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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나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농축산·어업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의료접근권이 제약됐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며,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했고, 사업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과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했다. 아울러,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는데, 숙소 개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 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02 12: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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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12억원 규모 콩·팥·녹두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신규사업 예산은 412억원이며,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이 사업에 따라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4월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4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해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간 지속 가능한 생산-원료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02 11: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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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교 모집··· 4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녹색학과(신재생에너지·LED조명·녹색건축·그린과·환경과)나 유사학과(건축과·자동차과·화공과·전기과 등)를 1개 이상 운영 중인 서울시내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가운데 5~6개 학교를 선정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실습 기자재 및 교재 개발비)로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5개 학교(녹색학과) 평균 취업률은 56.0%로 타과 취업률(33.6%)보다 22.4%포인트 높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격증 시험이 취소되고 잦은 학사일정 변경으로 실습시간이 감소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참여 학생의 절반 이상(51%)이 1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서울시의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고등학교들은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전면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사, 학생들이 힘을 합쳐 원격수업, 소규모 현장학습, 온라인 실습교육 같은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전자고등학교는 방과 후 교실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LED 조명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워크북을 개발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습했다. 서울공업고등학교는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전기로 생산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학습했다. 시는 올해 그동안의 예산 지원을 넘어 참여 고등학교와 민간 환경 교육기관을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방과 후 환경학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기후위기, 자원순환 같은 환경·에너지 관련 교육을 하거나, 학생들이 친환경 전기차 생산 공장 등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 그린뉴딜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많은 학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2 10:06: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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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지구단위계획 스마트폰·PC로 확인 가능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 대상지를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같은 주요 부지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문서·도면을 포함 약 11만건의 자료를 구축, 서울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2년여 만에 완성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언제든 클릭·터치만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볼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3개 자치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대상지를 25개 자치구, 총 552구역(109㎢)으로 넓혔다. 이번에 추가된 12개 자치구는 강동·강북·강서·광진·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송파·중랑구다. 해당 서비스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구역뿐 아니라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부지 등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모든 구역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접속해 지도에서 검색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면 클릭 한번으로 해당 필지로 이동, 지구단위계획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고시문, 조서, 도면, 지침도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건축물, 주변 지형·지물이 담긴 지도를 통해 건축한계선, 공개공지 등 필지별 공간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도 확인 가능하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녹지, 공원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 면적의 30%에 적용되는 방대한 도시계획정보인 지구단위계획을 드디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게 됐다"며 "전산화된 지구단위계획 정보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건축인허가, 관련 연구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2 09:42: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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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자 메트로신문 한 줄 뉴스

<산업>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K-콘텐츠 확보를 위해 연내 약 5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이하 IIHS)에서 12개 차종 등 총 17개 차종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5개 차종과 '톱 세이프티 픽' 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3월 업황전망경기전망지수(SBHI)는 76.2를 기록했다. ▲ LG AI 연구원은 국제인공지능학회(AAAI)에 논문 2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마켓·부동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홍콩 항셍테크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급격히 꺾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역 인근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개발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정책·사회> ▲정부가 친환경차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없애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획기적 보급을 장려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감시·감독 차원에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시장 감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지적한 야당이 다툰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속에서 새 학기를 맞은 전국 대학이 온라인 입학식을 통해 신입생을 맞고 있다.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롯데의 온라인사업을 총괄해온 조영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장(전무)이 건강 악화와 사업부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새학기 선물에서 신발과 가방 등이 IT 기기에 밀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통업계는 패션용품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통해 고객 주문 상품을 1시간 내로 즉시배송하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온라인' 서비스를 26일부터 개시한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돼 의약품 전문 물류센터인 지트리비앤티 물류센터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5만회분은 이날 오전 5시 50분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으로 배송을 시작했다.

2021-03-02 09:22: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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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기업 '인재상'도 변화…도전정신↓, 책임감↑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로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 인재상 키워드로는 '책임감'(48.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중요도가 낮아진 키워드로는 '도전정신'(30.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람인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인재상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316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시대의 인재상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4.2%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재상과 평가에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로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 인재상 키워드로는 '책임감'(48.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제해결능력(32.4%) ▲위기대응능력(32.4%) ▲소통능력(25.9%) ▲성실성(2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중요도가 낮아진 키워드로는 '도전정신'(30.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열정(16.7%) ▲창의력(15.7%) ▲전문성(11.1%) ▲리더십(9.3%) 등을 꼽았따. 코로나라는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서는 도전이나 창의적인 인재 보다는 책임감을 가진 안정적인 인재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상 평가 비중을 살펴보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50.9%)이 코로나 이후 인재상 평가 비중이 '늘었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답변이 38.9%, '줄었다'는 답변이 10.2%로 적었다. 인재상 평가에 변화가 있는 이유로는 '채용 축소로 인재상에 꼭 맞는 인재만 채용해야해서'(55.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채용 여력이 줄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인재상 평가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인재상이 있어서(38%) ▲인재 운영 전략이 바뀌어서(15.7%) ▲신사업, 해외진출 등 경영전략의 변화가 있어서(14.8%) ▲대면전형 최소화로 검증이 어려운 인재상이 생겨서(13.9%)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코로나시대에는 인재상이 채용 평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았다. 스펙이 부족하지만 인재상이 부합해 합격시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4.8%에 달했다. 인재상 부합 여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58%로 집계됐다. 한편, 인사담당자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 유형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믿음직형'(38.6%)을 1위로 꼽았다. 이외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까지 힘을 주는 힐링형(19.3%) ▲위기에도 침착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돌부처형(12%)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내는 해결사형(8.5%) ▲어떤 상황에서든 성과를 만드는 개척가형(8.5%) 등의 유형을 선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2 09:04:41 이현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사례 152건...모두 AZ 백신에서 나타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심신고된 사례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경증이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28일 까지 3일간 누적 접종자는 총 2만117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차 예방접종대상자 가운데 5.8%가 접종을 마친 것이다. 요양병원에선 1만5937명(7.9%), 요양시설 4662명(4.3%),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564명(1%)이 접종을 받았다. 이밖에 119구급대와 역학조사·검역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중 14명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잔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전일 40건이 추가돼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이상반응 가운데 화이자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나타났다. 2개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은 76%는 38도 이상 발열 반응을 호소했다. 다음으로 근육통(25%), 두통(14%), 메스꺼움(11%), 오한(10%), 어지러움(9%), 두드러기(9%) 등이었다.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나 사망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 이상반응 40건 역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로부터 신고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같은 이상반응은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 본부장은 "철저한 예진을 통한 예방과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3일 이내 특별한 초치 없이 소실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3-01 15:18:0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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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접종만으로 면역 효과..얀센 코로나19 백신 국내 허가도 임박

1회 접종만으로도 면역이 가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달 27일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의 권고를 수용해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허가하고 1일(현지시간)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FDA의 자문위는 1회 접종의 얀센 백신이 18세 이상 성인 접종시 위험보다 예방효과가 더 크다며 만장일치로 사용승인을 권고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FDA 승인을 받은 세번째 백신이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현재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4~12주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만으로 충분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백신은 최종 최종 임상시험 결과 66%의 예방 효과를 나타내 95% 예방효과를 보이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보다는 효과가 다소 떨어졌다. 다만, 회사측은 중증 코로나19 감염에는 85%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얀센은 올 3월까지 2000만회분, 올 여름까지 1억회분을 배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재 유럽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10억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절차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방식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한국얀센이 코로나19 백신 비임상·품질자료를 제출해 사전검토가 진행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은▲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최종 품목허가를 얻게 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3-01 13:20:37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