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슈진단]미래부-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놓고 갈팡질팡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 제정안을 확정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고시는 총 11개로, 이 중 미래부 소관 고시는 5개, 방통위 소관 고시는 6개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안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25만~35만원 ▲요금제에 따라 비례하도록 보조금 책정하되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 제공 등 내용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간 소관 고시가 나뉘면서 일부 문제도 야기했다. 최대 핵심 쟁점인 제조사·이동통신사 간 '분리 공시제'가 말썽이 된 것. 보통 휴대전화 가입시 제공되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별, 요금제별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의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안에 분리 공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리 공시제 필요성 여부를 놓고 문제제기가 된 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도입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분리 공시제 도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 소관 고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야기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분리 공시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고시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를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도 원하는 경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고시 내용은 분리 공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분리 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요금할인은 기본적으로 이통사 개별 지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행 고시대로라면 소비자들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개별 제조사가 아닌 전체 제조사 장려금의 합만을 공시받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지기 어려워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한 뒤 20일 이후에 규제개혁심사 절차에 돌입한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20일 안에 분리 공시 여부가 결정될 텐데 만일 분리 공시를 할 수 없으면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고시 마련 과정만 보더라도 미래부와 방통위간 소통이 얼마나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부처간 업무 협업이 절실한 양 부처가 톱니바퀴가 어긋난 것 같은데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7-13 14:48:47 이재영 기자

미래부, '글로벌 창의콘텐츠' 공모 실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TV창조채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창의콘텐츠' 공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TV창조채널 시범사업'은 '글로벌 창의콘텐츠' 공모를 통해 1인 창작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창작자로 육성,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와 연합해 발굴된 콘텐츠의 국내외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은 동영상 제작 및 편집이 가능한 1인 창작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creative_ch),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contest/18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민 오디션 방식을 도입, 온라인 시청자 클릭수와 오프라인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를 합산해 50명의 창작자가 1차 선발되고 각 50만원 상금과 2차 영상 제작비(50만원 이내)가 지급된다. 아울러 1차 선발된 창작자들은 2차 영상제작을 위한 공간 제공, 성공한 1인 창작자와의 네트워크 미팅, 촬영·편집·후반작업의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코칭을 통해 창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10명의 1인 창작자들은 'TV창조채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유수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사업화 지원을 받는다. 또 해외 피칭 참여를 통해 글로벌 창작자로 거듭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될 예정이다. 이들 10명에게는 1등 1000만원, 2등 500만원, 3등 200만원 등을 포함해 상금 2500만원도 주어진다. 박윤현 방송진흥정책관은 "한미 FTA 등 방송시장이 개방되는 환경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1인 창작자 육성이 시급하므로 정부와 방송사업자, 포털 등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창작·유통 기반이 보다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7-13 12:00:00 이재영 기자

SNS로 점친 월드컵 "독일 우승"

최고 인기 스타 네이마르, 예상 우승국은 독일. 소셜 네트워크(SNS)도 브라질 월드컵 열기로 뜨겁다. 14일 독일과 아르헨티나 결승전을 끝으로 폐막하는 브라질 월드컵을 SNS로 결산해본다. 이미지·동영상 SNS 인스타그램이 브라질 월드컵 참가 선수들의 인기도를 분석한 결과 브라질 국가대표 네이마르 선수가 팔로워 1위를 기록했다. 월드컵 초반부터 뛰어난 경기력으로 화제를 모은 네이마르의 팔로워 수는 900만명에 육박한다.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척추골절 부상을 입은 후에는 팔로워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팬들의 글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팔로워 2위와 3위는 각각 포르투갈 국가대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차지했다. 4위부터 10위까지는 8위의 스페인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를 빼고 모두 브라질 선수가 차지했다. 이번 월드컵 어린왕자로 떠오른 콜롬비아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1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한편 트위터에서는 독일이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우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트위터가 브라질 월드컵 기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트위터 해시태그(#) 총량을 조사한 결과 독일이 796만3767건, 아르헨티나 780만5598건으로 독일의 우승을 점친 트위터리안이 더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아르헨티나 해시태그 점유율은 각각 58%, 42%로 독일이 우세했다./장윤희기자 unique@

2014-07-13 11:19:52 장윤희 기자

KT, 스마트렌탈 출시 2주년 맞아 고객혜택 강화

KT는 올레 인터넷과 올레 tv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렌탈 TV와 PC를 최대 60% 할인된 수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입대상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렌탈' 서비스는 올레 tv의 신규 및 기존 이용 고객이 최신 LED TV와 PC 등을 월 7천원~3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으로 할부 구매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KT는 출시 2주년을 기념해 ▲ 스마트렌탈 가입 대상 고객을 올레 인터넷 신규 및 기존 고객까지 확대하고 ▲ 삼성의 최신 UHD TV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추가했다. 또한 ▲ 렌탈 비용도 36개월 할부뿐만 아니라 즉납, 12개월, 24개월까지 가능케 해 고객 상황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올레 인터넷과 올레 tv를 동시 신규 가입고객은 삼성TV를 시중가 대비 최대 60% 저렴한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고, 강력한 PC 성능과 휴대성이 결합된 삼성 'ATIV 탭북'도 36개월 할부 기준 월 1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렌탈'은 ▲ 최신 제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 즉납 및 할부 구매가 가능하며 ▲ 무상 A/S 제공으로 교체나 수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 GiGA사업본부 본부장은 "스마트렌탈에 대한 고객의 호응과 관심이 높아, 올레 인터넷과 올레 tv에 가입하면 TV와 PC를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KT에서 통신뿐만 아니라 통신 관련 단말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토탈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7-13 09:00:00 서승희 기자

LG유플러스, 'U+ tv G' 홈 비디오 특화 서비스 출시

LG유플러스가 모바일과 IPTV 서비스가 융합된 홈 비디오 특화 서비스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자사 IPTV 'U+ tv G'를 통해 가정과 외부에서 편리하게 비디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홈 비디오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추억의 명화에서 최신 인기 영화까지 1만2000여 편의 영화 월정액 '유플릭스 무비' ▲LTE-A 스마트폰 촬영 영상을 집 TV로 방송할 수 있는 'U+ tv G 가족방송' ▲자녀의 TV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U+ tv G 키즈케어' ▲한국어·영어·중국어로 키즈 주문형비디오(VOD)를 서비스하는 'U+ tv G 외국어 쑥쑥' 등으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유무선 융합 홈 비디오 서비스 출시로 비디오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한 발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유무선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고객들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유무선 1등 비디오 서비스 사업자'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3 09:00:00 장윤희 기자

아이폰6 칼로 긁어도 괜찮다?···6800만대 판매 신기록 기대

1차 주문생산량만 6800만대. 9월 출시로 점쳐지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6가 사상최대의 히트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 비즈니스 위클리는 애플이 공급 업체들에게 1차로 6800만대의 아이폰6 생산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기존 최대 판매작인 아이폰5s가 1분기동안 판매한 5100만대보다 33%나 많은 수치다. 아이폰6에 대한 루머도 판매신기록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미국 CBS뉴스 인터넷판은 아이폰6가 초고강도 유리제품인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했다는 주장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을 이날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는 아이폰6로 추정되는 사파이어 글라스를 칼로 찌르거나 열쇠로 긁는가 하면 최대한 힘을 줄어 굽혀보는 등의 실험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11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자리잡고 있는 GT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스와 제휴계약을 맺고 아이폰용 사파이어 글라스를 생산·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4-07-13 07:46:23 이국명 기자

미래부, 중소·벤처기업 동남아 진출 위한 싱가포르 IT지원센터 설립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싱가포르 양국 주요 정부 및 기업 관계가자 참석한 가운데 IT지원센터를 개소했다. IT지원센터는 한국ICT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현재 미국·중국·일본 등 3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제4호로, 아세안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권역의 허브인 싱가포르 중심지역에 개소하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서정하 주싱가포르 대사, 제쿠린 포(Ms Jacqueline POH)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DA) 총장,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싱가포르 정보통신산업협회장(SiTF),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학기술진흥원(A-Star) 등 주요 정부기관 및 관련 협회, 고위급 관계자 SK텔레콤·포시에스 등 한국 및 싱가포르 IT기업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싱가포르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개소식에 바로 이어 아세안 IT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와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싱가포르와 협력해 중소IT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알렉스 린(Alex LIN) 싱가포르 인포컴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영식 태국 파견 한국의 퇴직 자문관이 각각 싱가포르와 태국의 ICT 정책 및 산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의 대기업(SK텔레콤), 중소기업(솔박스, 포시에스)이 참석해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 싱가포르의 정보통신개발청(IDA)이 상호 IT기업 시장 진출 지원, IT 분야 정책 및 인재 양성 등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오후에 진행된 데모데이 행사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싱가포르 투자 유치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가 싱가포르 IT지원센터와 협력, 개최했다. 행사에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 스타트업 9개사와 크라우드 번역 플랫폼 VIKI를 2200억원에 인수한 라쿠텐벤처스, 싱가포르 대표 엑셀러레이터인 JFDI.Asia 등 32개 투자사의 투자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스타트업 사업 발표, 네트워킹 행사 등으로 약 4시간30분간 진행됐다. 한편 개소식에 앞서 윤종록 차관은 아벡 캄(Aubeck Kam) 차관 등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양국 차관은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IT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양국의 중소·벤처 IT기업의 글로벌 진출 협력 등 구체적인 창조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한·싱가포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및 IT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14-07-12 19:38:45 이재영 기자

미래부, 부산·서울서 'ITU 전권회의 D-100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 '2014 ITU 전권회의'의 D-100일을 맞아 12일 부산과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 유관기관 등이 함께 ITU 전권회의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범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 성공개최 기원, D-100 한마음 다짐대회'는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이해동 부산시의장 및 부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지원협의회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종록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100일 앞으로 다가온 ITU 전권회의가 전 세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기념비적인 회의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야 한다"며 "민간·산업·학계 및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더해져 성공적인 전권회의를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ICT 산업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중요한 전략산업"이라며 "부산의 스마트 ICT 국제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브로드밴드 보급 측면에서 세계를 주도했고,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글로벌 ICT 기업이 많은 한국은 ICT 올림픽인 ITU 전권회의 개최지로 매우 적합한 나라"라며 "전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단 모두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2014 ITU 전권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종록 차관은 모바일 릴레이 마라톤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 10만명의 응원 메시지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달하는 'ITU 전권회의 성공 기원, 전 국민 응원 메시지 바통 전달식'을 가졌다. '모바일 릴레이 마라톤'은 ICT 강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대국민 참여 캠페인으로 전권회의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SNS 친구초대 기능을 통해 국민 참여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권회의 D-150일인 5월 23일부터 50일간 진행된 이 캠페인에는 중복 참여 없이 11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해 전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응원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모바일 릴레이 마라톤 우수 참여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ITU 전권회의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미래부는 전권회의의 원활하고 안전한 진행을 위해 최첨단 회의 환경을 조성하고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는 등 전권회의 개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순수 국산장비로 구성된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시스템과 벡스코 주변지역에 ICT 강국 위상에 걸맞는 신기술 체험 환경을 조성, 국내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는 등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참가자 편의 지원을 위해 회의 관련 정보 및 교통, 숙박, 관광 등 생활 편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 다음달 중 1차 오픈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2014 ITU 전권회의 D-100 성공개최 기원 응원메시지 캠페인이 개최됐다. ITU 전권회의가 새겨진 대형 메시지월에 응원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와 함께 ITU가 세계 정보통신의 정책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정보통신의 역사를 소개하는 특별기획 전시가 마련돼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찾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상학 2014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ITU 전권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전 국민의 응원 메시지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어지며 이제 전권회의는 국민들에게 친근한 축제로 다가서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 남은 100일 동안 철저히 행사를 준비해 우리나라가 ICT 인프라 강국을 넘어 ICT 정책·외교 강국으로 도약하는 역대 최고의 전권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7-12 18:42:50 이재영 기자

만도 블랙박스 안 지워도 사고순간 녹화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불량 블랙박스가 논란인 가운데 한라마이스터는 '만도 BN600D'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영상 안정화 시스템 '애니세이프'로 포맷이 필요없고 사고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기존 블랙박스는 메모리카드 오류방지와 수명연장을 위해 정기적인 포맷이 필요했다. 애니세이프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녹화하고 저장과정을 줄여 포맷 없이 안정적인 녹화를 보장한다. 애니세이프의 파일안정화 솔루션은 사고의 충격으로 사고순간 영상이 사라지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물리적 충격을 받거나 전원이 꺼져도 SD카드 제거 직전까지의 녹화영상이 저장된다. 녹화파일 이상시 파일 복구기능도 제공하고 영상 위변조도 방지할 수 있다. 소모품인 SD카드의 수명이 타사대비 연장된 것도 장점. 블랙박스 발열문제 해결에도 만전을 기했다. 발열의 원인이 되는 백업배터리와 수퍼캡 등을 제거해 고온에 의한 발화, 폭발, 녹화 이상의 염려가 없다. 일정 온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전원을 종료하는 '고온 동작 차단' 기능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기기의 이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2014-07-12 16:20:45 박성훈 기자

공룡 사냥 해볼까...글루 '다이노 헌터: 죽음의 해안'

글로벌 모바일 게임 기업 글루 모바일은 사냥 시뮬레이션 게임 '다이노 헌터: 죽음의 해안'을 구글플레이와 페이스북에 출시했다. 신작은 게이머를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생존하고 있는 미지의 섬으로 초대한다. 사용자는 생동감 넘치는 공룡, 긴장감 넘치는 사냥, 새롭게 선보이는 이국적인 무기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공룡들은 게이머를 공격하며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니콜로 드 마시 글루 모바일 CEO는 "다이노 헌터: 죽음의 해안은 게이머들이 한번쯤 꿈꿔봤을 만한 공룡들과의 대면으로 독보적인 사냥 시뮬레이션 경험을 선보인다"며 "뛰어난 그래픽과 스산한 오디오, 직관적인 컨트롤도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2014-07-12 15:59:30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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