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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 임의 사용 우려

하남문화재단이 매년 약 10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법적·제도적 절차 없이 내부 판단으로만 처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이 잉여금 처리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절차는 물론, 재단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차년도 세입으로 편성해 예비비로 전환해온 운영 관행을 강력히 질타했다. 하남문화재단의 연간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매년 10% 규모의 자금이 아무런 절차 없이 회계에 반영된 셈이어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최근 2022년~2025년 하남문화재단의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하남문화재단은 최근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없고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당 금액을 차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뒤 다시 유보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영을 반복해왔다. 박선미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며, 이를 감시·통제하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이라며 "의회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 없이, 회계 근거도 없이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순세계잉여금을 운용한 것은 재단이 마음대로 시민의 혈세를 뒷주머니에 찬 것이고,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의 교란(攪亂)이다"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관에 명시된 절차조차 단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고, 잉여금 처리 관련 기록이 전무한 상황은 재단 대표는 물론 직원의 업무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획에도 없던 2025 글로벌 댄스 경연대회에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둔갑해 2억 2천을 사용한 재단이야말로 무법천지(無法天地)"라고 꼬집었다. 박선미 의원은 글로벌 댄스 경연대회 재원 마련을 위해 시금고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보내 5천만원 기부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재단의 회계 운영에 대해 즉각적인 외부 회계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가 시급하다며, 문화정책과에는 잉여금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례 및 정관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0억 사용을 해명하지 않으면, 2026년 재단 예산 심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하남문화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임에도 법적·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을 편의적으로 집행해 왔다는 점에서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혈세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철저한 조사와 구조적 정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9 17:25: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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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상현초 교통지도 봉사 참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아침 수지구 상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살피고 통학로를 점검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상일 시장과 주영민 상현초등학교장,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회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을 살피며 교통지도를 도왔으며, 현장의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상현초는 통학로 범위가 넓고 횡단보도 숫자도 많은 학교로, 이 시장은 여러 지점을 직접 둘러보며 위험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 유턴 차량 방지 대책,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즉시 검토 후 조치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침마다 교통지도를 통해 아이들을 지켜주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부터 매월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함께 교통지도 봉사와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12월에도 서농초(2일), 대현초(3일), 대지초(9일), 청덕초(11일), 중일초(16일), 용인대일초(18일), 독정초(24일) 등을 방문해 어린이 등굣길을 챙길 예정이다.

2025-11-29 17:25: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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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대상 수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대상을 받았다.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TV,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 AI 전담조직을 신설해 체계적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AI 도로분석 시스템 등을 추진했다. 또 수원형 AI무역청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 시민 체감형 AI서비스도 확대했다. 인파 밀집 안전사고 예방 감지 AI카메라,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 생성형 AI 기반 고립위기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 AI복지상담 서비스 등을 구축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 수원시는 공무원과 시민 대상 AI 역량 교육을 강화해 행정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AI혁신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국 단위 AI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행정 혁신과 시민 체감 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도입,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수원형 AI 챗봇 구축, AI티처 양성 등으로 '모두의 AI혁신도시 수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9 17:25: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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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임신부 '경고 그림' 붙는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에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전에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강화한다. 단순히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류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더해진다. 앞으로 주류 라벨에는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한다. 소비자들이 경고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경고문자의 크기가 술병의 용량에 따라 커진다. 300ml 이하의 작은 병이라도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대용량인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큼직한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캔맥주처럼 표면이 전면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9 11:3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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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약가제도 개편'에 신중론..."골든타임 속 약가인하, 경쟁력 후퇴 우려"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 생태계 안착,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안정화,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을 목표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해당 방안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포함해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28일 밝혔다. 비대위 측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약가 산정기준 개편과 기존 사후관리 정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도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 강화, 제조·품질·임상 비용 상승 등에도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등 신약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중심 기업과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을 제외한 국내 제약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가 산정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 R&D 투자와 전문 인력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진다. 아울러 약가가 원가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경우에는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이 가장 먼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수입 의존도 증가,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위험 확대 등 혼란이 가중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14%) 이후 학계 심층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단기적으로 절감됐지만 비급여 의약품 비중 등이 늘어나 국민의 약값 부담은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생명과 보건 안보를 지키고 국가 신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첨단전략 산업"이라며 "산업계는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으로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 글로벌 성과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8 18:39:4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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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문화와 산업이 도시경제를 이끈다, ‘자족경제도시’ 전환 가속

고양시가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며 도시경제를 이끌어가는 '자족경제도시'로 전환을 본격화하며, 이동환 시장이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제시해 온 '스스로 먹고 사는 자족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도권 북부 산업지형을 새롭게 그릴 '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해, 투자유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년 상반기 지정 목표로 추진 중인 '고양경제자유구역'까지 고양시 미래산업 기반이 단계적으로 확장 중이다. 여기에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고양콘',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이끌 '킨텍스 제3전시장', 내년 5월 공사가 재개되는 'K-컬처밸리 아레나'까지, 고양의 자족경제도시 구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은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자족도시로 분명하게 방향을 잡았다"며 "산업과 문화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도시 구조를 완성해 시민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고양콘과 마이스로'공연·관광·숙박' 유기적으로 연결… 미래형 자족도시로 도약 본격화 문화가 사람을 이끌고, 그 흐름이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양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은 '고양콘'이 있다. 이제 '고양콘'은 단순한 공연 브랜드를 넘어, 대형공연이 도시의 소비와 관광, 전시 산업을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문화·경제 현상을 일컫는 말이 됐다. 올 한 해 고양시는 글로벌 대형 콘서트 유치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관람객 유입을 소비·관광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올해 관람객 약 70만 명을 모았으며, 공연수익 109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누적관람객은 85만 명, 누적수익은 125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오는 12월 착공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과 2029년까지 '노보텔 앰배서더 킨텍스'와 '주차복합빌딩'이 순차적으로 완공되며, 고양은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완성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내년 5월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되는 'K-컬처밸리 아레나'까지 더해져, 고양은 이제 '공연·전시·관광·숙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시작… 수도권 북부 대표 산업거점 육성 본격화 자족도시로 도약을 이끌 또 하나의 축인 일산테크노밸리도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섰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바이오, IT, 콘텐츠, 첨단제조업이 집적되는 수도권 북부 대표 산업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약 2만 2000명의 고용 창출과 6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민선8기 핵심 역점사업으로, 특히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연계되며 미래 성장 거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대화동 일원 87만㎡ 규모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말에는 장항수로 남측구간에 조성되는 지식기반시설용지 6개 필지에 대한 분양이 시작됐다. 해당 용지는 총면적 1만4487㎡(약 4390평) 규모로, 분양은 감정평가 금액 기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첨단제조시설용지, 2026년 하반기에는 장항수로 북측구간 용지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5 고양시 투자설명회' 개최… 국내외 기업 대상 市 기업지원 정책 소개 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지식기반시설용지 분양이 시작됨에 따라, 성공적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이에 지난 14일 '2025 고양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투자환경 전반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바이오·콘텐츠·IT·AI·모빌리티 등 4차 산업 분야의 국내외 기업인과 투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고양시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분야를 주요 업종으로 분양을 시작한 '일산테크노밸리'와 서울과 맞닿은 입지적 강점을 기반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 '창릉신도시' 등 고양시 핵심 개발사업이 소개되며 참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시는 이날 4차산업의 핵심인 첨단 소재 및 정밀 부품 제조 기반을 갖춘 국외 투자기업 2개사와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활성화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고양시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경제도시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8 14:47:1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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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혁 파주시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조례안 원안가결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 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랐다. 특히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단체와?협력체계를 구축 등 총체적인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파주시가 청소년 중독 문제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진혁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8 14:45:53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