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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예산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협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단독 수정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독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닷새가 지났지만 협상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은 어렵고 세수가 넉넉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 예산안은 부처별 수요와 정책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수립했다"며 "여야는 이런 예산안을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되 각 부처 공무원이 심사숙고해 수립한 예산안 편성방침이나 집행계획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의 정부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청년 사다리는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은 뿌리친 비정한 예산'이라고 하고 있다.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취업 예산을 80%나 삭감하고서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여당이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 증액했음에도 몇 개 사업만 예를 들어 비정하다고 힐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폭주를 위한 명분쌓기용 발언이 민주당이 정말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헌법에 대한 존중을 최대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07 14:43: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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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野 '쌍특검' 추진에 "이재명 비판 희석위한 국면전환용… 학교였다면 퇴학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12월 2일까지는 물론이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통과도 어렵게 된 점에 대해 국회를 구성한 우리 모두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만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2일은 예산안 통과 법정기한이다. 이어 "(민주당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도 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마치자마자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지난 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한 것을 꺼내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쟁 유발용 탄핵 남발, 특검 강행, 국정조사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생 처리를 위한 예산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2023-12-07 14:42: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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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욱 국정원 3차장, "양자내성암호 전환 위한 정책 빈틈없이 추진"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양자내성암호 국가공모전(KpqC 공모전)'과 관련해 "2라운드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 전반의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순조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7일 국정원이 후원하고 양자내성암호연구단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관하는 KpqC 공모전에서 총 8개의 알고리즘이 1라운드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KpqC 공모전은 2021년 11월, 전자서명 및 공개키암호·키설정 알고리즘 등으로 응모 분야를 나눠,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16편을 제안받았다. 제안된 16편은 양자내성암호연구단 홈페이지와 세계암호학회 제공 아카이브에 게재돼 공개검증을 받았으며, 양자내성암호분야 전문 연구그룹인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과대 '타냐 랑헤' 교수 연구팀에도 분석·평가를 받았다. 1라운드 평가위원회(위원장 이화여대 윤아람 교수)는 지난 11월, 국내외 검증 결과 등을 반영해 심사를 진행, 8개(격자기반 4개, 코드기반 2개, 대칭키기반 1개, 다변수기반 1개 등) 알고리즘을 2라운드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8개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내년 중 '안전성'과 '효율성' 입증 등 보다 심도 있는 검증과정에 착수해 최종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윤아람 평가위원장은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려 노력했다"며 "우수한 알고리즘이 많이 제안돼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7월, 관계부처와 함께 2035년까지 국가 암호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중장기 로드맵 포함)을 수립·발표했으며, ▲기술확보 ▲제도정비 등 분야별로 액션플랜을 준비 중이다. KpqC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암호 알고리즘은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플랜'의 로드맵에 따라서 표준화 과정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3-12-07 13:54: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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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되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첨단전략 산업화를 재차 강조하며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7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방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종사자 여러분, 각 부처와 군,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서울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57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의 우수한 성능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 개발,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 협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산 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의 국제 협력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산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 주에 제가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첨단 R&D(연구개발)의 중심 판교에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 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며 "특히 AI(인공지능),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 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2023-12-07 13:31: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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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與,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 합의해야…안 될 경우 판단 다시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에 합의해야 한다며 "기한을 넘어서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그에 따른 민주당 판단을 다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이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지금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이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여당은 이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에 합류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지난 9일 합당을 의결했고, 조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아직 당적 정리가 안 됐다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꼼수고 핑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며 "조 의원이 시대전환 의원으로서 깨끗한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이런 꼼수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한다. 표리부동하지 않고,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법사위원 몫을 내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이 법사위는 비교섭단체 몫이다. 여당 의원이 차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법사위를 파행하는데, 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처음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올 때의 원칙과 맞는지 자성해 보길 바란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의장은 이번 법사위 개최 직전에 비교섭단체 몫인 조 의원을 교체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12-07 10:47: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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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혁신위, 갈등 일단 봉합… 김기현·인요한 회동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가 주류 희생 혁신안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회동을 갖고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김 대표는 "혁신안을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고,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화답했다. 혁신위가 오는 7일 혁신위원들의 논의를 거친 후 그간의 혁신안들을 모아서 제출하면, 지도부는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안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외에 뚜렷한 결론 없이 회동이 15분만에 종료되면서, 혁신위의 조기 해산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과 정해용 혁신위원은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회동 결과를 전했다. 김 대표는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혁신위에서) 주셨던 어젠다가 혁신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자천에 대해서는 "인 위원장이 혁신을 성공하기 위한 충정에서 한 말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고 재차 거절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그런 국민의 뜻을 혁신안에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돼야 하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혁신과 희생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위는 목요일(7일) 회의에서 당 일정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종합 보고해서 내일(7일)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구해서 동의하면 월요일(11일) 최고위에서 종합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혁신위는 오는 7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회동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그간 제시했던 혁신안을 당에 제출키로 했다. 그리고 지도부는 오는 11일 최고위에서 이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 혁신위원은 "7일 회의에서 혁신안들을 모으고,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11일 최고위에 상정해달라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인 위원장에게 말했고, (인 위원장이)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인 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을 통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해를 풀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희생과 혁신위 요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고, 김 대표도 국민이 바라는 바, 혁신위가 요구하는 취지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고, 이에 따라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얘기했다"며 "조금 진전된 입장들이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정 혁신위원은 "오늘 만남을 통해 그동안 언론에 비춰진 오해들을 조금 불식했다"며 "내일(7일) 회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겠다. 저희가 회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위가 그간의 혁신안을 종합해 당 지도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에, 이번주를 끝으로 조기 해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 혁신위원은 이같은 전망에 "내일 가봐야 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2023-12-06 19:01: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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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등판' 앞둔 한동훈, 與 정책의총서 직접 이민청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했다. 내년 총선 등판을 앞둔 한 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난 셈인데, 한 장관은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한 장관으로부터 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확충과 인력 양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민생 현안을 더욱 꼼꼼히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경제와 민생 활력을 위한 현안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 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오늘은 여러 이유로 최근 급격히 제기되고 있는 이민관리와 관련된 청 설립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와서 방향과 여러 제안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계획으로는 매주 의총을 하려고 한다"며 "다음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들은 후 내년 총선 공약을 세우는 데 기초로 삼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총선 공약 개발과 관련해 "현재 큰 의제와 그 의제를 담당할 본부의 인원을 구성하는 등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만한, 집권여당으로서 위상을 반듯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갖고 여러분을 계속 찾아뵐 예정"이라고 했다.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한 장관의 국회 방문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민청 설치는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 온 대표 정책이다. 한 장관이 1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외국인 인력 유치의 필요성과 이민청 설립의 중요성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기회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다며 "이 숫자는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위기라는 말로는 부족한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을 의미한다"며 "인구재앙은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만을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서 예측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서 내국인의 피해를 막는 등 정부가 정교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민 정책을 할거냐 말거냐를 고민하는 단계는 지났다. 하지 않으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한 장관은 정작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민청 관련 정책을 설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참석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통상적 직무수행"이라며 '총선 전 신고식'이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이어 자신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특별히 보탤 것이 없다"면서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이다. 제가 진퇴하는 건 제가 정하는게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2023-12-06 15:56: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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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협의체' 매주 화요일 만나기로… "각 당 10개 법안 논의"

여야 '2+2 협의체'가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고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공식 회의도 수시로 가져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21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2+2 협의체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원내수석),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협의체 운영방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안 협상 등은 없었고,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 차원에서 끝났다고 한다. 양측은 기본적으로 '주 1회 플러스 알파(주 1회+α)' 회수로 회동을 하기로 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은 매주 화요일이다. 이 원내수석은 "주 1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비공개적으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주 화요일(12일)에 있을 2차 회의에서는 각 당에서 10개의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당분간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법에 제한은 없다. 각 당이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위주로 10개 법안씩 다음에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협의체의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2+2 협의체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줘서 필요성이 있는 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당분간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최초 제안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사과·법 적용 확대 세부계획 마련·2년 뒤 확대 시행 약속 등 조건 이행을 전제로 법안 처리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최근 이들 조건과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중소기업 공동행위 보장 강화) 연계 처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요구,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 수용해 민생과 국민 위해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 관점과 기준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해, 법안 연내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또 '1기신도시 특별법'도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을 공언한 법안이라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이 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지방 구도심 재정비)을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 이를 두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예산안 상황과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특검) 처리도 관건이다.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이 상정되거나 민주당이 쌍특검 통과를 강행할 경우, 협의체 가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06 15:23: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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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통합 위한 결단 요구 '원칙과 상식', 탈당 명분 쌓기로 보는 '친명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전후 불거진 극성 팬덤 정치, 사당화 논란, 사법리스크 등을 지적하며 이 대표의 용퇴를 주장한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친이재명계는 이를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일축하고 있다. 이같은 목소리를 내는 당내 비주류 혁신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인·윤영찬·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모든 정책과 비전은 '당 대표 방탄' 속에 매몰돼 버렸다"면서 "당 대표의 리스크가 윤석열 정권의 모든 실정을 덮어버리고,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 체제 때문에 유지되는 적대적 공생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을 총결집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임무이자 숙제"라며 진보진영과 여러 시민사회 세력과 과감한 연대를 해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가까워지면 척을 졌던 세력들도 규합해서 통합의 스크럼을 짜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강서구 선거에서 이겼지만 압도하는 총선이 된다는 것은 오만한 판단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상황들을 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에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오만함으로는 절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을 위한 내부 단결과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곤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환영할만한 것"이라면서도 "단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일들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목소리를 듣고 당의 변화로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칙과 상식은 오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의 혁신을 소망하는 국민들과 집회를 열고 소통을 통해 이 대표가 수용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명목상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친이재명계는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친이재명계 예비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을 나갈 명분을 쌓고 있는 것 같다. 어떤 형태로든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당 대표도 본인이 먼저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를 쫓아내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면서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선거 제도와 관련한 문제가 될텐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면 비주류끼리 당을 만들어서 비례라도 나가고 싶을 것이니, 탈당이 계속될 것"이라며 밝혔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지 않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면, 현재 제3지대를 자칭하며 활동하고 있는 신당 창당 세력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반면,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재명 대표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최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나'라며 약속을 번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3-12-06 15:18: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