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상암수소스테이션 오픈··· 국내 최초 원스톱 수소 생산·공급

상암수소스테이션./ 서울시 서울시는 원활한 수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게끔 수소차 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의 성능을 개선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상암수소스테이션은 2011년 연구 목적으로 처음 설치됐다. 2018년 수소차 상용화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개방했지만, 수소 생산량 한계와 충전 압력 부족 등으로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스테이션의 하루 수소 생산량은 기존 75㎏에서 160㎏으로 늘어났다. 하루 충전 가능 대수도 기존 10여대에서 30여대로 많아졌다. 충전 압력은 기존 350bar에서 700bar로 두 배가 됐다. 이는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양이 두 배로 늘었다는 의미다. 수소 생산은 매립지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던 기존 방식에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방식을 더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다. 스테이션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한다. 1회 충전 용량은 4㎏이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angAm H2)이나 '상암수소충전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0-15 15:53:00 김현정 기자

서울시 국감, 재산세 등 세금 감면 놓고 여야 신경전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산세 등 세금감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정부가 준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초구와 같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도록 다른 자치구에 지도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춰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5일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서초구는 조례 공포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권 의원은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정말로 어렵다"면서 "이런 때 무리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서 많이 나눠주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적게 거두는 게 상책이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세금 감면 대책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냐.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을 위해서 서초구청이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볼썽사나운 법정 분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초구청과 머리 맞대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강남 3구 재산세는 6753억320만원에서 2019년 1조1442억57만원으로 약 70% 늘었다. 같은 기간 강북 3구 재산세는 772억5479만원에서 1057억1199만원으로 36.8% 증가했다.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산세 차이는 2010년 8.7배에서 2019년 10.8배로 폭증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이런 거를 보면 서울이 참 부럽기만 하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있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집값, 땅값, 건물값이 오르면 중소기업을 뭐하러 운영하냐. 땅 사고 집 사놓으면 계속 오르는데"라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피해를 가져온다. 모럴 해저드 정도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한테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평등을 막아내는 방법은 세금 말고는 없다"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서울시가 모범이 돼 재산세를 올리는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수요와 공급이 잘 이뤄져 집값이 안정화돼야 하는데 지금은 초저금리 등 여러 요인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며 "저희도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0-10-15 15:46:53 김현정 기자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2020 온라인 경기도 중소기업 상생박람회 개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이하 경기협)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2020 온라인 경기도 중소기업 상생박람회'를 개최한다고15일 밝혔다. 경기협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기협 CEO리더스아카데미를 수료한 회원으로 결성된 530여명의 경기도 내 중소기업 경영자단체로 기업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개발투자 및 설립 지원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중소기업에 부족한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박람회는 당초 오프라인 개최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온라인 채용관의 구인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통양식의 이력서를 다운로드하여 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채용 증가의 흐름에 맞춰 기업이 영상면접 진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료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사)경기협은 방문자가 기업의 서비스, 제품 등에 대한 문의사항을 기업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는 게시판이 운영되며 행사기간 중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우수 질문을 선정하여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예정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10-15 14:40:48 최규춘 기자

경기도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올해 말 도입 논의 중

경기도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올해 말 도입 논의 중 이탄희 의원 조기도입 여부 질의에 이재정 교육감 "도의회와 협의 중"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른 도입 검토 중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있었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 해 말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15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의 무상교육 조기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무상교육 조기 도입은 예산 운용의 한계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커진만큼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자는 의지를 갖고 도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세종 등 상당수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던 경기도내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보통 교부금 4219억원이 감액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2학기 소요액 805억원의 무상교육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왔다

2020-10-15 14:00:17 이현진 기자

아동성착취 '박사방'에 교사 가담…교육청 대처 국감서 도마 위

아동성착취 '박사방'에 교사 가담…교육청 대처 국감서 도마 위 "박사방 가입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미성년자를 협박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해 교육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라면서 "유료회원은 성착취물을 다운받는데 그치지 않고 본인도 해당 영상물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런 사람들을 교단에 둘수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박사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 강릉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명 'n번방 영상'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뒤,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고 적박됐다. 그럼에도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이 의원은 "'박사방'에 가담했던 한명은 기간제 교사인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만뒀고 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다시 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면서 "인천교육청은 담임교사 전수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사방 등 가학적인 성범죄 뿐 아니라 '스쿨미투'도 만연해 있지만, 교육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와 관련해)학부모들이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요구 및 처리 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사례만 공개하고 교육청이 뭘 했는지를 공개안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아침에도 정보 공개는 최대치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다만, 정보공개 사안 24개중 9개밖에 안했던 것은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 고등학교로부터 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2000만원의 역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N번방 사건 당시에는 해당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몰랐으며, 현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15 13:48:01 이현진 기자

광양시,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 10월 20~21일 재개

광양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을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20일 오후 2시 농업인교육관, 21일 오후 2시 진상농협 회의실에서 분산해 진행하며, 광양매실연구회, 광양백운산참돌배연구회, 광양참다래연구회, 광양블루베리연구회, 봉강부추작목반 등 GAP 신규인증 및 인증갱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 전 발열 체크, 손 소독한 후 등록한 다음 교육장에 입실하게 되며,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개요 및 필요성, 인증 신청방법 및 절차와 함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바로알기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김재복 매실원예과장은 "식중독 사고, 미생물·바이러스 감염, 중금속 함유 문제가 대두되면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위해요소를 미리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GAP 인증 농가에 대해 1억3천5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증 검사비와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GAP 인증 스티커를 제작 지원해 소비자에게 인증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0-10-15 13:34:28 김용확 기자

한국판 뉴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나선다

한국판 뉴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나선다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 현장사진 /aT 올해 정부의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제로 선정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농식품거래소는 지난 14일 농식품부, 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식재료공급업체,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수요자들의 의견수렴 등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규모는 지난해 금액기준으로 약 7조 원에 이르며, 식수인원만도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시장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공공급식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등 단체급식 시장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지자체별로 관리시스템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원산지와 이력관리 등 정보연계를 통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국 초중고의 약 90%가 사용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자인 aT에서 분야별 시스템 구축의 노하우를 살려 ICT활용 공공급식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를 통해 aT는 품질 좋은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먹거리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aT는 지난해부터 공공급식TF팀을 구성하여 사업환경분석, 중장기전략 등 정보화 전략을 수립했고,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연내에 마무리해 내년부터 본격 구축 및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급식 플랫폼은 ▲수·발주 관리 ▲표준화 관리 ▲수급정보 관리 ▲외부 정보연계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학교를 포함한 복지시설,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 공공급식 수요처, 급식지원센터, 생산자(농가·조합), 지자체 등이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aT 농식품거래소 윤영배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공급식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며, "지자체 및 지역의 공공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급식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3:15:14 한용수 기자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 입으면 '치료 중 간병지' 지원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 입으면 '치료 중 간병지' 지원 15일 오전 광주 북구 경신중학교에서 북구체력인증센터의 '찾아가는 체력 인증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체력 측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 후뿐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비가 지원된다. 대학의 민간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유초중고 중 안전이 취약한 학교 100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학교 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학생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으면 치료 중에도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치료 이후 제한적인 경우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치과 치아 보철비 보상 한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 복구비 한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학교 안전사고 후 장기 입원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 자료와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의 치료·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협력병원제'도 도입키로 했다. 협력병원에서는 공제회로 피해 학생 치료 비용을 직접 청구해 학부모의 청구 절차를 돕는다. 대학내 안전사고 발생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적에 따라, 대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운영, 안전교육·피해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 보상 보험 가입 현황도 포함한다. 내년에는 개별학교 안전사고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안전 취약학교 100곳을 선정,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연개해 지원하고, 지능형 폐쇄회로,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 체험 학습 활동 때 위치 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 상황 알림 등에 활용키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3:09:12 한용수 기자

한차 캡슐·추출기계 개발 '메디프레소', 10월의 'A-벤처스' 선정

한차 캡슐·추출기계 개발 '메디프레소', 10월의 'A-벤처스' 선정 2년 간 100만 개 판매 돌파, 하반기엔 미국시장에 도전 메디프레소 권하섭 대표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메디프레소(대표 김하섭)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메디프레소는 집에서도 한차(한방 재료를 달이거나 우려서 마시는 차)를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한차 캡슐과 전용 추출 기계'를 개발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차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디프레소는 원료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도록 혼합(블랜딩)해 덖는(로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한 한차를 항산화 캡슐에 저장하는 기술을 더해 독창적인 한차 캡슐 제품을 만들어 냈다. 또 기존 추출 기계에서 추출 온도와 양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제품과 '개인 맞춤형 체질 분석 및 한차 캡슐 추천 시스템'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독착적인 제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판로도 구축했다. 캡슐 제품은 지난 2년 간 누적 판매가 10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김하섭 메디프레소 대표는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에 도전하며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2:52:38 한용수 기자

제조 분야 산업 데이터, 국가표준으로 통합·관리한다

제조 분야 산업 데이터, 국가표준으로 통합·관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ERP(전사적 자원관리), MES(제조실행 시스템), PLM(제품수명주기 관리), SCM(공급망 관리) 등 '제조 분야에 사용되는 IT시스템'들의 데이터 교환방식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국가표준안 2종은 16일 관보에 예고 고시되고, 6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기술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16일 오후 3시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제1차 스마트제조 표준화 포럼'을 열어 이번 표준안에 대한 산학연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하고, 스마트제조 분야 표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표준안은 각종 제조 IT시스템들의 상호호환 뿐만 아니라,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표준 개발을 위해 2018년부터 국가 R&D 과제를 진행했고, 연구기관, 대학, 수요·공급 기관들이 참석했다. 제조 IT시스템에 데이터 교환표준이 적용되면 국내 제조기업들은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호환과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추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표준안을 제조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시 데이터 교환 방식의 표준으로 활용 가능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제조기업 전반에 표준을 확산하고 제조 데이터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제조 표준화 포럼'을 통해 제조 IT시스템 공급기업, 수요기업, 시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국가표준 활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디지털 전환은 기업생존을 위해 필수 전략이 됐고, 그 동력은 데이터에서 나온다"며 "이번 데이터 교환 표준 제정 외에도 데이터 상호운용성 실증 지원 등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5 12:3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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