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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퇴장…"금융개혁·디지털 전환·시장 소통" 강조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공식 퇴임했다. 2022년 6월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3년 임기를 마치며 자리를 내려놨다. 재임 기간 동안 강도 높은 금융감독과 직접적인 시장 개입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퇴임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왔다"며 임기를 되돌아봤다. 이 원장은 5일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제15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임식'에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금감원 구성원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올 수 있어 감사하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 원장은 위기 국면마다 금감원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유동성 위기와 시스템 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대한 경제 여건 속에 연명하던 구조가 금리 인상과 함께 무너지고, 그 충격이 부동산 PF 부실, 전세 사기, 홈플러스 회생 등 일련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그의 임기 3년은 이례적으로 굵직한 금융위기 상황이 연이어 터진 시기였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외화채 미상환, 2023년 부동산 PF 연쇄 부실, 대규모 전세 사기, 2024년 홈플러스 회생 신청과 MBK 논란까지, 금융시장 불안이 끊이지 않았다. 이 원장은 전면에 나서 시장안정 조치를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이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의 감독정책은 공격적이었다.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합병비율'이라며 두 차례 정정 요구를 내고 합병 철회를 이끌었고,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에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에 나서며 업계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존재감만큼 논란도 뒤따랐다. 일부 시장에선 금감원이 정부 및 금융위와 엇박자를 냈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매도 재개 시점 발언 이후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사례나, 올해 초 상법 개정안을 두고 "직을 걸겠다"고 발언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전 대 위원장(고승범, 김주현)들에게도 감사하다"며 "다양한 금융 이슈를 대함에 있어 저의 경직된 태도, 원칙에 대한 집착 등으로 부담과 불편을 느꼈을 여러 유관기관, 금융회사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향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그는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첫 과제로 꼽았다. 디지털 전환과 협업, 시장 및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 업무범위 확장 등도 강조하며 "금융감독은 '메시지'"라며 "언론·시장과의 적극적이고 명료한 소통이 금융시장 안정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퇴임식 전 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는 "감독 업무에 집중하느라 시야가 좁아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금융 관련 연구기관에서 일하거나, 기회가 된다면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변호사 개업에 대한 여지도 남겨뒀다. 한편, 이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 대행 체제로 조직을 이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6-05 11:09:3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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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6조 규모 체코 원전 건설 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 건설을 위한 약 26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해외 원전 수주이자, 한국 원전의 유럽 시장 첫 진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체코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국영 전력회사 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 발전소가 발주사와 시공사 역할을 맡는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 서명이 일시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계약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체코 피알라 총리는 이번 계약이 "체코 에너지 자립과 안보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지정학적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알라 총리의 최종계약에 대한 서명은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지 수시간 만에 이뤄졌다. 모든 것이 서둘러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체코 현지 매체 ct24는 전한다.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 떨어진 테믈린에 각각 2기씩 총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본계약은 그중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걸 골자로 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확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발주사와 함께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로도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1기 약 2000억 코루나(약 13조원), 2기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9개월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이번 계약을 확정했다. '팀 코리아' 체제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 국내 유수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 시운전까지 원전 건설 전 과정을 담당한다. 현지에 건설소도 개소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했다.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 조사 등 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이후 테믈린 지역에 추가 원전 2기 건설 가능성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한수원이 우선협상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한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성과인 동시에, 유럽 시장에 한국형 원전이 진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체코 정부는 이번 사업이 국가 에너지 자립과 안보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한국은 중동에 이어 유럽까지 원전 수출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원전 강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

2025-06-05 10:50: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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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총 사업비 26조원

체코 최고행정법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최종 파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9개월간 계약협상 결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 5,6호기 건설 프로젝트 돌입 '구속계약' 테믈린 3,4호기도 5년 내 계약체결 가능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4일(현지시간) 발주사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이하 EDUII)와 체결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장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이하 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 최종 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발주사인 EDUII와 한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II와 약 9개월 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이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다. 특히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1982년 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시 프랑스 프라마톰(950MW) 노형을 채택한 바 있다. ■팀코라아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체코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자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체코는 국가에너지·기후정책의 탈탄소화 전략에 따라 원자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4기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2022년 3월 입찰 개시 당시 사업 규모는 두코바니 5기(원전 1기) 건설이었으나,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한수원 등 입찰사에 추가 3기(두코바니 6기, 테믈린 3,4호기) 구속제안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을 제출했었다. 체코 정부와 EDUII는 2024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면서,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테믈린 3,4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 테믈린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테믈린 3,4호기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한수원은 주계약자로서 팀코리아인 한전기술(설계),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함께 설계·구매·건설(EPC),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공급하게 된다. ■9개월간 200여 차례 협상 회의 한수원은 작년 7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직후 협상 전담조직을 구성, EDUII와의 본격적인 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며, 지난 9개월간 총 200여 차례의 분야별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1월에는 EDUII 협상단 약 60명이 방한해 한수원과의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최신 국내 원전의 운영 및 건설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12월에는 한수원 본사에서 품질보증감사가 실시됐으며, 양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했다. 이후 한수원과 EDUII는 올해 3월 말 모든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두코바니 현장 건설소 개소 예정 앞으로 양사는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팀 코리아와 각 참여 분야별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 산업계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절차, 보조기기 목록, 품질 및 기술기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해 협상 단계부터 프로젝트 문서, 인허가, 공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건설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으며,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조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DUII는 앞으로 한수원과 협력해 발전소 설계, 인허가 및 각종 건설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 두코바니 5호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라며 "한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아울러, 체코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6-05 10:03: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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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 않은 나라 일궈 달라" 각계 한목소리

검찰에 몸담았던 세력의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열렸다. 시민들은 궤도를 이탈했던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처리해야 할 숙제다. 정치·사회·경제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이 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이미 봇물이다.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전을 띄우고, "내란 세력을 분명하게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광장의 열망을 받아 더 큰 민주주의를 펼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의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종시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인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이 임기 내에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요 경제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실리 중심의 통상 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무협은 "급변하는 대외통상 질서에 신속히 대응해, 실리 중심의 (대미) 통상협상 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국민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힘써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해 달라"며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도 노사관계의 중재자이면서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시민 이제용(29) 씨는 "여성, 남성, 세대별로 싸우는 것에 지쳐 간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안석훈(55) 씨는 "집에서 놀고 있는 은둔 청년이 많다. 젊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활기차게 일할 내수 중심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할 때"라고 했다. 김성옥(62) 씨는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려 해도 막상 입소하려니 1년 넘게 기다리라고만 한다.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시설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성미(31) 씨도 "경기가 더 어려워졌고, 세 모녀 사건처럼 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아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며 "전 정부에서 삭감한 복지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화합과 통합의 교육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자신의 SNS에 "정파와 이념을 넘어,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민과 교육공동체의 열망을 담은 교육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특히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기후위기, 양극화, 학령인구 감소 등 낯선 변화 속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도전에 응전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을 준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대입제도 개선 등 10대 교육 의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은 소외됨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 화합의 시대를 여는 정부가 되기를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단체도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꼽았다. 교총은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와 생활지도 무력화가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 역시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소통과 공감 중심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기관, 교원은 교육자라는 원칙 아래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 정책과 입법은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돌봄, 행정, 사법 기능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사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연세·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6:3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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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녹색전환협력체 출범...개도국 기후위기 지원

환경부가 4일 제주 서귀포 제주신라호텔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개발도상국 녹색 전환을 위한 실질적 환경 협력 운영 기반을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란 한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개발협력 창구이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기후·환경사업을 발굴하고 협력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녹색 기술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협의체다. 앞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2023년 3월 출범 이후 회원국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과 회원국의 주요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을 대상으로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방글라데시는 폐플라스틱 수거·재활용체계와 재생 플라스틱 생산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을, 필리핀은 마닐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협력 성과를 체계화하고 확대 추진하기 위해 회원국 및 회원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운영전략과 운영규정을 수립했다. 회원국·회원기관이 참석한 이번 제1차 정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전략과 운영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4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원국으로부터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수요를 접수받아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고도화하고, 국제기구와의 재원 연계를 통한 환경 협력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총회는 단순한 정책 교류를 넘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공동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회원국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4 16:2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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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핀테크랩 '피움랩' 7기 출범

iM금융그룹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피움랩(FIUM Lab)' 7기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설립된 피움랩은 iM금융그룹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핀테크랩'이다. 6기까지 총 62개 기업을 선발·육성했다. 'FIUM'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 (Innovation)의 'I'를 합쳐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FIUM)'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7기 모집은 iM금융그룹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기술·서비스 분야와 그룹 계열사별 집중 모집 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iM금융그룹과 협업을 추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트랙'에는 9개 기업이 선발됐고, 초기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트랙'에는 5개 기업이 선발됐다. 공식 선발된 14개 스타트업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iM금융그룹과의 공동사업화 및 업무 협력을 추진하게 되며, 스타트업 규모와 현황에 맞는 맞춤형 성장 컨설팅 지원과 투자 연계, 지원사업 연계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출범 7년 차를 맞고 있는 피움랩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과 많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피움랩 스타트업의 혁신이 iM금융그룹의 미래 성장 기반이 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4 16:21:0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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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라이패키지' 협상 시한 한 달 앞으로… 이재명 정부 관세외교 첫 시험대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한국 철강업계 직격탄 정상외교 통한 한미FTA 등 협의 범위 커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달부터 대미 관세외교의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두 배로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이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기존 25% 관세 하에서도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가 50%로 오르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해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우려가 크다. 관세 추가 인상과 맞물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7월 일괄타결) 협상의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도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고난도 통상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4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협상 중인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협상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통상 현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압박이 예상된다. 한미FTA는 지난 2012년 발효 이후 13년간 양국 교역량 확대에 기여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협정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통상압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6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상간 협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장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51차 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관례상 이르면 대통령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세나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문제, 대중국 견제 전략 등 다양한 이슈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전례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르면 7월 중 미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6:1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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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금융권 지각변동 예고…정책 선결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부처의 '대수술'이 예상된다. 예산 업무와 집행 권한을 동시에 갖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감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는 정책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는 별도의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 경제·금융 부처 재편…'연착륙' 과제 실제 여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 차원에서도 지난 4월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존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금융 부문 과제는 부처 재편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전환, 실손보험 개편 등을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 재편 과정에서 일부 업무의 지연 및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 가상자산 선진화 '속도전'…입법·조율 필요 이 대통령이 가상시장 시장 선진화를 공약한 가운데, 논의 및 입법 과정의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관련법을 빠르게 마련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민관합작 가상자산거래소 설치 등을 공약했다. 현물 ETF의 필요성에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고 시장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공약들에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원화 거래소 5곳 가운데 점유율 상위 2개 거래소를 제외한 3곳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합작 거래소는 연계자산(RWA), 토큰 증권(ST) 등을 취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시장 안팎에서 주목을 받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도 잡음이 예상된다. 감독 주체를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여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한은이 그 감독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 '금융 공공성' 강화 추진…업권과 '이해충돌' 이 대통령은 핀테크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한 금융의 디지털화와 이를 통한 금융 공공성 강화도 공약했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강화 및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은행권과 연계한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은 최근 금융권의 행보와는 일부분 배치된다.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은 현재 디지털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핀테크 랩'을 운영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공약대로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면 각 금융기관이 엄격한 규제 내에서 육성한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우려도 제시된다.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고금리 기조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이다. 각 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 대출 취급도 크게 줄인 만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앞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4 14:24: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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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코엑스,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신남방 시장 공략"

아세안 주요국 바이어 300여 곳 초청...600건 이상 상담 예정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4일간의 대규모 프리미엄 소비재 전시회를 개최하며 신남방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무협은 코엑스와 공동으로 5일 ~ 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에서 '2025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뷰티·패션, 리빙·인테리어, 식품 등 다양한 소비재 분야의 국내외 기업 200여 곳이 참가해 프리미엄 제품과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인다. 특히 인구 1억 명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6.4%를 기록하는 베트남의 성장하는 소비시장을 겨냥해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무협은 이번 전시회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세안 주요국 바이어 300여 곳을 초청해 국내 소비재기업 42곳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를 진행한다. 베트남 3대 대기업 마산그룹이 운영하는 마트 체인 WinCommerce, 베트남 전역에 60개 이상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Central Retail Vietnam 등 현지 주요 유통사들도 대거 참가해 4일간 60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엑스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3년째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현지 소비자 대상 대규모 판촉행사인 '그레이트 세일 페스타(Great Sale Festa)', 한류 콘텐츠 기반의 'K-유니버스 특별관(K-Universe in Vietnam)', 'K-뷰티 특별관' 등 3개의 특별관이 운영되어 현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민 무협 전무이사는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이자 7대 수입국으로,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라며 "국내 우수 소비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4 14:11: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