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이 키운 생보 이익…보장성 쏠림에 '체력 저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생명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를 앞세워 이익을 키웠지만, 산업의 성장성과 자본 체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계약은 빠르게 늘었어도 전체 보험료 유입과 미래이익 축적은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했고, 지급여력 부담까지 커지면서 단기 실적 중심 영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 체제에서 생보사들이 보장성보험으로 쏠린 배경에는 회계상 수익성 차이가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마진(CSM) 배수는 13.7~22.4배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0.3~2.0배 수준에 그쳤다. 일반계정 수입보험료에서 연금보험 비중이 크지만, 낮은 마진 탓에 상품 포트폴리오 내 존재감은 줄었다. 업권 실적도 이런 흐름과 맞물린다. 2024년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5조6374억원으로 전년보다 7.1% 늘었지만, 보험손익은 4조2625억원으로 15.7% 줄었다. 반면 투자손익은 3조248억원으로 80.6% 급증했다. 같은기간 생보 수입보험료는 113조4400억원으로 0.9% 증가하는 데 그쳤고,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변액보험 보험료는 늘었지만 퇴직연금 등은 26.2% 감소했다. 문제는 신계약 확대가 산업 전체 외형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은 2024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0.9% 늘었지만 초회보험료는 37.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20~2021년 119~120조원 수준이던 수입보험료는 2023~2024년 112~113조원대로 낮아졌다. 반면 초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10조~12조원에서 14조~19조원으로 커졌다.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신계약은 늘었지만 보유계약 해지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 유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미래이익 증가 속도는 기대에 못 미쳤다. 생보업계 CSM 잔액은 2022년 말 55조6000억원에서 2024년 말 62조4000억원으로 늘었지만, 2024년 증가폭은 1조6000억원에 그쳤다. 신계약 유입 13조7000억원에도 해지율 가정 변경 7조5000억원, 물량 차이 5조5000억원이 반영돼 증가폭이 제한됐다. 건전성 부담도 커졌다. 2024년 말 생보사 자본은 82조1000억원으로 1년 만에 20조원 넘게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로 이익잉여금은 늘었지만,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8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2조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이 4조1000억원, 장해·질병위험이 1조9000억원 늘었다.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가 위험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진 구조다. 당국도 새 제도 아래 자본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등에 적용되는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낮췄다. 금융위는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7 시행 이후 생명보험산업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 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제한적이고 보험계약마진은 해지율 가정 변화와 물량 요인에 취약한 모습"이라며 "지급여력비율은 금리 하락 등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와 보험위험 확대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