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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찾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데 대해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며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2023-11-29 16:43: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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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이 감도는 국회… 여야, 30일 본회의 두고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는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아닌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 전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결코 보여선 안 될 것"이라며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반대를 하면 되고,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라든지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0일·12월1일 본회의는 예산안을 위해 잡아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내일(30일)과 모레 이틀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적으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 법정 기한 직전에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그중에 하루 잡아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19·20·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가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도 법사위 개의를 요구하며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마저 파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를 열지 못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까지 하면 351건의 타 위원회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본회의 안건 처리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을 해도 법사위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가 됐던 지난 22일 법사위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법사위 안건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이 어제 다시 제출됐지만 그 내용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공은 본회의 개최 결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간 양상이다.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 의장이 1일 본회의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2023-11-29 16:12: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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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기획단 "이르면 12월 중순 공관위 출범"

국민의힘은 29일 늦어도 12월 중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노선을 확실히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역별 판세 등을 논의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를 구분해 지역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배 부총장은 "다음 회의는 내달 6일이고 공관위를 출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구성 및 출범 시기와 매 회의 때마다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구체적인 틀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클린공천지원단이나 사무처 운영 기획, 대국민 홍보 전략, 청년유세단 등을 논의할 것이고, 그 이후 14일에는 중앙선거대책기구 조성과 상황실 운영 기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공관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 마지막 회의가 내달 14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도 지난번 총선에 비하면 한 달을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 현장을 뛰며 총선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쌍특검' 등 국회 정세로 인해 공관위 출범이 밀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은 국회 상황대로 가고, 총선 준비는 총선 준비 상황대로 간다"며 "영향이 아주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 요소 때문에 늦어질 수는 없다.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지금도 준연동형 선거제를 할 건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현재 비례대표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총선에 영향이 있기에 변수로 놓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민주당에서 빨리 당론을 정하고 후속 조치해 국민이 그것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배 부총장은 공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질문엔 "스케줄대로 준비하는 것이고, 좋은 분이 오셔서 공관위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지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경쟁력이 낮은 수도권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지난 회의에서 판세 분석은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전체적인 판세 분석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로 나눠서 했다"며 "어떤 지역이 우세하고, 불리한지 등의 내용을 조직국에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당무감사위원회의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 권고에 관해서는 "그것을 공관위에 제공하면 그 콘텐츠를 가지고 공관위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29 15:41: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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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미뤄진 민주당 의원총회, 선거제·전대 룰 격론 벌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전당대회 룰 변경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하루 미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에 이어 위성정당 방지 입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의원총회는 30일로 순연, 오후 1시30분에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가 끝난 후 다시 의원총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 맞춰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진보4당-정치개혁공동행동, 병립형 회귀 반대 기자회견도 연기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지금 관심사가 여러 현안이다. 선거법, 탄핵안 처리 문제 같은 당내 현안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전당대회 룰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확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자 의원들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이학영·김두관·민병덕·장철민·송재호·강민정·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전날(28일) 대표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총선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의원 총 7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은 결코 당장의 유불리에 의해 판단해서 안 된다. 내일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 모두 이탄희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의원총회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은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까지 비례대표제 투표에서 사용했던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두고서도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25% 투표를 통해 당선됐는데, 대선을 거치며 권리당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대의원과 표의 등가성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명의 1표가 권리당원 57.2명의 표와 같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20대 1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7일 당무위원회도 통과한 해당 안은 다음달 7일 예정된 중앙위 의결을 거친 후에 당장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된다.

2023-11-29 15:36: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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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권순우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최석민 차세대금융실장 등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상공인 현 상황 진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노 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량 강화, 경영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특위 논의와 부처협의를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3-11-29 15:12: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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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黨 "참담하다" 평가 주목...지도부는 '창당' 가능성 일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공개 발언을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참담하다"며 이재명 체제의 당을 저격해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이 나온 '연대와 공생' 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이 대표와 그의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개딸(개혁의딸)을 겨냥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에 폭력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공격을 한 사례가 있다. 이 전 대표는 발언 후 기자들과 만나 신당 창당을 염두해 두고 있냐는 발언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제일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쟁자이자,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 사안은 최고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당을 창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분석 기사로 가능성은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의 지적을 살펴보고 극복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저희들은 이 전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인생과 모든 과정을 다 해 오셨기 때문에 검토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일축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본적인 민주당의 애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어오는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를 어떻게 계승하고 혁신해 나가면서,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민주당, 현재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민주당,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최대공약수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에 남아서 당이 더 건강한 정당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백신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쓴소리를 작심하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4:3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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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보연, 하이브리드 위협 대비 위한 ‘사이버안보정책포럼’ 개최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이 오는 12월 6일 서울 '교원 스페이스'에서 '제3회 사이버안보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예정인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보듯이 ▲물리적 공격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배포·사회 혼란 야기 심리전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포럼에는 관(官)·산(産)·학(學)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 개의 섹션에서 발제 및 토론에 나선다. 특히, 국내는 물론 이스라엘 국가사이버부와 허위정보 모니터링 기업인 사이아브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방위센터 등 해외 유수 정부·민간 기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다. 제 1섹션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차정미 센터장이 '하이브리드 위협의 개념과 동향'을 발제하며 제 2섹션에서는 NATO 사이버방위센터 제이콥 전략팀장과 이스라엘 국가사이버부 아트 자바 국제협력국장이 '하이브리드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과 국보연은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 목적으로 해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과 7월에도 '북 가상자산 탈취공격'과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

2023-11-29 14:21: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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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국민의힘·민주당 직무유기 방지 위해 총선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국의희망이 29일 거대 정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이날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제언 기자회견을 열면서 "한국의희망은 내년 4월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 양당이 법률이 정한 시한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한 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외의 대안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는데, 먼저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의 절반인 100석으로 늘려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100석을 비례대표수로 정하고 이후 200개의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만약 이것도 시간적 제약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면, 2028년 선거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고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20대 총선에서 줄인 7석의 비례대표수 만큼 다시 회복시켜 47석에서 54석으로 늘리고 전체 54석을 연동형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하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과반을 넘지 않은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돼 '소수의 지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구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선거를 2번 치르게 하는 결선투표제보다 투표 용지에 후보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는 선호투표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총선에서 국가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100인을 인구수 대비 동서권역으로 나눠 배정하거나, 미국 상원같이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평균 6석씩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현안 의제에 집중하고 동서 권역으로 선출된 비례대표들은 국가적 의제에 치중할 수 있다며 서로의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국민회의체' 설립을 제안하고, 선거제도 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선진적 선거제도 개혁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대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방치할 경우, 국민은 분열되고 국론은 갈라져 국가의 미래가 더욱 위태로워 질 수 있다"며 "고대 아테네의 지도자이자 정치철학자였던 페리클레스는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을 자유롭게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국민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정치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하거나 유지시키려 하는 모든 제도와 세력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29 14:1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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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전부 제 부족…실망 드려 정말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좌절된 것에 대해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달라"며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예고 없이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도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다"며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어렵다"며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서울을 축으로 해서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라며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기조인,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된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2023-11-29 13:47: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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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부산엑스포 유치 좌절에 '위로'·'감사' 한목소리

대통령실과 여야는 29일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국민에게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아쉬움과 함께 엑스포 부산 유치를 응원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를 내놨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며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 주신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랑스럽다"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장정은 끝을 맺었지만, 한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의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완의 성공이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을 또 봤다. 정부와 국회, 기업과 모든 국민이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82개 나라 정상에게 직접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로 뛰었던 그 땀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민관이 일심동체가 됐던 이번 유치 활동은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시 한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의 노력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혼연일체가 돼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최선을 다했지만, 2030 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새벽까지 시민회관에 모여서 엑스포 유치를 갈망하고 기원한 부산시민과 많은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과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가 아쉽게도 좌절됐지만, 그동안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정부와 국회,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유치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한국시간으로 새벽 1시 50분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은 29표를 얻었다. 우리와 경쟁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획득해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다.

2023-11-29 10:26:2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