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대응 예산 4,000억 원 투입…체감형 정책 전환
저출생과 전쟁 3년 차를 맞은 경북도가 정책 과제 수는 줄이고 예산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섰다. 16일 경북도는 2026년 저출생과 전쟁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00억 원 늘어난 4,000억 원을 투입하고, 과제 수는 체감 효과 중심으로 30개를 줄인 12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11.1% 늘어난 반면 과제 수는 20% 감소했다. 경북도는 지난 2년간 분위기 전환을 위한 속도전에 집중했다면, 내년부터는 중장기 대응 기조 아래 도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자원의 재생과 연결을 통한 공동체 회복,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책 보강도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2026년 저출생과 전쟁 예산은 행복 출산 분야 691억 원, 완전 돌봄 분야 2,443억 원, 안심 주거 분야 700억 원, 일·생활 균형 분야 71억 원, 양성평등 분야 65억 원, 만남 주선 분야 9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행복 출산 분야에는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에 74억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8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94억 원이 투입된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경북도 대표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운영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K보듬 6000은 주거지 인근에서 밤 12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22개 시군에 9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도 3억 원을 투입해 돌봄 격차 해소에 나선다. 안심 주거 분야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30억 원,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171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8억 원이 배정됐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경력 보유 여성에게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연계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 운영에 12억 원을 투입해 2026년 6개소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아이보듬 지원사업에 24억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다. 양성평등 분야에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30억 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2억 3,000만 원, 다자녀 가구 이사비 지원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초등 방학 돌봄터 운영에 5억 원, 방학 중 돌봄시설 이용 아동을 위한 중식비 지원 사업인 어린이 보듬밥상 운영에 25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14억 원, 영유아 발달증진 사업 2억 원, 보호출산아동 영아보호체계 구축 3억 원, 마을돌봄터 환경 개선 3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특히 지역 맞춤형 공동체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시설을 재생·연결해 공동체가 돌봄을 주도하는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에 113억 원을 투입하고, 안동·청도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AI·로봇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AI 로봇 체험교육에 6억 원,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캠프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자녀 가구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2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시군별 출산지원금과 교육비 등 보편적 지원 예산도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경청간담회와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통해 현장 수요가 높은 사업을 과감히 도입하고, 정책 평가를 통해 조정·보완하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을 투입해 돌봄·주거·일·생활 균형 분야에서 도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과 전쟁을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 이민·외국인 정책, AI 융합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도 경북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