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부터 지급까지 보장한다'…금감원, 보험상품 상시감시체계 구축

# 직장인 김영훈(37·가명)씨는 몇해 전 교통 사고를 당한 이후 평소 손발에 마비가 오는 느낌을 받아왔다. 김씨는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고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대상과 기준에 맞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처음 가입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처럼 굴던 보험사의 돌변에 그는 좌절하고 말았다. 앞으로 김 씨의 사례처럼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지급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피해를 볼 경우를 예방코자 '보험상품 상시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으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별 상품을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3월 말 현재 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은 6259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개별 상품에 대한 감시가 어렵고 허위·과장 또는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각 시점별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다양한 감시지표로 조기에 감지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감독자원을 집중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불완전 판매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상품별 손익 ▲상품별 사업비 집행 ▲상품별 유지율 ▲보험금지급 만족도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부문, 29개 감시지표로 구성됐다. 이 결과 보험회사별·상품별·채널별 분석에 따른 불완전 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즉시 포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가 있는 보험회사 상품판매 채널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고,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명이 부족하거나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발 우려가 큰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상품 등 취약분야에 대해 감독·검사를 집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 스스로도 지표를 거울 삼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데 이어 자산운용과 경영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보험회사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구축·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