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상일 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은 국가 산업 경쟁력 훼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단 용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상공회의소 주최로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반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방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철회할 사안이 아니라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3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이 발표됐지만, 현재 정부의 산단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유일하다"며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우리는 지난해 12월 정부 승인까지 마쳤고, 같은 해 12월부터 보상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용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만약 산단 추진 속도가 늦었다면 승인 자체를 받지 못해 사업이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에는 '천조개벽(千兆開闢)'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반도체 투자 규모가 막대하다"며 "삼성전자가 국가산단에 360조 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6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 배경과 관련해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2복층 팹 계획이 3복층 팹으로 확대되며 투자 규모가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하반기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착수하고,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기반 공사도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는 2028년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030년 하반기 팹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상주 근로자는 약 10만4천 명,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약 4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전력과 용수, 지반 조건이 핵심이라며 "국내 태양광 평균 이용률을 고려하면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15GW 전력을 확보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면적의 3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삼면은 반도체 산단에 적합한 지반을 갖추고 있지만, 새만금은 연약 지반으로 침하 위험이 크다"며 "미세한 진동도 허용되지 않는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산단 이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램리서치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국내 장비·소재 기업들이 집적돼 협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전략 프로젝트인 국가산단을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하고, 계획대로 속도를 내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8년까지 3GW 규모의 LNG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는 신원주~용인 전력 공급망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