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3월 11일자 한줄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자'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원·하청 직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한화오션에 노동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격려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일(9일) 오후 국회에서 3시간여의 의원총회를 마친 후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며 '절윤(絶尹·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떠밀리듯 결정한 것이라, 이후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 사태로 촉발한 석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뉴프레임워크'도 가속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투표를 하자며, 이를 위해 내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본시장> ▲중동 군사 충돌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과거 전쟁과 지정학적 충돌 국면에서 증시가 일정 기간 이후 반등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업계 감독 방향을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서학개미(해외 증시 투자자) 자금 일부가 한국 상품으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구멍 때문에 고수익을 원하는 서학 개미들이 점점 더 해외 초고위험 ETF로 몰려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에코프로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2차전지 소재 시장 둔화와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단기간 내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전날 폭락한 뒤 오늘 폭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되고 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감에 급락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5% 이상 반등하며 5500선을 되찾았다. <금융·부동산>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신사업 기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주주 배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실적 둔화로 배당을 축소하며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적 둔화에도 배당 확대에 나선 곳도 있다. ▲미국 경제가 한쪽으로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둔화했지만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성장의 축을 지탱했고, 1분기 성장률 전망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2월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자 체감경기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물가 둔화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들어 안정세를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연일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촉발한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유가가 상승하고 달러의 강세가 뚜렷해지면서다. 정부와 외환당국이 개입 의사를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산업>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새벽배송' 허용 여부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소형 수퍼마켓, 소규모 마트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아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성을 갖춘 경제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착한차'를 출시했다. 바로 친환경 SUV 니로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니로'다. ▲르노코리아 오로라 프로젝트 두 번째 모델인 필랑트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 첫 번째 모델인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를 이어가겠다는 르노코리아의 의지가 느껴진다. <유통&라이프>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식품·유통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 가능성과 가격 인하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 마타람점을 도매와 소매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매장'으로 재단장한 뒤 매출과 고객 수가 크게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현지 유통 구조와 소비 패턴을 반영한 매장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맞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업계는 정부가 해당 정책을 강행하는 경우 연간 3조6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약가 인하 폭 10%'를 마지노선으로 정부에 최후통첩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직접판매 효과가 아시아에 이어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항암제 및 자가면역질환 제품 점유율을 지속 늘리며 오세아니아 지역 내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6-03-11 06:00:01 신하은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조례 14건 ‘일괄 정비’ 나선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 확립에 나선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안 10건과 의원 발의안 4건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원회안 일괄 손질이다. 시대 흐름과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정을 걷어내고, 도민이 읽기 어려운 법령 용어도 바로잡는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 조항 삭제, 국가보훈부 등 정부 부처 명칭 변경 반영, 어문규정에 맞는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 등이 이뤄진다. 위원회안 10건에는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안 4건도 함께 다뤄진다.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이 심사 대상이다. 박주언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만큼이나 시대 흐름과 법령 변화에 맞춰 꾸준히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9:28:40 손병호 기자

통영시, 세금 환급 청구로 부가세 18억 2000만원 환급

통영시가 적극적인 세금 환급 청구로 18억 2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올해 3월 돌려받는다. 통영시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통해 국세청에서 18억 2000만원을 환급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투입한 건축비·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경정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2025년 12월부터 환급 가능 시설물의 공사비와 유지 보수비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경정 청구했다. 국세청의 자료 심사와 추가 자료 요청에도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최종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수산물 가공단지,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6개 사업이다. 통영시는 2022년 7월 이후 과세 기간별로 꾸준히 환급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환급을 포함한 누적 환급액은 21억 3000만원에 달한다. 통영시는 "이번 환급 결정이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꾸준히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9:28:30 손병호 기자

밀양시, ‘AI 아바타 민원도우미’ 10일부터 시범 운영

경남 밀양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접목해 스마트 민원 환경 구축에 나섰다. 밀양시는 음성 인식·합성 기술을 결합한 'AI 아바타 민원도우미' 서비스를 1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는 시청 민원지적과에 설치된 전용 키오스크를 통해 대면 안내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웹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단순·반복적인 민원 질의에 AI가 즉각 응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원인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무원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 사용자 피드백과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뒤 정식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밀양시는 "AI 아바타 민원도우미는 시간·장소 제약 없이 민원 안내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9:28:04 손병호 기자

양산시, 492억원 규모 ‘사송복합커뮤니티’ 준공 박차

양산시가 사송신도시 내 유일한 공공 복합편의시설인 '사송복합커뮤니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나동연 시장이 최근 동면 사송리 1163번지 일원의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 상황과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착공한 사송복합커뮤니티는 현재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며,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시설은 총 부 지면적 1만 5000㎡ 중 8790.69㎡를 활용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6180.31㎡ 규모로 조성된다. 국비 50억원, 도비 42억원, 시비 400억원 등 총사업비 492억원이 투입된다. 1층에는 25m 5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유아풀, 어린이 자료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건강 증진실이 들어선다. 2층에는 실내체육관과 공공도서관, 보건교육실, 상담실, 주민참여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송복합커뮤니티는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2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3년 설계 공모 시행 및 실시 설계 완료를 거쳐 본격 착공에 이른 사업이다. 나동연 시장은 "사송복합커뮤니티가 개관하면 사송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문화 활동의 중심 거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차질 없이 준공·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6-03-10 19:27:51 손병호 기자

거제 치유의 숲, 개장 10개월 만 방문객 8800명 돌파

지난해 5월 문을 연 거제 치유의 숲이 개장 10개월 만에 지역 대표 산림 복지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거제 치유의 숲은 개장 이후 현재까지 약 3300명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총 방문객은 8800여 명에 달한다. 개인·가족 단위 방문은 물론 복지 기관, 기업체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층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 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연계 프로그램도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 힐링 연수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이며 숲속 심신 안정, 팀워크 향상,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등 다양한 산림 치유 활동으로 구성돼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거제시 보건소가 주최한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와 '거제시민의 날' 행사를 치유의 숲에서 진행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해 더 다양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복지 기관, 기업체, 시민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산림 복지 서비스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9:27:36 손병호 기자

창원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엄정 조치’

창원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부정수급, 부당운영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엄정 조치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 및 부당운영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 적발을 넘어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기관 21개소와 연계 기관 11개소다. 점검 결과 일부 기관에서 부당운영 정황이 드러났으며, 창원시는 1개 기관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고 17개 기관에서 부당 지급된 급여 3억 6000만원을 환수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에서도 허위 결제·교차 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이용자에게는 이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 처분 대상은 총 209건이며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1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정수급은 결국 장애인이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아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부정 적발이 아닌 장애인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운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상 청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제공 기관·연계 기관 정기 점검 지속 진행, 활동지원사 윤리·준법 교육 확대,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현장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2026-03-10 19:27:26 손병호 기자

김해시, 통합돌봄 본격 시행 앞두고 직무 교육 진행

김해시가 오는 27일 통합돌봄 사업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현장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돌봄 직무 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식 사업 시행 전 운영 체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실무자 이해도를 높여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동과 보건소 담당 공무원, 생활보장과 등 협력 부서 담당자, 수행 기관과 복지·보건 분야 종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통합돌봄 정식 사업 주요 변경 내용과 추진 방향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 ▲대상자 발굴과 진행 절차 ▲현장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식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 관련 질의가 집중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해시는 그동안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시범 사업을 차례대로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구축해 왔다. 선도사업에선 대상자 발굴 체계를 정비하고 보건·복지 연계와 재 가의료 지원을 강화해 통합 지원 기반을 다졌다. 시범사업에선 민·관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사례관리 절차를 표준화해 서비스 연계의 신속성,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김해시는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으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 실무 교육과 관계 기관 협력 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를 꾸준히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2026-03-10 19:27:15 손병호 기자

경남도, 중동 사태 대응 ‘민생 안정 특별기간’ 선포

경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물가 안정 대책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 실국장이 참석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 방향과 교통·물류 분야 대책을 점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유가 위기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파고든다"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복지예산 6조 112억원을 조기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송·배달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육상 운송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 안정자금 50억원을 이달 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경남 기업 28개 사 이상의 제품을 선적한 선박이 호르무즈해협 통과 및 하역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물류비 상승과 바이어 단절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중동 수출 기업의 물류비 3억원을 추경을 통해 긴급 편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원을 즉시 지원해 경영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선 농협과 연계해 농업용 면세유 300억원 규모의 할인을 긴급 지원, 등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예시설 농가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피해 농민과 어민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 신속 회복을 돕는다. 시장 질서 유지에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경남도는 도내 100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정품·정량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가격 담합·매점매석·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경남도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예산 조기 집행 및 확대, 비료·사료 원료 국가 비축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경제부지사 주재로 시군·농협·농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여하는 '중동발 물가 충격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 민생 물가 안정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2026-03-10 19:27:04 손병호 기자

경남대 RISE사업단,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본격화’

경남대학교가 지역 전략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차원의 협력 체계 마련에 본격 나섰다. RISE사업단은 지난 6일 창조관 평화홀에서 지역 전략 산업(G-10) 분야 관련 교직원을 한자리에 모아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개 단과대학, 24개 학과가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단과대학장과 취업책임교수, 취업책임조교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핵심 의제는 취업 성과 관리였다. 졸업생 취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학과별 협조 방안이 논의됐고, 취업 증빙 자료 제출 절차와 함께 취업자 수·단기학위과정 이수자 수 등 주요 성과 지표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최선욱 RISE사업단장과 박태현 인재개발처장은 RISE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했으며, 이준경 부단장은 성과 지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상식 성과관리센터장은 "참여 학과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도, 취업 성과 창출도 어렵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0 19:26: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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