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사적연금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오명을 벗어야 한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적연금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생보협회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강화와 정책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고령화시대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새 국제회계기준 연착륙 지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 올해 생명보험 업계 해결과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세금 감면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률과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보업계는 10년 이하 사적연금에 대해선 현행 30%의 감면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입 기간 10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률인 40%를 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종신연금의 세금 감면 창구를 신설해 70%의 조세지원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저축성보험 중도환급률 규제도 손질한다. 가입자가 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저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중도 해지시 납입원금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없다. 생보협회는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을 대상으로 중도환급률 규제를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년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공적연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50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37%에 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또한 업계 숙원사업이다. 생보사들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소비자들의 보험 수요를 사전에 책정할 수 있어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상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는 호주 일본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도 추진한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를 40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억건 이상이 보험사에 청구된다. 이 가운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다. 생보협회는 수가 책정과 과잉진료 방지책을 내놓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 지원 방안도 주목을 받는다. IFRS17은 기존 보험사들이 가입자로 부터 받은 보험금을 수익이 아닌 부채로 평가한다. 정희수 회장은 "우리는 운명하기 전 10년 동안 일생의 의료비 3분의 2를 쓴다. 건강수명을 길게 가는 것이 건보 재정에도 좋고 가계 재정에도 좋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