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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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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위해 공공규제 구체화와 자율규제 시스템 필요해"

보험연,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공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보험산업의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규제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율규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태열 금융연구실장은 보험연구원이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보험산업 소비자 신뢰도 제공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산업의 화두인 소비자 신뢰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되짚어 보고 효과적인 개선 방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소비자 중시 정도에 대한 평가에 비해 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 보험산업에 불리한 사회적 신뢰 여건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당국이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됐다"며 "이로 인해 보험산업은 뿌리 깊은 영업 중심의 경영 관행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공공 규제를 구체화하고 자율 규제의 보완 기능 활성화가 제시됐다. 이 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 대한 설명의무를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보험회사의 상품설명서와 영업 관련 자료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구축 예정인 모집이력시스템 상의 위촉 기준과 판매 채널의 배상 자력 여부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 자율의 자정 기능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의 경우 복잡한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자율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규제를 보완할 필요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실장의 주제발표 외에도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회로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2014-11-11 15:28:2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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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올해 3분기 누적순익 1122억…지난해 동기 比 39%↑

보장성 상품 비중 증가에 따른 사업비차익 개선과 위험률차익 순증 영향 동양생명은 11일 올해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이 1122억원, 영업이익 126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고 연초 제시한 올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전망치(1326억원)도 13.1% 올린 1500억원으로 정정했다. 올해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2013년 4~12월) 대비 각각 26.0%, 38.7% 증가했다. 분기 순이익은 3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 2분기보다는 26.9% 증가했다. 총자산은 19조6403억원을 기록해 올 연말에는 회사 창립이래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자산은 16조6663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기자본도 1조6428억원을 보여 지난해보다 약 3116억원 증가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장성 상품 비중 증가에 따른 사업비차익 개선과 위험률차익이 순증하면서 수익성 지표를 대폭 끌어올렸다"며 "설계사 채널을 비롯해 방카슈랑스, 법인대리점(GA) 등 영업채널 전반에서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저축성 위주였던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서도 보장성 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 분기에도 연초에 예상한 수준 이상의 위험률 차익과 부동산 관련 일회성 이익 등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해 시장 신뢰 차원에서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상향조치했다"고 덧붙였다.

2014-11-11 13:43:48 김형석 기자
홈쇼핑서 보험 판매 현행 유지에 업계 '안도'

홈쇼핑서 보험 판매 현행 유지에 업계 '안도' 높은 불완전판매율 등 부작용은 개선 필요해 금융당국이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높은 불완전판매율 등은 개선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GS·롯데·현대·CJO·NS 등 5개 홈쇼핑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대상으로 홈쇼핑 보험판매 기획·기동검사를 지난 6일 마쳤다. 검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홈쇼핑사의 보험상품 판매행위 전반에 특별한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보험사들이 홈쇼핑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이 "홈쇼핑의 보험 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며 홈쇼핑에서 보험상품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는 일단 홈쇼핑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데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저금리 기조 유지로 어려움에 처한 보험업계에게 홈쇼핑 채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번 조사결과를 반기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03년 처음으로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도입된 이후, 홈쇼핑 채널은 거래비용 절감, 거래 편리성 및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 등의 요인으로 급성장했다. 2000년 후반 당시 홈쇼핑 보험판매 수수료는 연평균 10% 이상씩 고성장을 거듭해 2009년에는 48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홈쇼핑을 통해 대면 판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홈쇼핑 입장에서도 보험 판매 수수료 수익은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으로는 20%을 상회한다. 현재 홈쇼핑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현대·동부·LIG·메리츠·롯데·흥국·AIG·ACE 등 손보사와 교보·동양·신한·AIA·라이나·BNP파리바카디프·KB·KDB생명 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잇단 악재들로 인해 보험업계가 채널 다양화를 시도하면서 홈쇼핑은 이 중 중요한 판매 채널 중 하나"라며 "이번 검사 결과로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홈쇼핑을 활용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불완전 판매율이 타 채널보다 높고 사후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점은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에 달했다. 지난해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율은 0.91%로 개인대리점(0.64%), 설계사(0.46%) 보다 높았다. 손해보험도0.33%로 설계사(0.18%), 개인대리점(0.15%)보다 많았다. 불완전 판매율이란 품질보증해지와 민원해지, 무효건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 수록 그만큼 부실판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접수한 홈쇼핑 보험 피해구제 신청도 2010년(209건), 2011년(272건), 2012년(280건), 지난해(37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홈쇼핑 채널에 대한 검사에 개선사항은 검사팀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에 따른 조치는 통상 5~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2014-11-11 11:10:31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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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자살보험금 사태 장기화, ING생명 금융위 징계 반발 행정소송 제기키로

[이슈진단]자살보험금 사태 장기화, ING생명 금융위 징계 반발 행정소송 제기키로 생보사 소송·당국 엄정대처·피해자 행동나서 '점입가경' ING생명이 결국 금융당국의 '재해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타 해당 생보사들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엄정대처를 선언한데다 피해자들의 불매운동전개등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6일 재해자살사망보험금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ING생명은 김앤장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금융위원회의 징계 소명기간인 오는 27일 전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ING생명은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재가 합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소송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계획했던 특별현장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 까지 중단된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 특액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8월 말 정례회의에서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56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해에 따른 사고사에 보험금을 내주는 재해사망보험의 경우 질병 등 일반 사망보다 보험지급금이 2~3배가량 많지만 가입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것. 이어 금감원은 지난달 초 해당 상품을 판매한 12개의 생명보험사에게도 관련 민원을 조사해 통보하라고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 생보협회와 해당 업체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생보사들의 실무자 모임을 만들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방향을 잡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2곳을 제외한 ING생명을 포함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동부생명·신한생명·농협생명·동양생명·메트라이프생명·알리안츠생명 등 10개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당국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보험사 최고경영진(CEO) 초청 세미나에서 "애초 방침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일이며 약관에 나온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도 대책위를 결성,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피해자들은 지난 1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생명보험 상품 불매운동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앞으로 생보사들의 채무부존재소송에 공동대응하고 불매운동의 전개, 금융당국의 제재 요구와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전파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살보험금 사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 후에도 생보사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11-10 11:14:38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