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도의원,'경북도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경북도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4일 개최햇다. 토론회를 개최한 배진석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1989.11.20.채택)에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1991년 UN회원국으로서 이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 아동이 누려 할 권리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의 11.7%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아동가구의 12.1%가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2016, 읍·면·동의 아동 주거빈곤 비율이 높고, 특히 일부 면지역은 빈곤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9).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연구보고 2019-09), 아동 주거빈곤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설명한 뒤,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경상북도의 아동 주거빈곤 실태와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 및 경북도 차원에서 아동 주거빈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강병덕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경북도 아동 주거빈곤의 실태와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부모와 조손 가정, 저소득층, 비자가 주택의 아동 주거빈곤율이 높다고 밝히고, 아동이 어른에 비해 환경적 요소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기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주거권 보장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주거건물의 구조강도, 자연재해, 구조환경(방음/환기/채광/난방), 화재취약성 등이 매우 취약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임대주택 보급이나 주택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경기도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시흥형 아동주거급여제도'를 소개하고, 경북의 경우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의 유형별 주거복지욕구 파악을 제안하고, 도내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과 시군 담당자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햇다. 강동훈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부장은 다자녀, 다문화 등 아동 주거빈곤 세대의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방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손지성 경북도 건축디자인과 팀장은 경북도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44호 공급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이자지원과 추가금리 지원 정책, 그리고 아동가구를 포함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진석 의원은 "경북도의 아동 주건빈곤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형, 농산어촌형의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다른 시도의 정책도 벤치마킹해 경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 주거빈곤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 주거 기본 조례 발의를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