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익산형 사회기본소득’ 안착시킬 것”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형 사회기본소득' 안착을 약속했다. 심 전 차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형 사회기본소득 성패는 정책 의지보다 재원 구조에 달려 있다"며 "지급 대상과 방식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말에 그치는 게 아닌 민생에 집적 투입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한다는 뜻이다. 심 전 차관은 "지방재정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로 국비 매칭이 필수"라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사회서비스·청년정책 예산과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비를 끌어오지 못하면 소규모 시범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심 전 차관의 판단이다. 익산시의 세입 구조상 단독 재원으로는 대상과 금액 모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만을 활용할 경우 단계적 도입과 엄격한 대상 설정이 불가피하다. 그 대안으로 심 전 차관은 '익산형 사회기본소득'의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비(50%)·지방세(30%)·기금(20%)을 결합한 3중 재원 구조를 제시했다. 도시개발 이익, 공공자산 수익,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사회기본소득 전용 기금 조성 방안이 그 것이다. 이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규모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비로 뼈대를 세우고, 지방세로 안정성을 보완하며, 기금으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정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심 전 차관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은 만19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부분 보편형)하고, 지급액은 월 5만~10만원 수준에서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많은 지자체가 선호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역 내 소비 순환을 불러 일으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힘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심보균 전 차관은 "사회기본소득 공약의 진짜 검증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재원 설계가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행정가 출신의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기본소득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역과 중앙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저 심보균만이 이를 풀어날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