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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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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살림' 탓에 보험해약 늘고 보험계약은 줄었다

경기 불황의 그림자가 보험업계에도 드리우고 있다. 팍팍한 살림 탓에 보험 중도해약이 늘고 신규 보험계약은 줄고 있다. 보험사의 하반기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비교적 대출이 쉬운 보험약관대출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되는 고용쇼크와 경기불황으로 가계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생명보험사 25곳의 퇴직보험, 퇴직연금, 단체보험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상품의 해약 건수는 391만6853건으로, 전년(2016년 7월~2017년 6월)보다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15곳의 장기보험상품 해약 건수는 402만9737건으로 전년 대비 8.2% 늘었다. 보험 해약이 증가하면서 해약 환급금 규모도 늘었다. 생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은 최근 1년 동안 24조63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8%나 증가했다. 손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도 15조785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7% 늘었다. 보험약관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보험사 약관대출 규모는 총 6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6조원) 대비 4조8000억원(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새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대출해 주는 계약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빚이 있어도 간편한 심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린다. 당장 필요한 자금을 까다로운 은행보다 보험사를 통해 융통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신규 보험계약은 줄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생보사들의 초회보험료는 5조2692억원이었다. 2년 새 36.5%나 줄어 들었다. 가입 후 처음 내는 보험료를 뜻하는 초회보험료가 줄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감소했다는 뜻이다. 경제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보험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생활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를 보면 생명보험 보험료는 2조6767억원, 손해보험 보험료는 73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6.9%, 15.6% 줄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생명보험 보험료가 올해보다 3.8% 감소하고, 손해보험 보험료는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보험료가 올해에 비해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생명보험료 감소세는 2017년부터 지속하고 있고, 손해보험 보험료는 증가하지만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고 있다"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비과세 혜택 축소로 저축성 보험이 감소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해약이 늘면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10-09 10:14:4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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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손보험 가입 3400만건…손해율은 123%

개인실손보험의 가입이 꾸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실손의 보유계약은 3396만 건으로 전년 말 대비 1.1% 증가했다. 보유계약 증가분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사다. 신(新)실손과 유병력자 신규 판매가 각각 87만 건, 11만 건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사는 유병력자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KDB생명과 DGB생명이 실손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반기 개인실손의 손해율은 122.9%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손보의 경우 계약갱신 등으로 보험료 수익이 늘면서 손해율이 127.3%로 전년 동기 대비 3.3%포인트 낮아졌다. 생보의 경우 보유계약 증가는 미미했지만 발생손해액이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6.4%포인트 높은 110.2%로 집계됐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표준화 전(前)실손의 손해율이 133.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신실손의 손해율은 77%다. 판매초기라 보험금 청구가 적어 손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보험료 수익은 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7.3% 증가했다. 계약갱신으로 보험료가 늘었고, 유병력자 실손 신규 판매도 있었다. 발생손해액은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14.6% 증가했다. 손보의 증가분이 대부분이며, 이 중 신실손의 보험금 청구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변동 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04 13:01: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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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오르는 '즉시연금·암 보험·MG손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 관련 주요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암 보험 분쟁,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 국감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매년 수 십 명의 증인 출석 요청이 이뤄지는 상임위로 올해도 어느 상임위보다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1일 정치권과 보험업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11~12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총 20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이 채택됐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업권의 주요 현안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및 일괄지급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지난 4월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5만5000건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지급을 권고하면서 논쟁이 심화됐다.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 분쟁 1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일괄지급'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거부한 상태다. 한화생명은 아예 분조위 결정 자체를 거부했다. 지난 8월 한화생명은 올해 6월 내려진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분조위는 KDB생명에도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구제가 맞다며 보험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윤 원장에게 즉시연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즉시연금과 함께 약관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암보험 요양병원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해선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했으나 교보생명은 기각했다. 다만 즉시연금과 암보험과 관련해 주요 생보사 CEO가 증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 국감에는 재벌기업 총수를 비롯해 주요 기업과 금융사 CEO가 증인으로 거의 불리지 않았다"면서도 "종합국감 때는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 편법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새마을금고는 MG손보의 사실상 대주주다. MG손보의 지분은 PEF(사모투자펀드)인 자베즈제2호와 새마을금고가 90.23%와 9.77%씩 보유했는데 자베즈제2호의 최대주주도 새마을금고다. 2015년 5월 당시 자베즈파트너스가 2012년 그린손보(현 MG손보)를 인수할 당시 단순투자자(LP)로 참여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다른 LP들에게 연 6.5%의 수익을 보장했던 사실이 금감원 조사 밝혀졌다. 앞서 2014년 금감원은 400원을 유상증자해 실제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는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9월 말까지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권고받은 상태"라며 "유상증자도 사실상 무산됐는데 국감 출석까지 하게 돼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1 15:12:49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