지는 있으나,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번 직무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직무 영역을 구체적으로 개발해 장애인 고용이 더욱 확대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8 16:30: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