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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보호종료아동'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완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이 보다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의 경우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수급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100일 미만으로 완화하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 연계를 강화해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토록 했다. 그간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근로자 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토록 하는 등의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기준을 강화해 지난 10일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해 적용 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수급자격완화 #구직촉진수당 #구직단념청년 #보호종료아동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2:5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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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제품이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기술기준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에 61억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실증특례 329건 등 총 404건이 승인을 받았고, 정식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46건의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16건의 기술기준은 해당 규제부처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0건의 제·개정 작업은 지난해 15건을 지원했고, 올해 상반기에 스마트 주차로봇 등 15건의 과제를 지원·공고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2021년에 신규 발굴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향후 각 과제별 규제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규제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도록함으로써 규제의 막힘없는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속히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준을 적시에 마련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융합 신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2:0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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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610억원 투자

E1 정선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LS그룹 정부가 올해 도심 태양광 사업을 신설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에 561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전년 대비 1125억원(25%) 증가한 5610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에 5240억원,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인근 주민 대상 주민참여자금에 370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3205억원이 투입되는 농촌 태양광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융자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산단 태양광사업은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전년 대비 예산이 50% 증액한 1500억원 규모다. 올해부터 태양광 외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했고,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 외에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200억원 규모로 올해 신설됐다.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와 도로 등 건축물 외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335억원 규모로 융자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등이 발전 사업에 참여(채권, 지분, 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 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9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8 11:2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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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렉키로나', 유럽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에 투여

셀트리온이 개발한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 환자들에게 투여된다. 유럽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현지시간 26일 유럽의약품청(EMA)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의 정식 품목허가 전 사용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럽국가들은 정식 허가 전 EMA의 사용 권고를 바탕으로 렉키로나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MA는 렉키로나가 고위험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발전 비율을 효과적으로 낮춘다고 평가했다. EMA는 지난 3월 초부터 EMA 품목허가 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이 시급한 유럽 개별 국가 방역당국이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렉키로나 도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의견 제시를 위한 검토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소속 전문가그룹은 셀트리온이 제출한 렉키로나의 품질,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입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렉키로나를 투여할 경우 중증 발전 비율을 낮추고 입원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의 신속한 글로벌 공급을 위해 이미 유럽 개별 국가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렉키로나의 글로벌 공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규제기관과도 렉키로나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글로벌 국가에서의 승인 완료 후 원활한 공급을 위한 물량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 지난해 10만명 분의 치료제 생산을 완료했으며, 글로벌 수요에 따라 연간 150만~300만명 분의 렉키로나를 추가 생산해 즉각 공급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MA는 이번 국가별 사용 권고와는 별도로 지난 2월 24일부터(현지시간) 정식 품목허가 전 사전 검토를 위한 '롤링 리뷰'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렉키로나의 신속한 품목 허가를 위해 롤링 리뷰(순차심사)에 필요한 품질 및 제조 공정 관리, 비임상 시험 및 임상시험 데이터를 EMA에 이미 제출했으며 CHMP는 셀트리온이 제출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렉키로나의 효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EMA의 사용 권고 의견 제시에 따라 유럽 코로나19 환자들이 조기에 렉키로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국가와 사전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램시마SC도 IV 제형의 선투약 없이 곧바로 투약이 가능해지면 유럽내 RA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3-28 11:27: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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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택 인천대 교수,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강승택 인천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총장직무대리 양운근)는 강승택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5G 전자파와 인체노출 영향 평가기술에 대한 기여'로 강승택 교수에게 표창했다. 강승택 교수는 복소함수 역투영법과 이의 신뢰도를 높이는 인공지능적 최적화법을 결합한 것뿐만 아니라, 측정된 무선 에너지의 크기만으로도 복소함수를 만들어내는 신기술을 확보했다. 정확도가 높은 전자파 측정기술로써 무선기기가 근접한 인체에 얼마의 무선전력 에너지를 입사시키는지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진보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평가다. 국제전자전기공학회 전파 분과(IEEE Antennas &Propgation Society)의 안테나 측정위원, 한국전자파학회 안테나 마이크로파 측정분야 위원, EuCAP TPC, APCAP TPC 위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위성통신, 항공통신, 레이다 분야의 전자파 센서분야에도 강 교수의 기술이 사용 가능하다. 인천대는 "이는 국제전기위원회 IEC 활동에서도 제시돼'인터넷 강국 타이틀'로만 알려진 대한민국의 전파공학 기술에 자존심을 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천대 #양운근 #강승택 #정보통신공학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장관상 #최기영 #인공지능 #신기술 #무선전력에너지 #국제전기위원회 #국제전자전기공학회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28 10:46: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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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노인복지관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영양군(군수 오도창)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이계엽)은 26일 오후2시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영양군노인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및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구성해 사무총장 등 양측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운영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했다.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8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노인복지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영양읍 동부리 18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083㎡, 연면적 1256,04㎡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한 노인복지관에는 지상1층에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이 2층에는 취미교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이 3층에는 강당이 있으며 총 7명의 운영인력이 배치되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영양군 노인복지관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해왔다."며"이번 위탁운영 협약을 통해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선진화된 노인복지관의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28 10:43:47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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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4월의 해양자연사 전시품 '철갑상어' 선정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4월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으로 '철갑상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철갑상어는 종마다 수명이 다르지만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 살며 산란기에는 강을 찾는 물고기다. 대개 성적인 성숙이 매우 늦고 1년에 몇 번밖에 산란하지 않아 무분별한 남획과 개발로 인해 멸종할 위험성이 아주 크다. 철갑상어는 전 세계에 26종이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에 의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에는 칼상어·용상어·철갑상어 등 3종이 분포한다는 학계 보고가 있었으나 2014년 4월 이후 발견된 기록은 없어 현재는 절멸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자연사박물관에 건조표본으로 전시된 철갑상어는 1990년대 인천 연근해에 출현한 몸길이 3m 60cm의 대형종으로, 어시장 경매를 통해 확보됐다. 살아있는 철갑상어로는 시베리아철갑상어와 스텔렛철갑상어가 관상어류관에 사육 전시되고 있으며 이는 양식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개체다. 한편, 해양자연사박물관은 해양생물 관련 관심도 제고,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매월 초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어류·화석 등 해양자연사 소장품 2만 6000여 점 가운데 해양보호생물, 천연기념물 등 보존 가치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표본이다.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인식이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와 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매월 초 발표될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3-28 10:43:25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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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부산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품은 재활용자원으로 다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등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등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은 25억개(2018년 기준)이며 비닐봉투 사용량도 1인당 420개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부산지역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1억6500만개,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14억5000만개에 달한다.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을 전파해 공공부문부터 시작,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일회용품 사용 빈도가 높은 분야별로 시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 부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아울러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부산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시설에 한해서는 일회용품 사용(반입)이 금지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전통시장과 세탁소 내 비닐봉투·보호비닐 사용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부산지역 전통시장 179곳에서 소비되는 비닐봉투는 연간 약 43만개로 추정되며 세탁물을 담는 보호비닐은 연간 2600만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부산시는 전통시장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장바구니를 비치·대여하고 세탁소의 경우 보호비닐 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가피하게 사용된 세탁비닐은 재활용품 배출비닐로 재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연간 1450만개로 추정되는 장례용 일회용품을 감축하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만연한 일회용품 사용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직원 상례에 지원되는 일회용품을 다른 서비스 지원으로 대체하고 장례식장협회와 협의해 다회용기 사용을 2024년까지 단계별로 정착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재활용선별장 공공 처리율 제고를 통해 재활용품 처리도 강화한다. 시는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하는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처리 대란 등에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약국 비닐봉투, 배달 일회용기 등에 대한 감축방안도 모색하여 점진적으로 시민 생활 곳곳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라며 "모두가 사소한 불편함을 포용하는 관용으로 환경문제 해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1-03-28 10:43:02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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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선정

올해 총 사업비 18.6억 받아 예비창업자 발굴부터 육성까지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일반분야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유망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자금 지원과 함께 멘토링, 창업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동국대는 2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동국대는 예비창업자 30개 팀을 선발, 팀당 5100만원의 사업화자금과 창업 전담 멘토 운영,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올해 총 지원 규모는 18억6000만원이다. 지난 2011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최초 선정된 이후 동국대는 8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에 이름을 올렸으며, 오랜 창업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전환돼 초기창업자들의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이번에는 예비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성공 및 창업초기 적응력 강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근 동국대 창업원장은 "한국형 창업선도 모델 구현을 통한 세계 최고의 창업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창업지원 경쟁력 확보를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예비창업패키지의 예비창업자의 지원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업종무관)경험이 없는 자에 한하며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일정은 3월말부터 4월까지다. #동국대 #윤성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창업선도대학 #이광근

2021-03-28 10:02:3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