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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허위·과장' 종신형보험 9개 판매중단·리콜 조치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판매로 소비자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 판매중단·리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동부),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동양),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미래에셋), 행복한평생안심보험(신한), 노후사랑종신보험(우리아비바), 종신보험-생활자금형(현대라이프), 평생보장보험U3(흥국),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KB),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KDB) 등 9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해당 금융회사 9곳 및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자의 피해 위험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판매된 상품은 리콜, 자체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신보험을 이처럼 오인해 가입한 뒤 조기에 무효·해지하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21.4%로 다른 상품(5.8%)의 4배에 달했다. 중도급부금이 있으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3.75% 수준의 고금리만 보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 ▲연금 전환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가입 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못 받을 리스크가 있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문재익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앞으로도 보험상품 상시 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보험회사에 대한 감시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6 14:58: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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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호천사꿈나무4U보험' 출시

동양생명은 어린이보험 '수호천사꿈나무4U'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4년 만에 새롭게 나온 이번 상품은 만기환급형 상품으로 기존 어린이보험의 복잡한 보장내용을 주보험과 4개의 유닛(Unit) 구조로 단순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 핵심보장은 주보험에 담아 보험료를 낮추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장은 ▲수술 ▲CI ▲재해 ▲통원 등 4종의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응급실내원특약, 암치료비특약 등을 부가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특약을 중도부가할 수 있어 100세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할 수 있으며, 산모를 위한 질병과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도 강화됐다. 우선 자녀가 암 진단을 받거나 50% 이상 장해를 입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꿈나무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하면 가입부모에게 사고가 생겨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다. 아울러 형제자매가 2명인 가정에는 기본 보험료의 0.5%를, 3명 이상이면 1%를 할인해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부담 없는 보험료로 오랜 기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개발한 상품이다"며 "보험료 변동 없이 한 달에 3~5만원으로 100세까지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자녀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05 17:29:01 백아란 기자
금감원, 외제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7명 적발

금융감독원은 벤츠와 BMW 등 고가의 외제차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차손해 보험금과 렌트비용 지급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적으로 다수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 최근 4년간 이들이 낸 사고 건수는 총 551건이며 자차손해 보험금과 렌트비용은 각각 29억9000만원, 1억5000원에 달했다. 혐의자 1명당 평균 14건의 자차사고를 냈으며 이를 통해 평균 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보험사기로 2억9200만원의 최대 보험금을 타낸 이는 벤츠와 BMW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무려 25회의 자차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 담보 특약에 가입한 뒤 미수선수리비의 형태를 통해 고의로 일으킨 자차사고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와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한 뒤, 추정가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조기합의할 것을 종용했다. 또 실제 수리했더라도 정비·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서류를 꾸몄다. 외제차의 경우 렌트비용이 국산차보다 크게 비싸기 때문에 이 수법을 써먹을 여지가 더 컸다. 혐의자들이 타낸 미수선수리비 지급 보험금은 12억9000만원으로 자차사고 보험금(29억9000만원) 대비 비율(43.1%)이 일반인 평균(8.8%)보다 5배가량 높았다. 이들은 심야시간이나 주차장 안과 같이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특성도 보였다. 또 지인끼리 고의 사고를 내기로 사전공모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나타났다. 실제로 벤츠 차량이 과실 100%로 벤틀리 차량에 대해 사고를 일으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했으나, 알고보니 두 차량의 차주가 사실상 동일인이거나 형제였던 사고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관련 사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4-08-05 16:04: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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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회사 순이익 전년동기比 36.2%↑

올 상반기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3776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조4795억원 보다 3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9418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23.3% 증가했다. 삼성생명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으로 4768억원의 일회성 처분이익 등 투자 영업 이익이 증가한데다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로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4358억원으로 58.7% 커졌다. 일반 손해보험의 이익 증가로 보험 영업이익이 4134억원(36.6%) 늘어나고 운용자산이 증가로 투자 영업손익도 3109억원(12.9%)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손실 등을 반영한 기저효과로 308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보험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생보사가 0.64%, 손보사가 1.62%로 지난해 보다 각각 0.08%포인트와 0.46%포인트 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생보사 7.47%, 손보사 12.16%로 각각 1.24%포인트와 4.01%포인트 올랐다. 한편 상반기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매출액)는 8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조9000억원(2.2%) 감소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감소 영향을 받은 생보사는 5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6.4% 줄었고 손보사는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 증가에 따라 5.0% 늘어난 34조원을 기록했다.

2014-08-03 16:12:5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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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후실손 가입자 대상 '보험수첩' 발간

금융감독원은 어르신들이 이달 출시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휴대가능한 크기의 '보험수첩'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은 50~75세로 1년 만기 자동갱신형 상품이다. 의료보험 제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재가입해야 한다. 질병의료비와 상해의료비 등 2개 상품으로 나뉘어지며 보상한도는 입원·통원 합산 연간 1억원이다. 공제금액은 우선공제의 경우 입원시 30만원, 통원시 3만원이며 비급여의 30%, 급여의 20%가 추가공제된다. 특약으로는 요양병원의료비와 상급병실보장이 있다. 보험수첩은 어르신들이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도해 형식으로 설명한다. 또 구비서류 목록을 안내해 의료기관에 보여주기만 해도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을 손쉽게 챙길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오해하기 가장 쉬운 사항인 보험금 산출방법과 자기부담금, 갱신주기 등에 대한 질의응답(Q&A) 내용도 정리해 담았다. 이 수첩은 이달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설명서 등과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어르신들이 주요 가입대상인 점을 감안해 상품의 핵심내용만을 선정해 도해와 만화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언제든지 상품내용,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가능한 크기의 포켓북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2014-08-01 17:03:39 김현정 기자
금융위,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완화…카드슈랑스 25%룰 3년 유예

앞으로 창업벤처투자 등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 자산 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제한은 유예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창업·벤처 투자 등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2%, 자기자본 40% 이내의 신용공여 범위에서만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예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완화된다. 한편 카드회사가 보험 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 '25% 룰'은 오는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카드슈랑스 25% 룰'이란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사의 상품판매액이 전체 보험판매 매출액의 25%를 넘기면 안되는 규제로 중소 카드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돼왔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0일간) 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7-30 17:42:0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