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野 발목 잡고 남 탓만…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살펴보니 정부·여당의 특징들이 몇 개 드러난 게 있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보통 야당이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제시를 하고, 반대를 하게 되고, 이걸 발목잡기란 프레임으로 공격한다"며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선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도 하나인 것 같다"며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라며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힘들게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또,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남 탓을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는 것"이라며 "일하라고 주는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저 남 탓과 전 정부 탓을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나"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며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