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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패키지 과정 대폭 확대

AI·반도체·태양광 등 신기술 분야 21개 과정으로 늘려 15일까지 수강신청…맞춤형 학습 로드맵도 제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올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에 따르면, 2022년 3개 과정으로 시작한 스텝 패키지 과정을 올해 총 21개 과정 74개 과목으로 늘렸다. 이는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대폭 확대한 결과다.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신기술 분야는 △챗지피티(Chat GPT) 개발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및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4개 과정으로, 기존 12개 과정과 합쳐 총 16개 과정 54개 과목을 운영한다. 일반 직무역량 분야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전기자동차 이해와 고장 진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5개 과정 20개 과목을 신설했다. 더 많은 학습자가 패키지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한 추가 연계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를 위해 실감형 가상훈련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과정 등을 시각화한 맞춤형 학습 로드맵도 제공한다. 올해 첫 기수인 1기 학습자 모집은 2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16일부터 10주간 학습이 이뤄진다. 과목별로 전문 강사를 배치해 학습 문의에 대한 전문가 답변과 보충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산업변화와 학습자 의견을 반영해 과정 수는 물론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시각화된 학습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스텝 패키지 과정을 통해 더 많은 학습자가 체계적인 역량 향상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텝(STEP, www.step.or.kr)은 재직자,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50여 개 기술·공학 분야 공공 직업훈련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패키지 과정은 이론부터 실습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과정을 결합한 교육과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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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韓수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트럼프 관세에 자동차 수출 급감

5월 수출, 1년 전보다 1.3% 감소한 572억2000만달러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대미국 수출 동시 8%대 급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0.7% 증가를 기록한 이후 3월 2.8%, 4월 3.7%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과 대미국 수출이 모두 8%대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8.4% 감소한 104억 달러, 대미국 수출은 8.1% 감소한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 급감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수출 부진이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에 그쳤다. 산업부는 "대미국 수출은 관세 조치와 조지아 신공장 가동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20.9%, 20.8% 급감했다. 5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3.7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2% 하락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인 138억 달러를 기록하며 21.2% 증가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고정가격도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4.5% 증가한 14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선박 수출 역시 4.3% 증가한 2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은 각각 10억 달러를 기록하며 5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5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0억5000만 달러 증가한 69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바,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 1500억원과 '관세대응 바우처' 847억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0:2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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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규모 15위권 위태...경쟁국 GDP 1~2%대 늘 때 우리는 0%

대한민국은 한때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이는 연평균 3% 넘는 성장이 지속됐을 때의 얘기다. 국내에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성장률 2% 선 턱걸이마저 버거울 정도로 우리에게 저성장은 이미 추세가 됐다. GDP 순위 15위권 이탈까지 염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 GDP는 제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2분기(직전분기 대비 -0.2%)에 줄었다가 3분기(+0.1%)와 4분기(+0.1%)에 걸쳐 감소분을 만회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0.2%)에 다시 작년 3·4분기 증가분을 반납했다. 지난 4개 분기 합이 마이너스(-)0.2%로 산술적으로 경기 후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리와 경제 규모가 가장 비슷한 스페인(+0.8%, +0.7%, +0.7%, +0.6%)은 도합 2.8% 성장했다. 또 한국을 바짝 뒤쫓는 호주(+0.2%, +0.3%, +0.6%, 올해 1분기 미발표)와 멕시코(+0.3%, +0.9%, -0.6%, +0.2%)도 합산으로 각각 +1.1%, +0.8%를 기록했다. GDP 9위 캐나다(+0.7%, +0.5%, +0.6%, +0.4%)의 합은 2.2%였다. 스페인(12위)·호주(14위)와 경제 규모에서 경합 중인 한국(13위)은 멕시코(15위)·튀르키예(16위)·인도네시아(17위) 등의 입장에서 사정권에 놓일 수 있다. 이들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집계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부분은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했다.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사회적 은퇴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이 펴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기준 954만 명으로 총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 명·13.7%)보다 많다. 두 세대를 합하면 국민 3명 중 1명(32.3%)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도 향후 10년 내에 모두 60세 정년에 도달한다. 은퇴 후 이른바 인생 2막이 거론되지만 경제활동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은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해 2024~2034년 기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퇴직자 등 60대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어 "금년(2024년)부터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된 만큼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2·3 계엄령 이후의 사태와 미국발 관세전쟁은 GDP를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후를 비춰 보면 일시적 하방 요인이라는 추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도, 돈을 쓰는 사람도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년 연장론에 대해선 '생애 일만 하다 가나'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지연 연구위원은 한 보고서에서 "현재 법정 정년 이전에 생애 주 직장에서 조기퇴직 하는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라는 견해를 냈다. 김 연구위원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30 14:52: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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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펀드서비스, 업계 최초 수탁고 740兆 돌파

하나금융그룹의 하나펀드서비스가 일반사무관리업계 수탁고 740조 원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장점유율 1위다. 하나펀드서비스는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출, 컴플라이언스와 다양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가들이 효율적으로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에 특화된 시스템과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나펀드서비스는 20224년 업계 1위로 올라섰으며, 김덕순 대표가 취임한 2025년에는 업계 최초로 수탁고 700조 원을 돌파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올해 현장 중심 마케팅으로 사무관리회사의 마케팅 방식을 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사무관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해 ETF 사무관리 업무를 시작하고 ETF 시스템 고도화와 서비스 개선에 집중했다. 현재 하나펀드서비스는 하나자산운용이 운용하는 ETF의 수관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ETF 수탁 자산 규모가 2조원을 육박한다. 김덕순 대표는 "ETF 사무관리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손님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고객사들을 찾아다니며 하나펀드서비스 시스템의 강점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 ETF 수탁고를 7조 원까지 늘려서 ETF 사무관리시장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나펀드서비스는 2027년까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통합해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자산운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30년까지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자산운용 플랫폼'을 사무관리 핵심 업무에 적용하고 고객사 상황에 맞춰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는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확대해 ESG 활동 참여도 늘린다. 김 대표는 "하나금융의 ESG 정책에 동참해 기업의 수익성을 넘어 지역사회에 베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해 회사의 성장을 지원해주신 손님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5-30 12:20: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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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 반도체 원료 의존도 여전…미중 갈등에 불안감↑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제조 필수 원료에서 중국 의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원료의 공급망 다각화 시도를 해오고 있지만 일부 원료들은 되레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하면서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언제든 반도체 원료 확보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가별 반도체 원자재 수입액 및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네온, 실리콘 웨이퍼, 희토류 화합물·금속, 산화텅스텐, 텅스텐가루 등 주요 반도체 원료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반도체 원료의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 등 주요 반도체 원료의 최대 생산지인데 외교관계에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원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에 나선 텅스텐과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텅스텐가루의 중국 수입 비중은 93.9%에 달한다. 탄화텅스텐과 산화텅스텐의 경우, 중국 수입 비중은 각각 91.4%, 80.4%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들 원료는 반도체에 필요한 특수가스 제조, 절삭 공정 등에 쓰인다. 같은 기간 희토류 금속과 희토류 화합물 또한 각각 79.8%, 47.5%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들 원료는 반도체 웨이퍼를 연마할 때 필수적이다. 희귀 가스 원료인 네온 또한 중국 수입 비중이 73.6%에 달해, 2위 수입국인 러시아(10.3%)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주요 반도체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해 일부 수출 허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중 갈등이 거세지고 있어 중국 당국이 언제든 통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필수 원료와 기술 등을 공격 카드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수위가 심해지고 기간도 길어질 전망인 만큼,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신속한 공급망 다각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중국 이외에 희토류나 각종 원료를 가진 국가들과 공급망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독점 시장의 대안을 찾으면서 다른 자원 부국들 또한 희토류, 원료 개발에 나서고 있다. 희토류 매장량 2위인 베트남이 대표적인 대안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화학물질이 풍부한 일본과 유럽 등과도 협력 규모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 주요 원료의 비축 물량을 더 늘리고 국가 차원의 비축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6개월치의 비축 물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간을 연장해야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중 갈등을 기점으로 국내 업계는 외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급망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속도가 관건인 AI 반도체 경쟁 시장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5-30 11:42: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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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7월8일 기한 통상협상 영향 줄 듯

트럼프 행정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 즉각 항소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압박카드로 한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들과 벌이는 통상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부과한 상화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이를 월권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명령을 취소하고 그 효력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으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주를 포함해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과의 통상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고, 오는 7월 8일까지 추가 국가별 관세 15% 부과를 유예한 가운데, 그때까지 각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상협상의 전제가 되는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 약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아니며,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와 추후 예고한 반도체 등 품목관세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추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9 15:4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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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0%대 성장률 공식화…"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라"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과 지금을 경제성장률로만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금융시장만 봐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경색이 일어나서 돈이 돌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충분하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경기부양보다는 자산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성장률인데 왜 빅컷(0.5%포인트 인하)을 안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0년대 들어 2008년 금융위기 0.8%,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0.7% 이후 처음이다. ◆ 역성장 가능성, 2008년 5%, 2025년 14% 이날 이 총재는 2008년에 비해 지금,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재성장률은 3%대였고, 지금은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2%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경기 변동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커졌다. 평균 성장률도 3%대에서 2%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변동폭은 커져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5%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역성장을 할 확률이 14% 정도에 이른다"며 "1%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시장도 다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업 부도가 속출하고, 금융경색 현상이 일어나서 돈이 돌지 않은 반면 지금은 유동성이 충분하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경기부양보다 자산이 주택 등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발생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올 성장률, 관세율 따라 ±0.1%p 이 총재는 성장률을 0.7%p 낮춘 것과 관련해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2% 감소했다. 미분양 증가, 저조한 인허가·착공 실적이 더해지며 건설 투자는 지난해 2분기 -1.7%, 3분기 -3.6%, 4분기 -4.5%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 총재는 "건설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라며 "건설 경기 침체 심화로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0.4%p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민간소비의 회복도 더뎠다. 지난해 2분기 -0.2%에서 3분기 0.5%로 오른 민간소비는 4분기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으로 0.2%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0.1%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2분기(4~6월) 회복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률을 0.15%p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지만, 관세유예기간 동안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무역협상이 원만히 진행돼 관세율이 인하하면 국내 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0.1%p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고 협상도 결렬되면 기존의 상호관세(25%)가 부과돼 -0.1%p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 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상방과 하방, 양방향으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존재한다"며 "주요국과의 무역협상이 빠르고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과 새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통상갈등의 장기화와 품목별 관세 추가 부과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9 15:25: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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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임박…전문가 견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 정부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부상해서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도 '초읽기'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 유통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앞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통화정책을 감독하는 한은이 이를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 가능성을 보면 (발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라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에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을 기존 법정화폐로 고정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테더), USDC(USD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발행 초기에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만 활용됐지만 송금, 환전 등에 각종 규제와 수수료가 없어, 각종 결제 시장에서도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지난 1년 새 70% 이상 성장했고, 일본·홍콩·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제화를 마쳤다. 미국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을 규정하는 '지니어스(GENIUS)법'을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 이해관계가 일치해, 법안은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막대한 만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산업 보호 및 통화 주권을 위해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공약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진입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용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담보자산 및 준비금, 자본요건 등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며 "담보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만 한정하고, 발행 및 소각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외국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가격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시 스테이블 코인의 사전 등록과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외국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개사업자의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상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국내 디지털자산 기반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채 가격이나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에 대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29 14:43: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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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75%→2.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연 2.75%였던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23년 1월 연 3.5%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2월 세 차례 내린 바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경기 하방압력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장중 1482.90원까지 오르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80원으로 시작했다. 이달 평균환율은 1395.22원으로 한달 전 1444.31원보다 49.09원 내렸다. 내수(소비·투자) 부진도 금리인하를 이끌었다. 올해 1분기 민간 소비는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부진으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민간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5월 황금연휴도 기대치를 벗어났다.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9일까지 국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1주 전과 비교해 18.4%, 1년 전과 비교해 12.7%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건설경기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과 미분양 증가, 저조한 인허가·착공 실적이 투자 회복을 방해해,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회의 의결문을 통해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도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돼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는 지속해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월 기준 1150조 1000억원으로 한달 새 4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1~4월 증가한 가계대출 증가액 9조1000억원의 절반이 4월에 늘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용산을 포함해 또다시 재지정한 사이 주택 매매계약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은은 "주택거래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1.5%였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0.7%p 낮췄다. 앞서 한은은 올해 2월 1.9%였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춘 바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 부진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1.9%로 예상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9 13:44: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