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2 민생협의체 구성 제안…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중대재해 처벌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법안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해 양당 간 논의가 뒷전에 밀려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 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처리하자면서 "(양당간) 사실 거의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가는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협의체 구성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 협의체 제의에 대해 "사실상 예산, 탄핵, 국정조사, 쌍특검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국회가 북새통이 될 가능성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실제로 필요한 법안들은 시간이 경과돼서 처리 안 되고 폐기될 우려도 있어서 국회가 정신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를 위해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민주당이) 다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예결위 심사는 상임위에서 양당 간 합의해서 넘어오면 심사에 속도를 낼 수도 있고 합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보내서 사실 심사를 아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시간을 끈다고 주장하는 건 그냥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소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 아직은 시작단계"면서도 "정부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과 감액심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오는 30일 본회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진전된 건 없다"며 "알다시피 법정시한을 앞두고 예비적으로 이틀 중 하루를 예산 합의되면 처리하겠다고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일정이다.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안 협의 없이는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