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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하면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핏(E-pit)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 지난 15일 오후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안성휴게소에서 한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의 100%를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14시간 이상 점유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첫 도입 시행되고 있고 의무 구매 비율은 첫해 50%에서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상향돼 이번에 100%로 의무화됐다. 특히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간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꼽히는 전기차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를 방지토록 했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했지만,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드잉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단속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되고,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7 16:0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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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外인 노동자 부족' 농촌에 내국인 파견근로 지원사업 신규 도입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 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분 4대 보험료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1인당 월 36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 예산은 지난 3월 확정된 2021년 추경예산에서 17억2800억원을 확보해 최대 6개월간 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하는 규모다. 파견근로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농가는 일정 수준 이상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되는 등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농업 분야 사업에서 파견근로 방식이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농업 고용시장의 통상적 방식인 중개 및 일용근로를 보완해 농가 상시 근로 인력 수요 해소와 도시민 농업 고용시장 진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근로 지원은 지자체별 진행된다.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 후 지정된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해 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여주시·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5월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5월 중 진행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본 사업이 농번기 농업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7 15:44: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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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Z백신 주의사항에 '혈소판감소증 동반 혈전증'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혈전증 병력이 있는 환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지난 8일 배포했으며, 지난 2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았다. 중앙약심에선 국외 규제기관 평가자료, 업체 제출자료, 국내외 이상반응 정보, 허가 시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반적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매우 드물게 발생한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은 유럽의약품청(EMA) 및 영국의약품청(MHRA)의 평가와 같이 백신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추가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주요 정맥 및 또는 동맥 혈전증을 경험한 자는 이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 흔치 않은 부위의 혈전증과 헤파린 유발 혈소판감소증 또는 항인지질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환자, 혈전색전증 및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신중하게 투여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의 심각한 사례가 매우 드물게 관찰됨 ▲혈전색전증, 혈소판감소증 및 응고 병증의 징후와 증상에 주의 등 입니다. 이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증과 혈소판감소증의 징후 및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해당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백신을 접종받은 후 지속되는 두통, 시야 흐림, 혼돈, 발작, 숨참, 흉통, 다리 종창, 다리 통증, 지속되는 복통, 주사부위 이외의 피부 멍 및 또는 점상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4-27 15:30:0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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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얼음 위 오래 서있기'세계 기록 경신

고양시(시장 이재준)의'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유치 성공을 기원해 진행하는 '얼음 위 오래 서있기 세계기록'에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27일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시는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탄소중립을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5월 9일까지 화정문화광장에서 그린워크숍을 진행중이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은 27일 그린워크숍 현장에서 '빙하의 눈물을 보여주다' 주제로 얼음 위에 맨발로 올라섰다. 이날 조승환은 얼음 위 맨발 퍼포먼스 세계신기록인 2시간 40분보다 5분 더 연장한 2시간 45분에 도전을 마치고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조승환은"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번 세계신기록 도전했다"며 "2050 탄소중립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펴고 있는 고양시의 COP28 유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은 세계 최초 광양~임진각까지 427㎞ 맨발 마라톤 성공, 세계 최초 만년 설산 일본 후지산(3776m) 맨발 등반 성공, 영하 30도 한라산 맨발 등반 3회 성공, 2019년 1월 19일 얼음 위 맨발 오래 서 있기 세계신기록 경신 등 초인을 능가하는 다양한 기록을 갖고 있다.

2021-04-27 15:17:40 안성기 기자
고양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확대 정례회 개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6일 고양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고공노 협의회) 확대 정례회를 민주노총 언론노조 EBS 노동조합 사무실(일산동구 장항동)에서 실시했다. 고공노 협의회는 관내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연대한 협의회다. 2018년 12월 시의 발전과 노동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구성됐고, 현재 도시관리공사를 비롯해 6개 공공기관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정례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참석해 6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3월 언론보도를 통해 고공노가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성명서 발표와 통행료 반대 시위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공공 정책사업에 관심을 갖고 직장의 발전에도 도모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EBS에서는 고양시와 EBS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민교육센터를 만들어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냈다. 일산병원에서는 평상시에는 소아 급성기 재활, 정신건강, 장애인 검진을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 시 격리 외래,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건강통합관리센터의 건립을 제안했다. 더불어 일산대교 유료화 반대 시민서명서 5천부를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 시장은 "노동절(5/1)을 앞둔 의미 있는 만남이라 그런지 너무도 좋은 의견이 나왔다"며 "EBS에서 제안한 대민교육센터나 일산병원에서 제안한 건강통합관리센터의 건립 의견은 모두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한 행복지수가 높일 수 있는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제안서가 나오면 관계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 고양지방법원 승격 등 고양시의 숙원 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4-27 15:17:1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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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인문·역사 육성사업'참여 '본격화'

정읍시가 지역 내 인문·역사 자원을 계승해 발전시킬 미래세대 주인공 육성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의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춰 정읍의 풍부한 인문·역사 자원을 지역을 넘어 세계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시는 2021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에 선정된 지역 내 6개 초·중·고교에 학교당 1천만원을 지원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역사 분야는 태인고등학교 '태인선비문화 본류(本流)' 2단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인문 분야는 서영여자고등학교 '온 힘으로' 학생 인문 책 쓰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인문·역사 분야에는 덕천·수곡초등학교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함께 신태인중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학농민혁명 탐구 및 정신 계승', 학산중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문 역사 독서교육'이 각각 진행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 학교의 사업 진행 방식과 성과 등을 참고해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은 전년도에도 6개 학교가 참여한 바 있다.

2021-04-27 15:15:40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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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센터 발족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 이하 협회, 회장 정경일)는 방사선기기 기업 제품에 대한 시험과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규제 이행지원 등 방사선 표준보급을 위해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센터장 박태진)를 최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정읍센터에서 협회와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센터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이 연구센터에는 방사선 분야 교정.시험 및 인증 등 수행을 위해 필요한 방사선 시설·장비 13 종을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까지 8년 동안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구축 완료된 저준위감마선시험장비 등 8 종의 방사선 시설·장비에 대한 'KARA 공동활용서비스(시험, 교정, 사용)'를 제공하고 있다. KARA 공동활용서비스는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에서 방사선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차폐평가 등을 위한 시험 및 방사선 분야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 '코라스(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 획득을 통해 의료방사선 및 방사선기기 품질관리 등의 안정성을 확인, 신뢰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KOLAS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과 국내외 각종 교정기관의 자격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구이다. 연구센터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선형가속기의 품질관리 표준체계를 구축해 인체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의 정확성 및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토모치료기, 사이버나이프, 근접치료, 양성자, 중성자, 중입자 등의 입자 가속치료기의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응용 확대 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의료 방사선 품질 강화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정밀한 방사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21년도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방사선방호기기 표준규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인정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사선방호기기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 등 기업중심 제품 개발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경일 회장은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센터는 방사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국내·외 최고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인프라다"며 "시험분야 공인기관 인정 획득을 통해 국내 개발된 방사선기기들이 국내·외에 진출함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된 방사선기기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내 방사선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사선 표준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전북(정읍)은 협회산하 연구센터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의 각급 핵심연구시설이 함께 구축돼 있는 곳으로 명실상부한 국가 서남권 최대의 방사선 산업생태계 구축의 최적지로, 국가는 전북 정읍중심으로 방사선 융복합 산업생태계 거버넌스 조성을 통한 세계적인 메카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센터 발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을 통해 구축한 의료방사선정도관리연구동과 방사선기기시험연구동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방사선산업 표준보급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방사선기기의 안전한 사용 및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박태진 센터장은 "앞으로 정읍연구센터는 기업에서 사용.시험.교정 서비스를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기기 시험표준개발, 보급 및 국제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1-04-27 15:15:28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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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안심디자인으로 범죄 예방 나선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4동 자율방범대 통합초소 등에 '생활안심디자인'을 적용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의 범죄유형을 분석,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사전에 범죄를 막는 목적을 갖고 있는 성격의 프로젝트다. 시 관계자는 "자양4동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이다. 주거지와 상가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잦아 거주민들의 심리적 안심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면서 "익명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자전거 거치, 담배꽁초 투기 등의 문제도 다수 발생했다"고 생활안심디자인 적용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시는 골목시장과 주거공간을 분리하는 마을게이트와 고보조명을 설치해 외부인의 무분별한 유입을 통제하고 주거지의 영역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조명, 주소, 우편함으로 구성된 웰컴월(64개)을 대문 문주에 설치해 낙후된 노후 골목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야간 보행 시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담장에 적치된 자전거로 골목이 무질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픽토그램과 QR코드를 활용한 에티켓 사인을 부착,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연내 강남구 논현동, 광진구 자양2동, 중랑구 면목동에 생활안심디자인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21-04-27 14:56:5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