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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충무관 확대개편 완료…홍범도 등 독립영웅실 철거

육군사관학교가 지난달 30일 교내 충무관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충무관 확대개편을 통해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을 기리는 독립영웅실은 끝내 철거됐다.육군에 따르면 육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교내 충무관의 독립전쟁영웅실을 특정 시기와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 시대별 국난극복 역사 전체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개편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개편공사는 11월 30일 완료됐으며, 현재 2주간 최종 수정·보완하는 과정 중에 있다. 개편공사에도 충무관 내 안중근장군실과 충무공실은 그대로 보존된다. 하지만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을 기린 '독립전쟁 영웅실'은 사실상 사라졌다.육군은 "해당 공간을 1층 해외 파병사, 2층 6·25 전쟁사, 3층 의병·독립군·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사, 4층 고대~조선시대 전쟁사 학습공간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독립전쟁 영웅실을 철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독립전쟁 영웅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충무관 내 마련됐다. 하지만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함께 독립영웅실 철거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는 충무관 내부 공사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8월 31일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고, 입구와 내부에 배치된 5위의 독립운동가 흉상도 교정 내로 옮긴다고 밝혔다. 공산당 이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이 생도 교육시설 '충무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홍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국방부와 독립유공자단체 간에는 여전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023-12-08 14:35: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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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세번째권력, 3지대 신당 추진…"양당정치 대안"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 신당을 공동 창당한다. 이들은 오는 11일 창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 계획이다.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양측은 합의문에서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며 "신당의 조직은 정당법에 따른 창당절차를 완료한 새로운선택의 시도당에 기반한다"고 뜻을 모았다. 신당은 공동대표 체제로 한다. 금 위원장과 조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당명과 조직체계, 핵심정책 등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당명이 정해지기 전까진 새로운선택 명칭을 쓰기로 했다.조 위원장은 신당 공동추진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고 훨씬 넓게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며 "이질적인 연합을 만들어야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위원장은 구체적 연대 세력을 묻는 질문에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면서도 "결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분과 같이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이어 "이념이나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고 희생, 헌신하면서 한국정치를 고쳐나가는 생각이 있다면 누구든 같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구체적 정책 어젠다에 대해선 금 위원장은 "노동을 포함한 민생을 중요하게 다룰 생각"이라며 "노동 문제가 못 다뤄지는 것을 의제 삼겠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 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이 의원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이 선택하고 결단할 문제라 대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의 연대도 이어간다. 조 위원장은 "(류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면서 활동해 나간다"고 말했다.

2023-12-08 14:35: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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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기 지도자" 19%…한동훈 16%·홍준표 4%·이낙연 3%

유권자 10명 중 2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장래 대통령감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동훈 장관이 3%p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19%가 이 대표를 긍정 평가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16%, 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의원 1%로 나타났다.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이었으며,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지자 351명 중에서는 41%가 한동훈 장관을 꼽았고, 홍준표(7%), 오세훈·원희룡(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 334명 중에서는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그 외 인물들(5%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 선호도 4%로 처음 등장했고, 이후 점진 상승했으며 이번 16%가 최고치다. 최근 총선 출마설로 한층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6명이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8 11:25: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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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정부 지원론' 35% '정부 견제론' 51%

내년 총선에서 야당 승리로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여당 승리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보다 크게 우세한 것으로 8일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는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가 우세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68%가 '여당 승리'를, 진보층은 80%가 '야당 승리'를 기대했으며 중도층에서도 '여당 승리(26%)'보다는 '야당 승리(60%)'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월 공개된 조사에서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46%,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가 40%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42%)과 견제론(44%)이 비등했으나, 4월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조사 결과 10월~11월 연속 감소했던 양론 격차가 12월 들어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내년 4월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37%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7%, 투표할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1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8 11:24: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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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권리당원 반영 비율·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확대" 당헌 개정 가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치러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경선 시 감산 비율을 높이는 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반영 비율 확대와 하위 평가자 감산 비율 확대를 담은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중앙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변재일 당 중앙위원장은 결과를 발표하며 "의결안건 제1호는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의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 중 찬성 331명으로 67.55%, 반대 159명으로 32.45%가 가 나와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주셨기에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은 현행 1대60에서 1대20로 줄어든다. 지난해 이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1만6000명인 대의원의 반영비율은 30%, 122만명인 권리당원의 반영비율은 40%여서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57.2명과 같다는 계산이 나와 '표의 등가성'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1인1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양측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봐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가 단합하고 혁신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 자신도 변해가야 한다"면서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결코 흡족하지 않을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안건 표결 전 100분간 실시된 자유토론에선 안건 가결 반대를 주장하며 부결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비이재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헌에 경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감산 기준만 개정하는 것은 당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의 평가를 진행 중인데, 기준이 바뀌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현행 1대60 비율은 실제 (지난해) 전당대회 투표율 37%를 고려할 땐, 1대23 정도"라며 "1대20미만으로 하면 (실제론) 1대 8~9"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반면, 표결에 참가한 한 중앙위원은 <메트로경제신문>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은 권리당원이 비중이 높아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맞고, 일 안하는 현역 의원에게 경선 시 감산을 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3-12-07 16:37: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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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덜란드 국빈방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반도체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순방으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961년 수교 이후 네덜란드를 처음으로 국빈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방문 의의와 기대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 직후 동포간담회와 만찬을 진행한다. 12일에는 공식환영식과 전쟁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 국빈 만찬 등 국빈방문 공식일정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로 빌럼-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클린룸을 시찰한다. 김 차장은 "대통령이 네덜란드 혁신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로서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나름의 힌트와 통찰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장비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을 방문해 본사의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일정 둘째 날인 13일에는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 의장 합동 면담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 공동 기자회견, MOU 서명식, 총리 주최 업무 오찬, 제2차 만국평화회의 장소였던 리더잘 방문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는 참전용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답례 문화 행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14일(현지시간) 귀국한다. 김 차장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 한-네덜란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관련 "양국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 만들 한-네덜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연대에 기반한 안보 협력, 첨단기술연대에 기반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네덜란드는 자유를 수호하는 국제질서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 기업 간 협력 촉진을 모색하고 양국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 협력 방안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산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증진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도 폭넓게 논의하고, 양국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 기반 확대 차원에서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인 참여 확대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7 15:54: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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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합의… 野 "'쌍특검', 임시국회서 처리"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당 방침은 정기국회 내에 협의가 안되면 우리 안으로라도 처리하겠단 거였지만 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야당은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본회의가 20일과 28일로 잡힌 만큼 20일 정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처리 여부는 우리 당에 보고가 안됐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0여분간 회동했다.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07 15:49: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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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활동 종료 선언… 지도부 "혁신안, 시간 되면 싹 틔우고 꽃 피울 것"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오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종합 혁신안을 보고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의 혁신을 위해 10월 26일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당초 혁신위의 활동기한은 이달 24일이었지만,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두고 갈등하다 2주 일찍 종료한 셈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한다"며 "월요일(11일)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개각을 혁신위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혁신위원장을 맡을 기회를 주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들에게 제일 고맙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면서 좀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50%는 당 지도부의 몫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식 일정 마치고 월요일에 혁신안 마지막 안을 올리고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발표를 마친 인 위원장은 별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혁신위 내에서는 조기 해산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종료에 대해 혁신위원과 사전 논의가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이에 대해 "마무리가 안 된 부분과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당이 혁신안을 수용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다들 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위가 할 일은 다 했다"며 "조기 해산이라는 표현보다는 활동 종료로 표현해달라"고 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6개 안건 중 받아들여진 것은 1호(징계취소) 뿐이라는 점에서 '빈손 혁신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전날 회동에서 김 대표가) 공관위라든가 여러 절차를 통해 녹여내겠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언론에 직접적으로 공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며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많은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들은 시간이 되면 적정한 때 나타날 것"며 "혁신위가 그간 당내에 요구한 혁신안에 대해서는 당내 모든 기구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취지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을 최고위가 바로 의결하지 않고,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부 혁신위 요구안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이 있다"며 "혁신위가 당을 위해서 보여준 여러 안들은 지금 뿌려진 씨앗들이 땅에 묻힌 것 같지만, 적정한 때 싹을 틔우고 꽃이 돼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모종의 시기에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시기가 특정돼 나온 건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혁신위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해석의 영역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공은 당 지도부에 넘어간 양상이다. 주류(지도부·중진·친윤계) 희생(불출마 혹은 험지출마) 혁신안이 혁신위가 요구한 시간 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 이달 중순께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주류 희생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관위에서 논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07 15:39: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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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지원사격… "세브란스 소아·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0'" 지적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필수 의료 과목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협의 성실한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현장 인력들은 야간당직을 비롯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번아웃이 일상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이유로 전공의 지원 감소, 남은 인력의 업무 과중의 악순환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어제 공개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서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각각 10명으로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 붕괴 직전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필수 의료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의료 인력들이 번아웃 없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이 지역의 필수 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0월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전략 회의에서 발표된 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R&D(연구개발) 예산 투자 규제 혁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달 말까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으로 내세웠는데, TF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마무리 회의를 조금 길게 하거나 두번 나눠서 해야할 것 같다"면서 "이달 중순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으나 이달 말까지 가야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전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안건을 테이블 위로 올렸지만, 협의 결렬, 총파업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 의협은 이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이 기고문에서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 것을 맹비판하며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며 밤잠을 설쳐야 했던 부모들이 이른 아침 소아과 '오픈런'에 두 번 고충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열린 자세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의협이 해당 회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함께 차분히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혁신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07 14:5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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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대폭 확대하는 'K-칩스법 시즌2' 발의"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 대표는 7일 국가가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직접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첨단산업은 국가대항전"이라며 "일개 기업의 힘으로는 감히 낄 수도 없는 세계대전이다. 특히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인프라'는 국가 투자가 절실하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양 대표는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팹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 주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게 한다"며 "일본·유럽·인도도 정부가 50%까지 직접 지원한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인프라 구축을 포함 내년에만 1조5000억원의 국비 투자가 필요한다"면서 "그러나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1조5000억원의 0.1%도 안 되는 199억원에 불과하다. 특화단지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4조3008억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5년 계획 예산도 고작 444억원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7일 발의한 'K-칩스법 시즌2'는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중고 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 대표는 한국의희망의 총선 전략으로 첨단산업 거점 지역구 선거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양 대표는 "산업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안고 국회로 들어가 첨단산업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적극적 예산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 시즌1'을 발의한 바 있다.

2023-12-07 14:48: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