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프랜차이즈 업체, 광고·판촉행사 전에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그 비용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현행법 상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와 가맹계약서 작성,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가맹거래사 자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26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7 14:55:22 한용수 기자

GC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이번주 조건부허가신청..중증 환자 대안될까

국내 첫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출시가 임박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드는 의약품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GC녹십자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 'GC5131'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신청이 예정대로 이번 주 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회사측은 4월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C5131의 임상 2상 결과를 근거로 이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임상 2상은 코로나19 중증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GC녹십자는 지난 해 12월31일 임상 2상 환자 투여를 모두 마치고 결과를 도출해 왔다. 회사측 관계자는 "임상 2상에 대한 결과 도출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예정대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사용이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GC5131는 지난 해 10월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첫번째 치료목적사용 승인을 받은 후 이제까지 총 43건의 승인이 이루어졌다. 국내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사용승인이 활발이 이루어진만큼 의료현장에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기업 연합체가 개발 중이던 혈장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어 변수로 남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주도한 이 연합체에는 GC녹십자를 비롯한 대형 글로벌 혈액제제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GC녹십자측은 "글로벌 임상은 우리 혈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국내에서 진행중인 것과 완전 별개의 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측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에선 렘데시비르나 덱사메타손 등을 병용 투여한 반면 국내 임상에선 GC5131만 투여했다"며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상 데이터에 큰 문제가 없다면, GC5131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GC녹십자는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혈장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GC5131이 조건부 허가를 받는다면 국내 두번째 코로나19 치료제이자, 국내 첫 혈장치료제가 된다. 원활한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만큼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27 14:54:18 이세경 기자

서울시, 경기·충북·전북·경남과 'MICE 공동 마케팅' 펼친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관광·MICE 산업의 위기를 넘고자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와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서울의 세계 최고의 MICE 인프라와 각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MICE 상품을 개발·운영해 국내 MICE 업계의 유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80%가 취소될 정도로 유례없는 직격탄을 맞은 MICE 산업의 빠른 회복을 이끄는 동시에 지역상생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와 각 지자체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MICE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는 ▲MICE 유치확대를 위한 국내·외 MICE 공동마케팅 추진 ▲MICE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양 시도 투어 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그 외 공동 MICE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우선 이들 지자체는 오는 6월 22~24일 중국의 대표 MICE 박람회인 'IT&CM CHINA'에 함께 참여해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은 금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열리는 해외 MICE 전문 전시회에서 온·오프라인 전방위 공동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가진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이번 MICE 공동마케팅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상생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7 14:46:06 김현정 기자

서울시, '비상발전기' 경유 → 연료전지로 대체··· 미세먼지 줄인다

서울시는 내달 중 관내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비상발전기를 기존 경유 발전기에서 연료전지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소방시설법 등에는 연료를 태우는 내연기관으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 전체 건물에 설치된 총 6.4GW 용량의 비상발전기는 대부분 저렴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 시는 대부분의 비상발전기가 경유 발전기인데 여기서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연료전지를 비상발전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진행,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는 연료전지 업체와 협력해 시제품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비상발전기로 연료전지를 활용한다면 대기환경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24시간 발전도 가능하다"며 "보다 안전한 비상전력 공급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4-27 14:37:33 김현정 기자

인천대, 장애학생 지원 유공 기관 선정…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장애 대학생-총장 간담회' 개최인천대학교(총장직무대리 양운근)는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장애대학생 지원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대는 지난 2015년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수학(修學)과 생활 전담 지원 전담 기구인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해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내 유관 부서들과 연계한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장애 대학생 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인천대는 교육부장관 표창을 기념해 '장애대학생, 총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장직무대리가 직접 장애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주간인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를 '장애 인식 개선 주간'으로 정해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온라인 퀴즈 대회'를 개최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벌였다. 장정아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인천대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지원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1-04-27 14:28:29 이현진 기자

서울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해 지원

서울시는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45개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기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30개)'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선기업(15개)'이다. 시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노동환경 개선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안전장비·비상구급용품 구입비,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노후작업장과 휴게시설 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인증 기업에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무료로 해줄 예정이다. 마을노무사가 기업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노동 관련 법규와 직원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노무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또 시는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본사나 주사업장이 서울에 있는 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7일까지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4-27 14:27:57 김현정 기자

[메트로 트래블] 인터파크투어, 봄 기운 가득한 예술 여행 '광주' 선정

[메트로 트래블] 인터파크투어, 봄 기운 가득한 예술 여행 '광주' 선정 ― 5월 여행의 도시로 광주 선정, 다채로운 테마 여행상품 프로모션 진행 및 여행 안내 ― 광주 대표 전시회 비엔날레전과 연계한 광주 미션투어 상품 판매, 다양한 경품 마련 인터파크투어는 광주관광재단과 손잡고 광주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관광재단 및 광주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협력 여행사와 함께 광주 특화 여행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달의 여행 도시'로 5월에는 광주를 선정했다. 5월 9일까지 열리는 '제 13회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한 미션투어 상품을 선보인다. 비엔날레 입장권과 유탑부티크호텔 1박 숙박권, 이이남스튜디오 아메리카노 음료권이 포함된 상품을 3만9900원부터 판매한다. 미션투어 상품 구입 후 이벤트로 미션 수행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프로와 DK 미니에어 공기청정기 등이 제공된다. 미션은 비엔날레 전시회 관람, 남도 대표 음식 중 2개 맛보기, 이이남스튜디오에서 예술 찾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 기획전을 상시 운영해 대표 관광지와 맛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체험형 여행 상품을 판매 중이다. 전국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착한 여행 정보' 기획전 내 광주 카테고리를 통해서도 여행 정보 및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국내 대표 온라인 여행사로서 오랜 시간 축적된 영업 및 마케팅 노하우와 IT 기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광주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04-27 14:24:19 이연근 기자

차바이오텍, 퇴행성 허리디스크 세포치료제 임상2상 첫 환자 투여

차바이오텍 연구원이 세포보관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탯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퇴행성 허리디스크 세포치료제 '코드스템(CordSTEM)-DD'에 대한 임상 2a상 첫 환자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2a상 임상시험에서 3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코드스템-DD'의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2a상 임상시험에는 분당차병원을 비롯해 경희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가 참여한다. 차바이오텍은 임상2a와 투여용량 결정을 위한 임상 2b와 3상을 거쳐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품목허가와 더불어 기술수출, 해외임상 등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코드스템-DD'는 조직재생과 염증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세포치료제다. 줄기세포를 유전자 조작하지 않고, 연골 재생능력을높이는 탯줄조직 유래 줄기세포의 배양기술을 적용해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코드스템-DD'는 차바이오텍이 자체 개발한 대량 배양기술과 동결기술을 활용해 세포의 유효기간을 대폭 늘렸다. 소량 생산에 따른 고가의 치료비와 짧은 유효기간 등 비동결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상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또 처방 즉시 동결 보관 중인 치료제를 해동해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불편을 줄였다. '코드스템-DD'는2021년 3월 국내 최초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모두 획득한 자회사 차바이오랩의 GMP제조 시설에서 생산된다. '코드스템-DD'가 상용화될 경우, 진통제 위주의 보존요법이 실패해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퇴행성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27 14:22:54 이세경 기자

오세훈 "세금 400억원 허공에 날릴 수 없어··· 광화문광장 제대로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반대에 부딪힌 광화문광장 사업을 뒤엎지 않고 완성도 높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저는 광화문광장을 중앙에서 편측으로 옮기는 재구조화는 과거에 결정된 행정적 결단을 부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시장 권한대행 기간인 작년 11월 중순 많은 논란에도 공사가 착공돼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을 원상복구하면 최소 4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기관과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전면 재검토안의 경우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시는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광장의 역사성 강화 ▲시민들이 사랑하는 광장 시설에 역사적 의미 부여 ▲광장 주변과 연계한 상생 전략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시는 광화문광장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 앞 월대 복원 공사를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오 시장은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월대 복원은 조선시대 왕과 백성이 소통하고 화합하던 상징적 공간을 되살리는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며 "또 현재 공사 과정에서 사헌부 터, 삼군부 터 등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지만 기존 계획안은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육조 거리의 흔적을 재생하고 문화재 보전 및 활용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방안을 적극 고민해 보완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시는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을 부각하는 상징물을 조성하고 이순신 장군의 상유 12척, 23전 전승 등 역사적 사실을 분수 형태로 담아내 광장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오 시장은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정부 터, 세종문화회관 같은 공공부지와 KT건물 등 민간건물이 광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오 시장은 "행정기관의 결정은 시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공사가 3분의 1 이상 진행된 만큼 광화문광장을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4-27 14:18:23 김현정 기자

세종대, 내달 18일까지 ‘지능형 IoT oneM2M 해커톤’ 개최

세종대가 27일터 내달 18일까지 '지능형 사물인터넷 oneM2M 해커톤'을 개최한다./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27일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지능형 사물인터넷 oneM2M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세종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참가자가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과물을 완성하는 대회이다. 해커톤의 주제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창의적인 서비스'이다. 참가자들은 국제 사물인터넷 표준인 oneM2M과 한국의 오픈소스인 OCEAN을 활용한다. 시민을 돕거나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약 32개팀이 참가해 수상은 대상 등 11개팀을 선정한다. 수상 팀에게는 유럽의 국제 해커톤 상장과 함께 상금도 부여된다. 대상 100만원, 금상 80만원, 은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해커톤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팀에게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세종대가 총괄을 하고 있는 AIStar 오픈소스 기반 표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유럽 기관들과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한 송재승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oneM2M 사물인터넷 국제표준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를 하고 있으며, 국가전략 스마트시티 등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표준 기술"이라며 "이에 세종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목된다면 사물인터넷 생태계확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4-27 14:18:21 이현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