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목표 부패방지 조례 정비 착수
포항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달성을 목표로 부패방지 조례 정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부패유발 법규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자치법규 전반에 포함된 재량규정의 모호성과 제재규정 미흡, 특혜 발생 가능성, 재정 누수 위험, 이해충돌 소지 등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점검과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량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와 선정, 지원 등 주요 행정행위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소극 행정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규 개정 과정에서 절차 단계별로 제재와 환수, 평가, 감독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부패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와 특혜 소지 차단, 위탁·대행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운용 과정의 누수 예방 등도 병행 검토해 사전적 통제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비 일정은 3월 사전협의, 4월 입법예고, 5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 단계별로 추진되며, 이번 조례 정비가 2026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황태일 감사담당관은 "부패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체계를 얼마나 갖추느냐의 문제"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량 기준의 구체화와 책임 소재 명확화, 이해충돌 방지 장치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법규 재정비와 조직 내 자생적 개선을 통해 종합청렴도 상위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