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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3.8%·국힘 33.9% 동반하락…양당 격차 한자릿수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두자릿 수에서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으로 4일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11월5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8%로 전주보다 3.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3.9%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내렸다. 양당 격차는 11.6%포인트에서 9.9%포인트로 좁혀졌다. 정의당 지지율도 2.7%로 0.3%포인트 빠졌다. 진보당은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2.0%를 기록했다.기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로 0.7%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이라고 답한 응답은 13.9%로 3.5%포인트 늘었다.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의 지역·연령별 조사에서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6.7%포인트, 부산·울산·경남 3.4%포인트, 서울 3.0%포인트, 대구·경북 1.4%포인트 지지율이 내린 반면, 광주·전라에서 5.7%포인트 상승했다.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20대 12.4%포인트, 70대 이상 4.6%포인트, 60대 4.3%포인트, 40대 2.2%포인트 각각 하락했지만, 50대에선 2.5%포인트 상승했다.이념성향별는 보수층 6.2%포인트, 중도층 2.6%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고, 진보층에선 2.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5.8%포인트, 서울 3.4%포인트, 광주·전라 5.1%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4%포인트 지지율이 내린 반면, 인천·경기에선 2.6% 올랐다.연령대별로는 50대와 30대에서 각각 6.0%포인트, 5.3%포인트가 하락했고, 40대에서 2.8%포인트, 70대에서도 2.1%포인트 지지율이 빠졌다. 반면 20대 지지율은 전주보다 6.6%포인트 올랐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 지지율은 각각 5.1%포인트, 1.1%포인트씩 빠졌고, 보수층 지지율은 2.0%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4 09:19: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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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 "왜곡없이 정확히 국정을 국민께 전달"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3일 임명됐다. 이도운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홍보수석으로 승진 내정되면서 이어진 후속 인선이다. 이도운 신임 홍보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새 대변인 인선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자리인지 잘 알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며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친절히 설명하는 역할을 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국정의 여러 가지 현안을 친절하게 알게끔 하는 것이 대변인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왜곡 없이 정확하게 국정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한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 자문위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근무했고,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지난 7월 통일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홍보수석은 "언론인 경력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의 임기 시작일은 오는 4일로,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 및 수석들과 함께 업무가 시작된다.

2023-12-03 18:50: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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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정보시스템-민간 금융·의료시스템 일제 점검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와 관련해선 법안 통과와 더불어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행정전산망 개선 ▲중대재해법 유예 ▲늘봄학교 추진 계획 점검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 결과를 전했다. 우선 당정은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정부 대응체계와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당정은 단기 개선책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제시했고, 장기적으론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사전준비에 전력을 다했으나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 추진 확대와 관련해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전산망 개선과 관련해 "세계적 IT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의 격차는 민·관 협의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세가지 요인으로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영세화 ▲외부 침입으로부터 취약성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새로 꾸려진 용산 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당정이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로 소임 맡은 분들에게 축하 인사드리고 제2기 팀이 더 큰 활약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를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03 16:0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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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간신배 너무 의존' 이준석 발언에 "사실인지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배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 말이 사실인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전 대표가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가 어렵다는 보고 때마다 화를 내고 내쫓아 아무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한 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니 그 이유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인가"라며 "이 전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혼군으로 만드는 간신배들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폭주가 참모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간신배의 아부만 들으려는것 때문이라니 경악스럽다"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조언할 수 없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누구와 국정을 상의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을 밝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근본적 물음이 던져졌다"면서 "대통령실이 각종 의혹에 대해 계속 답변을 거부해왔지만 이번 만큼은 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은 불통과 독주 뒤에 간신배의 말에만 귀 기울이는 윤 대통령이 있는지 분명히 답하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배경과 관련해 "부산엑스포도 정말 올바른 정보를 본인(윤 대통령)이 거부하셨다"며 "여러 경로로 이번에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가 갈 때마다 화를 내서 내쫓으시니까 아무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전했다.

2023-12-03 14:4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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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어긴 여야, 대치 정국 속 서로 남탓만

국회의 2024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지났지만, 여야가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면 정부 원안이 12월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데, 여야가 이를 상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예결위 활동기한이 11월30일까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함께 '소소위'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과학 R&D(연구개발),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에 반발하면서 여야가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예산안 심사는 감액 심사 후에 증액 심사가 이뤄진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만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탄핵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클럽에 대한 쌍특검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여야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민주당은 오늘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노리고 있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11월30일과 12월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탄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된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정부표 예산은 전액 삭감 등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표 하명 예산 5조9360억원은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정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막판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법사위를 즉시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 밤을 새울 각오가 돼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을 자각하고 밤을 새울 각오로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03 14:44: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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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번 주부터 대대적 개각…장관 절반 이상 교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개각에 나선다. 최근의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인석쇄신에 이은 인사로, 중앙부처 19개 중 최대 10명 안팎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들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을 전후해 주요 인사들이 출마할 지역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을 전원 교체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4일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장관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 등이 언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에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선장 출신 해양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림부 장관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물망에 올랐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임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유지상 전 총장은 신설 예정인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후보에도 거론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은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언급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후임 인선보다 김현숙 장관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총선 등판론이 갈수록 힘을 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도 최대 관심사다. 한동훈 장관이 교체될 경우를 대비한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이번 개각에 포함하기보다는 연말·연초에 '원포인트'로 인선을 단행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이다. 한동훈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17기)과 함께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새롭게 부상하는 분위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교체에 따른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은 김수경 통일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은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책실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된 데 따른 후임 인선이다. 공석인 홍보기획비서관은 최재혁 전 제주 MBC 사장이 내정됐고,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 후임에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조만간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03 14:43: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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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혁신위 '희생' 제안 수용 여부 주목… 공천 준비 가속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일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희생) 혁신안을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희생 권고안을 정식 혁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응답 기한은 4일이었다.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으므로, 곧 총선 공천 준비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중진·친윤계 희생 혁신안을 보고한다. 앞서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을 같은날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줄 것을 함께 제안했지만, 이는 김기현 대표가 바로 거절했다. 인 위원장의 요구는 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이거나 공천 권한을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새다. 공관위원장은 김 대표가 이미 거절했고, 희생 혁신안은 개인 거취 문제라 당 지도부가 의결해 강요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4일 최고위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또 해당 혁신안은 지난달 초 '권고' 형식으로 제기된 바 있지만, 이에 응답한 당내 의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남은 데다 예산안 심사 정국이라 결단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거취 문제는 혁신위나 당 지도부의 의중과는 별개로, 적당한 시기에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셈이다. 결국 인 위원장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혁신위는 조기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했던 김 대표와 지도부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극복하고자 꾸려진 혁신위임에도, 지도부가 혁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거나, 혁신위가 '시간끌기용'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최후통첩 응답 기한으로 제시한 4일까지 지도부가 요구를 수용하는지 지켜보고, 그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혁신위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지도부는 혁신위가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을 대비해 공관위 출범과 인재 영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지 않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리고 혁신안에 대한 논의 역시 공관위에 넘길 수 있다. 앞서 총선기획단은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 "마지막 회의가 오는 14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관위가 꾸려지면 당무감사 결과와 총선기획단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공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인재영입위원회의 영입 인사 발표도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인재영입위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를 접촉해 '새 얼굴' 공개를 준비 중이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와 재직 중인 학교가 있는 경기 수원 등이 출마 예상지로 거론된다. 인재영입위는 이번주에 1차로 5명 가량의 영입 인재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03 14:2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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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탈당, "도저히 고쳐쓰기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당화 논란, 강성 팬덤 등을 줄곧 지적해온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자로 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제의 당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은 이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 커녕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별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며 "더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다음주 중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고 국민의힘 입당, 이준석 신당 창당 시 합류 등 여러 가능성을 시사해온 바 있다. 이번 탈당으로 이 의원과 함께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해왔던 당 내 비주류들이 연쇄적으로 당을 떠날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3-12-03 14:12: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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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재가할듯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01 09:39:0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