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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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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62%가 가족이 가해자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피해자는 주로 5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흉기와 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보험금 1억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망보험금 관련한 31건의 청구건에서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60대 이상과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사고 지역은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 외에 바다ㆍ하천(16.1%), 해외(9.7%) 순이었다. 이들은 회사원과 주부 혹은 서비스업, 자영업자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었으며 도로와 자택, 직장 등 일상생활 역역에서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가해자의 44.1%, 11.8%가 부모 등 가족이었다. 피해자와 관계는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하며,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였다. 수법은 흉기, 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높았고 추락사고 등 재해사고 위장이 22.6%로 뒤를 이었다. 목적은 보험금 편취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가입후 5개월내 사망했고 지급된 보험금은 평균 7억8천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꾸리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29 18:15: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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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DB·한화손보

DB손해보험의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앞장선다. ◆DB손보, 추석 특별 보상서비스 실시 DB손보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위해 전국 프로미카 월드점에서 차량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현장출동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방역마스크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296개 프로미카 월드점에서 특별 보상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에게는 브레이크 오일 등 25가지 점검 서비스를, 특약 미가입 고객에게는 배터리 충전 등 기본 12가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원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방역마스크도 제공해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추석 귀성길은 평소보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차량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일부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의 경우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어김없이 추석 특별보상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명절 이동량 증가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바, DB손보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서비스 제공 시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손보, 캐릭터 '한다 와 두두' 런칭 이벤트 실시 한화손해보험이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나아간다. 한화손보는 디지털 채널에서 활용 가능한 캐릭터 '한다'와 '두두'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카카오톡 친구추가 시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는 '한화손해보험 미니(mini)' 카카오채널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친구 추가한 신규 고객 5만명에게 16종의 '한다와 두두' 이모티콘 쿠폰이 발송되며, 다운로드 후에는 30일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 선보이는 '한다'와 '두두'는 올해 초 일반인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작품을 실제 고도화한 캐릭터다. '한다'라는 이름의 긴 팔을 가진 흰색 곰이 대표 캐릭터로, 긴 팔로 모든 고객을 감싼다는 고객 친화적인 성격을 부여했다. 캐릭터명은 '한화다이렉트'의 줄임말에 '한화로 한다' '한다면 한다'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았다. 보조캐릭터 '두두' 역시 한다와 같은 곰이지만 호랑이 옷을 즐겨 입는 특징이 있으며, 이후 옷을 바꿔 입으며 외모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름은 한다의 영어 표현인 '두(DO)'에서 비롯했다. 몸집은 작지만 행동이 빠른 성격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한화손보 고객서비스의 지향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딱딱하고 어려운 보험의 이미지를 벗고,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캐릭터를 개발했다"라며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과 소통하며 한화손보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8-29 10:22:02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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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우수고객에 정명훈·임윤찬 협연 선물

교보생명이 우수 고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잊지 못할 클래식 향연을 선물했다. 특히 10년 넘게 국내 클래식 저변 확대 등 대중문화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4000명의 우수고객들을 초청해 교보 노블리에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블리에 콘서트는 이달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광주(25일)와 대전(26일), 12월에는 대구(13일)와 부산(14일) 등에서 연말까지 총 6회, 9000여 명의 고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올 6월 미국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 이후 신드롬급 인기를 끌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임윤찬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세계적인 거장의 만남에 2000여 석에 이르는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다. 정명훈과 임윤찬은 오는 10월 광주와 대전으로 자리를 옮겨 2500여 명의 관객들을 또 만난다. 공연 1부에서는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 1차 무대에서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선보이며 객석의 감동을 이끌어 냈다. 앙코르곡으로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며 감동을 더했다. 2부에서는 임윤찬과 정명훈이 지휘하는 KBS교향악단이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교향곡 중 하나인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을 협연하며 관객들을 홀렸다. 이번 콘서트의 청중은 교보생명의 노블리에 고객들이었다. 교보생명은 우수고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스포츠 행사, 인문교양 강좌,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노블리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경영 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노블리에 소사이어티'와 국내 최정상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의 클래식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노블리에 콘서트'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보생명은 예술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지휘자 정명훈과 함께 주요 대도시에서 노블리에 콘서트를 진행하며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와 예술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아 노블리에 콘서트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다수 금융사들의 VIP 고객 서비스는 가업 승계나 세무 등 자산 관리에 집중돼 있다"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예술문화 등의 다양한 강연이나 공연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8-26 13:13:2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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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2022년 블루리본 컨설턴트 823명 배출

손해보험 블루리본 컨설턴트 3명 중 1명은 삼성화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2022년 손해보험 블루리본 인증 결과 총 823명의 블루리본 컨설턴트를 배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손해보험 업계 최대 인원이다.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제도는 판매 실적과 더불어 완전판매 등 모집질서 준수의식이 뛰어난 손해보험 컨설턴트에게 부여하는 최고의 영예이다.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고, 모집질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험계약 유지율, 실적, 근속년수, 불완전 판매 등의 기준도 통과해야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블루리본 컨설턴트 배출을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해왔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업계 최초 24시간 디지털영업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삼성화재는 전문 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상품 지식과 컨설팅 역량, 성공사례 공유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한다. 모바일 학습 플랫폼 '무브(MOVE)'도 구축했다. 삼성화재 설계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다. 지점장을 포함한 사내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제작한 실무 중심의 콘텐츠를 공급해 설계사들의 컨설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계사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갈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블루리본 컨설턴트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8-26 13:09:5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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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해야"

금융당국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부족 사태에 대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기준은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이나 환급금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감소한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주주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정준비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세웠다. 기존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 시, 사외 유출 제한 효과가 있다.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을 올 4분기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25 17:20: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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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사고 분쟁 224%↑…'자문의견 제공 서비스' 개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소송 예방을 위해 자문의견 제공 서비스를 선보인다. 손보협회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PM 사고는 지난 2019년 876건에서 2021년 들어 2842건까지 크게 확대됐다. 2년 사이 무려 224%가 늘어난 것.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문의견은 전문성이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분쟁의 해소 및 소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8-25 12:00:2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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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교보·AIA생명

교보생명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교보생명, 인도네시아에 찌아찌아한글학교 세운다 교보생명은 사단법인 한국찌아찌아문화교류협회와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찌아찌아한글학교를 건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한글학교 건립은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과의 한글 나눔과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10년 넘게 한글을 부족어 표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찌아찌아족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된 것. 찌아찌아족은 인도네시아 350여 소수민족 중 하나다. 고유 언어는 있지만 이를 정확히 표기할 문자가 없어 지난 2009년 한글을 표기문자로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웠으며, 도로 표지판이나 마을의 간판 등에서도 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찌아찌아한글학교는 찌아찌아족 약 7만여 명이 사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부톤섬 바우바우시에 세워졌다. 397평(1311㎡) 부지 위에 연면적 140평(465㎡)의 2층 건물로 조성했으며 한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과 회의실, 한글교사 숙소 등으로 이뤄졌다. 한글학교 준공식은 이날 바우바우시에서 진행한다. 바우바우시장과 바우바우시 경찰서장, 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찌아찌아한글학교가 건립됨에 따라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한글 나눔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인 한글교사 양성 과정 운영은 물론, 한국 전통문화 체험, 한국요리 강습 등 다양한 한국문화 교류 활동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교와 함께 한국에서 파견한 한글교사를 위한 숙소도 지어져 한글 나눔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부터 찌아찌아족을 위해 한글 나눔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차경식 교보생명 교보다솜이지원센터장은 "찌아찌아족에게 한글 교육을 지원하며 풍요로운 언어생활을 돕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라며 "찌아찌아족 청소년들이 한글 교육을 바탕으로 자기성장의 기회를 갖고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IA생명, '(무)AIA 건강+ 암보험(갱신형)' CF 공개 AIA생명이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AIA생명은 아나운서 손범수, 진양혜, 조우종, 박지윤을 모델로 한 '(무)AIA 건강+ 암보험(갱신형)'의 신규 TV광고를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AIA생명 광고모델인 네 명의 아나운서가 처음으로 모두 모여 촬영한 광고로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을 통해 상품의 정보를 전달한다. 손범수 아나운서의 진행을 시작으로 진양혜, 조우종, 박지윤 아나운서가 상품의 보장 내용을 발표한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인포머셜 광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획 의도다. 광고를 통해 전달되는 '(무)AIA 건강+ 암보험(갱신형)'은 AIA생명의 기존 암보험 상품들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상품이다. 진단금은 물론, 장기 치료를 위한 특약을 설계할 수 있다. 고객은 보험 가입 시 암 진단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설계할 수 있다. 약관에 명기된 암에 대해 직접 치료(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5년간 매년 2000만원의 암 직접 치료 급여금을 받는 특약 또한 설계 가능하다. 부작용이 적은 양성자 치료 및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같은 선진 항암 방사선 치료들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암 치료 관련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이번 광고로 '(무)AIA 건강+ 암보험(갱신형)' 상품의 보장과 혜택을 고객들이 쉽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라며 "혁신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Healthier, Longer, Better Lives)'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이번 광고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2022-08-25 09:57:4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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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주춤…금리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반사 효과를 누렸던 방카슈랑스 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다만 중·소형 생명보험사를 위주로 증시 불안과 금리인상 등이 맞물리며 저축성보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각도 나온다. 25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생보사가 방카슈랑스 통해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는 2조287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510억원)보다 1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들의 연도별 누적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2020년 6조1947억원 ▲2021년 5조5074억원으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 등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 설계사 영업이 어려워지며 호황을 누려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설계사들의 영업도 다시 본격화되며 방카슈랑스 시장에 위축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 5월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를 살펴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 위주로 실적이 갈렸다. 대표적인 대형사인 삼성생명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올 5월 5402억8200만원으로 전년 동기(1조489억5300만원)보다 94.1%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AIA생명 등 중·소형 손보사들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흥국생명의 경우 전년 5월 182억6100만원에서 올 5월 들어 1470억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동양생명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도 전년 동기(770억4900만원)보다 285.4% 뛴 2969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을 주력으로 내세우던 중·소형 생보사가 최근 증시 불안으로 변액보험 수요가 낮아지자 저축성보험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저축성보험 금리도 오르며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진 점도 방카슈랑스 채널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증시 활황에 힘입어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고, 이에 따라 생보사들도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판매를 이어왔다"며 "하지만 최근 증시 불안과 금리인상 등에 힘입어 고객들의 니즈가 저축성보험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또 저축성보험의 경우 일시납 상품이 많아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급증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저축성보험 호조가 계속 이어질 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들어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다. 즉, 시중은행이 하반기부터 예·적금 금리를 더 올리기 시작하면 저축성보험의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증시 불안과 금리인상이 겹치면서 인기를 모으게 된 것"이라며 "상반기까지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높지 않았지만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오를 경우 저축성보험의 금리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25 08:50:0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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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위태'…사적연금 강화해야"

"노후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보장은 취약하나 재정문제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이 어려워 사적연금 강화가 필요하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4일 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초고령사회 금융소비자와 사적연금'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로 역대 최저 수준이고, 2060년에 평균 기대여명은 90.1세,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8%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은 2030년대 1.3%, 2040년대 0.8%, 2050년대 0.5%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 현재 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2%에 불과하다. 다만 향후 급증하는 공적연금과 공공보건 지출로 인해 2060년에 유럽연합(EU) 평균을 상회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특히 급부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낮은 국민연금은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24%로 추정된다"라며 "현행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은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급여 축소,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인상 같은 모수개혁을 실시한 국가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근본개혁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소득, 예상수명, 납입기간의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연금 액수를 조정하는 방식인 명목확정기여(NDC)로 전환한 사례도 공유했다. 재정안정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은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연금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사 연금 간 연계 강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자동연금수급 ▲세제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퇴직연금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이 낮고, 이직 과정에서 대부분이 해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고, 실적배당형 선택 시에는 금융시장 민감도 높아 장기투자 유도가 쉽지 않다"라며 "적립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는 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1년 현재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선택은 4.3%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행 세제혜택 수준도 연금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세제 지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보다 낮은 수준인 ▲확정급여형(DB) 17% ▲확정기여형(DC) 14%로 나타났다. 공·사연금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강 연구위원은 "이러한 퇴직연금 문제를 보완해 공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일원화·연속성 강화, 자산운용여건 개선·수급권보호, 자동연금수급제도 도입, 세제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2022-08-24 15:14:1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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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량침수 피해…"신속한 보상처리 당부"

금융감독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 및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침수차량의 중고차 시장 유입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보상은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산 10일이 소요된다. 전손차량 중 보험급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이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논의했다. 또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폐차 진위 여부도 철저히 재점검해 전손차량 건에 대한 폐차처리 현황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분손차량의 경우 보상시스템에 차량침수 이력 입력을 철저할 것을 강조했다.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면서다.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2-08-24 14:00:23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