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와 미래] 금융권 새 정권 출범에 촉각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철학에 따라 금융권에게 달라진 역할을 요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실용'과 '공정', '상생' 세 가지로 귀결된다. 이(李)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금융으로 금융권을 움직일 전망이다. ◆ 더 매운 '상생 금융' 시즌3 현재 금융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상생금융 지원 규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前) 정부의 '은행=공공재'라는 의견에 동의한 바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세금)을 쏟아 부은 만큼 수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와 계엄 사태 이후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어려워진 만큼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폐업·취업까지 지원하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은행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실상 더 매운 맛 '상생 금융 시즌3'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난 2024년 윤석열정부의 압박에 2조원가량을 상생 금융으로 지원한 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000억원,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 1분기 햇살론15의 공급 실적은 423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실적(2370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뛰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올 1분기 실적은 795억원으로 전분기(15억원) 대비 1.5배 늘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연체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신청을 거절당한 최저 신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여건이 더 열악해진 만큼 상생금융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더 깐깐해질 CEO 연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확대되면서 금융지주·은행권의 최고경영자(CEO)의 연임도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는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할 원칙을 제시한다. 또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 이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한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 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2027년 3월이 아닌 2028년 3월로 미뤄졌다. 본인의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내부 규범을 개정하지 않도록 독립 이사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도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고,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은 내년 11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한다. 우선 기재부는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재정 정책 기증을 쪼개 권한을 분산한다.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바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기능은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기능·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는 제도도 만든다. 금융당국과 소비자가 서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선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