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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글로벌화가 불러온 '보험규제 현대화'

'자연재해 증가·도시화' 피해규모 확대…보험 피해구제 미미 아시아 감독당국, 자국 보험사 재무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아시아 보험시장이 경제발전과 글로벌화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보험규제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28일 보험연구원은 '아시아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감독당국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아시아 보험시장에 인터넷, 모바일 등 기술도입이 빨라지고 있다"며 "다양한 혜택과 함께 사이버공격에 대한 취약성과 운영리스크가 커져 보안기술 개발비용까지 증대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하고, 인구팽창과 도시화에 따른 피해규모 또한 늘고 있다. 다만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은 미비한 실정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아시아의 지난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재해로 인한 손실은 글로벌 총액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엔 재해리스크가 81%를 차지할 정도로 손실은 크게 증가했으나 지난 30년간 전 세계 재해보험금 중 아시아의 보험금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대화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시장의 글로벌화에 맞춰 국제적 자본요건, 기업지배구조, 소비자보호와 같은 글로벌 표준 등 보험규제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선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지난 2011년 보험핵심원칙(ICPS)을 개정하고 다각화된 대형 보험그룹(IAIGs) 감독체계 구축에 나섰다. 아시아 감독당국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위험기준자본(RBC)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적 RBC제도는 기존의 단순 재무상태 측정을 넘어 사이버보안, 운영·재해 리스크 등 새롭게 부각되는 리스크를 측정하도록 개선되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 RBC제도 로드맵을 발간했고, 인도는 이에 앞선 2013년 RBC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초안을 발간하고 제도도입을 주도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부터 리스크중심 지급여력 체제(C-ROSS)로 알려진 '2세대 지급여력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상태다. 김진억 수석담당역은 "싱가포르는 2004년 선도적으로 RBC제도를 도입,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험회사들은 위기를 잘 극복했다"며 "현대적 RBC제도가 추구하는 보안·운영·재해 리스크는 비록 계량화가 쉽지는 않으나 리스크 조기발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리스크관리 능력 배양 보험감독당국은 자국 보험사의 기업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감독능력 배양에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중국은 생명보험사에 대한 ERM 요건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ERM은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포함하는 전사적 위험관리 제도를 말한다. 일본은 올해 내 ORSA 도입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올해 ORSA를 시험 운영하기로 했다. ORSA를 호주는 2013년, 미국은 2015년 도입했고 유럽에선 다음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회원국들 사이에 보험감독실무와 표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각국 감독당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보험 훈련 및 연구협회, 재무안정성협회, 아시아개발은행 등 관련기구와 공조해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 수석담당역은 "아시아 각국이 자국 보험시장의 리스크속성을 반영해 건전성감독체계를 개발하고 자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RBC모델개발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5-06-28 12:00:3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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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건강한 심신교육…신개념 사회공헌 '소녀, 달리다' 진행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현대해상은 달리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소녀, 달리다'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녀, 달리다'는 초등학교 3~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달리기 수업을 통해 신체발달과 더불어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현대해상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했다. 수업에는 달리기 등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성발달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연구진들이 여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 이혜영씨(42세·서울 장위동)는 "아이가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바뀌고 대인관계도 훨씬 좋아졌다"며 "체력도 좋아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긴 것 같아 대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학기 수업에 참여한 장위초등학교 6학년 최하연 학생은 "평소에 운동을 싫어했는데 달리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 줄 몰랐다"며 "달리기 수업을 시작하고부터는 공부에 집중도 더 잘 되고, 안 친했던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은 다음 학기에도 서울과 수도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녀, 달리다'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2015-06-26 11:15:1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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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랑랑 주니어 음악 캠프' 참가자 모집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알리안츠생명은 알리안츠 그룹이 후원하는 랑랑 국제음악재단에서 '주니어 음악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니어 음악 캠프'는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이 알리안츠 그룹의 후원 하에 설립한 '랑랑 국제음악재단'의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알리안츠 그룹은 지난 2013년 1월 피아니스트 랑랑이 후원하는 음악 교육에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주니어 음악 캠프'는 전세계에서 엄선된 10명의 피아노 영재를 초청해 오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6박 7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저명한 뮌헨 국립음악대학의 청소년 아카데미 음악 교사들에게 1:1 피아노 레슨을 받으며 이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랑랑과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게 된다. 또한 음악 홍보대사로서 랑랑과 함께 비엔나 지역 국립학교에서 피아노 공연을 펼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문화적 교류도 나눈다.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있는 만 15세 미만 어린이라면 누구나 랑랑 국제음악재단 홈페이지(http://www.langlangfoundation.org)에서 참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지원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지원서 접수 코너에서 인적 사항과 참가 동의서, 음악 활동 경험과 지원 이유 등을 담은 개인 소개 영상물과 본인 연주 영상물의 유투브 링크를 게재하면 된다(각각 3분 분량). 최종 참가자는 8월 중에 랑랑 국제음악재단 홈페이지와 개별 통보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랑랑 국제음악재단은 참가자와 동반 보호자(12세 미만 참가자에 한함)의 항공, 교통, 숙박, 식음료 등의 일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캠프에 한국 학생 최초로 참가했던 정지원(16) 군은 "꿈에 그리던 피아니스트 랑랑과 만나고 공연까지 펼쳐 꿈만 같다"며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된 만큼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2015-06-25 19:48:2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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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 비급여 항목 개선 시급

건강보험 보장률 63%…OECD 평균(7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비급여 부문 과잉 진료·치료…'의료비·보험료 증가' 국민 부담 키워 국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 항목 표준화' 관리체계 마련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데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퓨처라이프 포럼'을 개최하고 '국민건강권 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금융팀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비급여 관리 미비, 보험료 인상폭 키워 의료·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 고액 및 중증환자의 보장성 수준을 상당부분 개선한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평균적인 보장성 향상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로 OECD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78%)와 EU 주요국의 평균 보장률(8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민건강보험이 현재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매년 1.5%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민영 의료보험도 손해율이 120%를 넘어가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게다가 오는 9월부터는 실손 의료비 보험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보험료는 줄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난 것이다. ◆비급여 항목 표준화, 보험 보장률 높여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한 이날 토론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미적용돼 국민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건강보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관·산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 기구를 마련해 이같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양균 교수는 "우리나라 비급여 분류체계는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할 정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와 관리 가능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비급여 서비스의 급여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급여는 명목상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만 나뉘어져 있어 관련 규모와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각종 통계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낮다보니 비급여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정형선 교수는 "비급여 관리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형 민영보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민영보험이 공공보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례 팀장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특히 간병비 보장 확대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전문 간호팀이 간병을 포함, 입원서비스를 병원에서 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2015-06-25 19:47:54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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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로 고객 편의 강화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알리안츠생명은 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고객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알리안츠 사이버·모바일센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PC기반의 기존 사이버 창구를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사이버센터'로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센터'도 새롭게 오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인 정보 조회, 계약내용 확인, 변액보험 수익률 조회, 개인정보 변경, 펀드 변경, 계약 변경, 실시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신청, 증명서 발행, 보험계약대출, 만기보험금 등 각종 지급 업무 등이 조회 가능하다. '알리안츠 사이버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와 디자인을 개선한 점이다. '직관적인 단순함(intuitive simplicity)'을 목표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메인 화면 바탕에 타일형태로 배치했다.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기존에는 간단한 계약조회도 내방해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 개편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보안카드 동반 공인인증서 로그인', 제한적인 금액 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보안카드 미동반 공인인증서 로그인', 간단한 계약조회를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으로 그 단계를 다양화했다. 이밖에 변액상품의 수익률 정보를 손쉽게 차트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펀드변경을 위해 고객이 각 펀드별로 월별 수익률을 직접 비교하는 대신 펀드별 수익률 추이를 다양한 기간에 걸쳐 차트로 비교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알리안츠생명은 사이버센터의 서비스 및 기능을 담은 모바일 앱인 '알리안츠 모바일센터'도 출시했다. '알리안츠 모바일센터'는 모바일 푸시(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제공해 고객들이 안내장을 받아보기 전에 미리 요약 사항을 확인하거나 생일 축하메시지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알리안츠 사이버·모바일센터'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능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알리안츠생명은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반 서비스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2 15:51:5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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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보험분쟁 줄인다

보험료 미납·보험 만기 안내 전달 수월해져 안내 못 받아 발생하는 분쟁 등 개선 기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앞으로는 보험료 미납이나 보험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는 등 고객의 금전적 손익에 의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안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이 서비스된다. 소비자가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은행·보험·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에까지 변경 주소가 일괄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금융소비자는 현재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각 금융사마다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이 적용되면 이같은 불편함이 해소됨은 물론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우편물 반송 비용과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금융사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비율은 17%에 달한다.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사가 29.5%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23.0%), 손해보험사(22.8%)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보험증권(약관)이나 대출 연장 안내 등 주요 사항이 반송되거나 미도달 되는 건수는 연간 약 3300만건(등기우편 550만건, 일반우편 28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에 각각 2000원, 270원의 반송물 처리 비용을 적용하면 연간 190억원이 업무처리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 금감원은 금융거래 수반주소 변경 시스템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협회, 금융사들은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주소 일괄변경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우편물 도달· 반송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소를 못 찾아 실효 통지가 늦는 바람에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수령 자격이 없는 고객이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해 분쟁이 일곤 한다"며 "일괄 변경제가 시행되면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금융거래 수반 주소 변경을 신청 받고 일괄변경해주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22 15:41:3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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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 KB가족사랑 건강 플러스 종신보험 출시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KB생명은 '무배당 KB 가족사랑 건강 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배당 KB 가족사랑 건강+ 종신보험은 기존 CI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고객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트렌드 상품이다. 불의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요질병 진단 및 수술시 치료자금 활용을 위한 선지급건강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6대 질병 진단 확정 및 8대 수술 시 치료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건강급여금을 지급한다. 6대 질병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이다. 단 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을 제외한다. 8대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을 포함한다. 아울러 선지급 대상 진단 및 수술 시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고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건강급여금 지급방식 또한 고객의 상황에 따라 다양화했다. 일시지급금 및 월급여금 지급형(1종) 또는 나이에 따른 선지급금 체증방식(2종) 중 선택 가능하다. 의무납입기간(3년) 후 유연한 보험료 납입, 추가보험료 납입,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도 넣어 자금활용을 유연하게 한 것도 장점이다.

2015-06-22 09:54:52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