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달러냐, 약 달러냐' 모호한 美태도에 원-달러 방향성 미궁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할지 주목받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정책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관세협상에는 '환율정책'이 의제 중 하나로 올라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의 대(對)미국시장 상품·서비스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한국은 이 두 부문에서 각각 500억 달러, 3.7%를 기록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 달러' 용인 여부다. 지난해 11월 스티븐 미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강 달러 탓에 미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플라자 합의(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가 필요하다며 '마러라고 합의'를 맺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런 위원장은 지난주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비밀리에 모종의 협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강 달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표방하는 정책이다. 베선트 장관은 "강 달러가 미국에 유리하다.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다. 또 "환율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약 달러' 정책을 주창하는 비서진·관료도 미 행정부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견해를 따를 것인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환율을 조작한다"라며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같은 모호성은 국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상순 1480원를 찍은 원·달러 환율은 이달 중순 이후 1400원 선 밑에서 거래돼 왔다. 그러나 1350~1400원 사이를 오가는 등 방향성을 잡지 못 하는 모습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는 전 거래일 대비 5.1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369.5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이달 19일부터 매 거래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식이다. 지난달 하순 한·미 재무당국은 워싱턴 D.C. 회동에서 '환율정책'을 관세·비관세 조처, 경제안보, 투자협력과 함께 4대 의제에 올렸다. 당시 베선트 장관이 의제에 포함하자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는 물론 경상수지 흑자를 2년 가까이 지속 중이다. 미 재무부가 이 같은 통계를 협의장에서 제시해 원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유도하고 미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 반면, 인위적 절상을 보류하는 대가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국 부담 확대, 자국 내 투자 확대 등의 요구를 관철할 가능성도 줄곧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 재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