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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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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즉시연금, 18일 분쟁조정위서 결정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권고한 바 있는데 KDB생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KDB생명 안건의 쟁점은 분조위가 KDB생명의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 즉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조위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이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보험사가 그 돈을 재원으로 굴려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연금을 지급했는데 불문명한 약관이 문제가 됐다, 분조위는 삼성생명의 약관 중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화생명은 '만기 보험금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약관에 넣었지만 '고려하여=사업비 공제'로 볼 수 없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 분쟁 1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일괄지급'은 거부했다. 삼성생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한화생명은 아예 분조위 결정 자체를 거부했다. 지난달 9일 한화생명은 올해 6월 내려진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험업계는 KDB생명 약관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게 약관을 명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앞선 사례들에 비해 약관이 구체적"이라면서도 "당국이 어려운 보험 약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권익에 더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만약 분조위가 KDB생명 약관이 미비해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할 경우 KDB생명은 약 250억원의 즉시연금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DB생명은 일단 분조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분조위에서는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치료비와 입원비가 보상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2018-09-17 15:45: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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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소아암 환아 위한 스마트 인형 '니버' 지원

흥국생명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손잡고 소아암을 겪고 있는 환아들에게 정서적 지지 인형인 스마트 인형, 꼬마오리 '니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색 오리 모양 인형 '니버'는 소아암 환아를 위해 자체 제작한 센서를 장착해 아이들이 인형을 안으면 콩닥콩닥 뛰는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다. 포옹이 즉각적으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에서 착안한 기능이다. 또 전문 성우의 목소리를 통해 환아의 이름이 담긴 100여개의 다양한 멘트를 상황에 따라 들려주고, 별 목걸이를 가슴에 가져가면 '니버'가 노래를 부르거나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들려준다. 가끔 방귀를 뀌는 모습도 담겨 있어 환아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특히 '니버'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천연 유기농 원단으로 제작됐다. 소아암 투병을 겪고 있는 만큼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위생과 안전에 크게 중점을 둔 것이다. 흥국생명은 '니버' 인형을 총 300명의 소아암 환아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암 치료 중인 3~10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아동은 10월 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2018-09-13 18:32:4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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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방카슈랑스 판매 급감…찬밥된 저축성보험

올해 상반기 은행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한 보험상품의 신계약 초회보험료가 30% 이상 급감했다. 오는 2021년 도입되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영향으로 보험회사들이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줄인 탓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3조41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감소했다. 보험료는 생명보험 2조6767억원, 손해보험 73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6.9%, 15.6%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매출에서 제외돼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유인이 낮아진다"며 "여기에 지난해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소비자의 가입수요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역별 판매비중(신계약 초회보험료)은 은행이 66.4%로 가장 높았고 ▲농업협동조합 32.8% ▲증권사 0.3% ▲카드사 0.3% ▲저축은행 0.2% 등이다. 은행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2조26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 감소했다. 은행은 저축성보험 위주로 판매해 감소폭이 컸다. 반면 농업협동조합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1조11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하는데 그쳤다. 농협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관련 정책보험을 주로 판매해 다른 권역 대비 판매실적 감소폭이 적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전략으로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감소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저축성변액보험 등의 판매에 주력하는 일부 보험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실적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8-09-12 09:35:2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