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윤재옥, 김기현 사퇴에 "선당후사 마음으로 용단 내린 것에 감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4일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린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의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절대 소수 야당이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돼 정권 교체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당보다 진정성 있고 더 빠르게 혁신하는 것이 선당후사의 정치고, 개인의 생존보다 당 승리를 우선할 때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총선 준비에 한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에 대해서는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으나 당무 공백을 만들 수 없다"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했는데, 다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1:08:0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네덜란드 상하원 의장 만나 "양국 협력에 각별한 관심·지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 상하원 의장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암스테르담에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상원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 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만났다. 하원의 경우 면담 당일 신임 하원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한국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준 네덜란드의 희생과 헌신을 한국인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 협력, 인권 외교에서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의회의 각별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에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파트너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상하원 대표단은 이날 북한의 군사위협, 신재새 에너지 활용, 무탄소 정책 등을 놓고 격의없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회 방명록에 '양국의회 교류와 협력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4 11:07: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신설… 외교·산업 장관 격년 주기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반도체 대화'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국방·방산·신흥안보 협력과 경제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고 문화·인적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동맹' 구축이다.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당국 간 '반도체 대화'가 신설될 예정이다. 양국이 동참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네덜란드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관련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양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인력, 핵연료, 안전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장급으로 구성된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해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은 해당 대화체를 통해 경제안보를 논의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등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독일·네덜란드 주도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관련 지휘소 훈련인 '2025 JPOW(Joint Project Optic Windmil) 훈련'에 참석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제2차 군사적 영역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북한 도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양국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두 정상은 과학·연구 분야 협정 또는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뇌과학·디지털 파밍 기관 간 MOU도 환영했다.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워킹홀리데이 MOU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인원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 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문화 공연 등 문화분야 교류 장려해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 중인 경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우리 양국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뤼터 총리는 "혁신은 우리 양국의 경제협력을 관통하는 공통 분모"라며 "양국은 서로 굉장히 잘 맞는 기술 분야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는 유망한 이니셔티브이자 또한 진정한 의미의 윈윈"이라며 "우리 양국은 이제 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09:40: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총선 승리는 역사와 시대의 명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되어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 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총선이 불과 11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의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부디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전날부터 이틀간 공개 일정 없이 거취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고 끝에 김 대표는 사퇴를 선택했다. 지난 3월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에 선출된 지 281일만이다. 다만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와 함께 내년 총선도 불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대표의 지역구는 울산 남구을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7:37:30 서예진 기자
尹 순방 중인데… 대통령실 참모들, 시장·공단 등 민생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은 국내에서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을 다니며 민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우선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지만, 사과나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정책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장 사회수석은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7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하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안전은 중요하지만 즉각 적용에 대한 분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2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사항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24년도에는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2023-12-13 17:24: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거취 두고 장고 들어간 김기현… 사퇴하면 여권 구도 요동칠 듯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가 13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잠행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가 14일 본인의 거취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대표직 사퇴 시 여권 총선 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이 없다. 전날 예정됐던 당 지도부 연탄 나눔 봉사 활동도 취소한 채 국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 대표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도 취소했다. 주위에도 "이틀 동안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대표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대표직 유지+총선 불출마', '대표직 사퇴+총선 불출마', '대표직 사퇴+울산 출마' 등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만큼, 김 대표는 그 이전에 거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될 때까지만 해도, 김 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출범시키고 총선을 치를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특히 지난 11일 "사즉생의 각오와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는 없이 불출마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장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통해 3·8전당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김 대표로서는 장 의원의 용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여권 내부에선 공개적으로 김 대표 사퇴 주장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나머지 당 지도부는 김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 사퇴 여부와 관련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김 대표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만희 사무총장도 "중요 일정 관련해서는 (김 대표와) 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일정 외에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연락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표의 여러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말하긴 곤란하다.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한 '한동훈·원희룡 비대위' 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만일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가 사퇴하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공관위를 띄우며 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면, 당 지도부 중심의 총선 운영 체제를 공관위로 넘긴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공관위원장이 '김기현 사람'이라는 인상 때문에 사퇴 효과는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말 국회 일정도 빡빡하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비대위 출범 후 공관위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이끌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대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두 사람이 각각 맡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6:42:2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첫 부산 방문...이재명 "부산 발전 위해 여야 이어달리기 하자"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처음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며 민심을 다독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정책 이어달리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추진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다.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면서 "엑스포 때문에 시작했던 기반 시설 사업들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면서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더 최선을 하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엔 부산 수영역 인근 카페로 이동해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현장 간담회에서 소개할 것이 있다며 "이 서명은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의 위안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러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신 첫 번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 그분의 기일인 2월28일에 맞춰서 2만2800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진행한 서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주셨다. 이 뜻을 받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는 내용이다. 참 절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문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떠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개인이 당한 범죄 피해니까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는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가난할 때는 나름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경제력 10위를 자랑하는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체불 임금을 정부가 먼저 대신 내주고 사업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며 "그것도 과거에는 방치했는데 정부가 이 정도면 책임져주고 위험 부담을 부담하자는 합의가 돼서 지금은 제도가 상당 정도 정착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무언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될까 참으로 우려된다"며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3 15:49:0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②] 고양병 출사표 정진경, "고양에서 아이 셋 낳고 키운 다둥이 아빠, 내 모든 진정성을 일산에"

"일산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대의명분입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진경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예비후보의 지역 사랑은 남달랐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서 배우고 성장시킨 능력을 지역 발전에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후 일산에 정착해 아이 셋을 키우며 15년을 살았다. 정 후보를 미심쩍게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도 "첫째는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허유재병원, 둘째와 셋째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에서 낳았습니다"라고 '일산동구 다둥이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의심의 눈초리를 풀고 소통이 된다고 했다. 정진경 예비후보는 한때 '우토로 공익근무요원'이었다. 20대 때 진로를 놓고 방황하다가 한 선배의 소개로 '지구촌동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우토로 마을을 접했다. 20대 때 국민대학교 박물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 우토로국제대책회의의 간사를 맡아 모금운동을 펼쳤다. 우토로 마을은 1941년 일제강점기 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본으로 가서 비행장 건설 작업에 투입됐다가 종전 후 정착한 재일 조선인의 마을이다. 동포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토로 땅을 사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고, 정 예비후보는 국민대 박물관의 양해와 병무청의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평일 밤과 주말엔 우토로 행사 준비와 모금 운동으로 매주를 보냈다. 참여정부는 우토로 마을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정했는데, 외교부의 극심한 반대를 설득하고 지원을 관철시킨 인물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정 예비후보의 활약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병무청도 그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그는 당시 병무청장이 "지하철에서 사람 목숨 구한 사람 표창을 줘 봤어도 공익근무요원이 시민운동했다고 표창 주긴 처음"이라고 말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환경 단체와 주거 복지를 다루는 단체에서 일하던 그는 어느 순간 "강물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데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고 구해주는 역할을 해왔었다. 어느 날엔 '누군가 위쪽에서 강물에 사람들을 빠뜨리는데 누군가 그 원인을 잡아야지 계속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정치를 택한 계기였다. 정 예비후보는 2012년 34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책을 맡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특위 간사 등 굵직한 직책을 맡는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상임위와 국정감사 업무 처리 와중에도 야근하면서 최 씨와 그 일가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 최순실 특검 수사관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 후, 그는 업무 능력을 인정 받아 7년 만에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다. 직무는 민정수석실 경제팀장이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도 그가 기안한 제도였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무섭고 권력을 장악하는 곳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청와대의 '레드팀' 역할을 한다"며 "사실 경제정책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민정수석실은 자기 업무가 아니니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 정책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짚어줄 수 있는 곳은 또 민정수석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12월 집합 금지 업종을 지정해서 영업을 정지시킨 때가 있었다. 대목 특수 기간에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와도 기재부나 경제수석실은 듣질 않았다.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했고 대통령께 보고를 올려서 동의를 해주셨다. 경제 정책을 온전히 경제 부처에만 맡겨놓는 것도 좋지만, 다른 논리로도 논의할 수 있게끔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경제와 정책 전문가를 자임하는 정 예비후보는 경제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밀고 나갈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정책이 20세기 교과서적인 방식이다. 지금은 단순히 경제 문제만 있지 않고 경제·외교·안보 이슈까지 얽혀 있다"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고물가에 대응해서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도 풀고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딱 경제부처의 논리대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정책을 경제부처 혼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외교·안보부처부터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총리가 할 수 없다. 청와대 경험을 비춰보면 정부 어떤 부처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총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개각 시기면 부처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새로운 장관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쥐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런 리더십이 없는 것이다. 야당이 제안을 해봤자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 세부적으로 세워야 총선에서 저출생 문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둥이 아빠인 그도 저출생 정책은 세밀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아동수당이 도입됐다. 그전에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집에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둘 다 금액으로 보면 비슷하다"며 "세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주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이라고 없애 버렸다. A를 주면 B도 주고 C도 줘야 하는데, A를 주면 B를 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기재부에서 하고 복지부, 국토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저출생 대책은 세밀하게 작동해야 한다. 자녀가 한 명, 두 명, 세 명 있는 집의 상황이 다 다르다. 그런 다양한 가구에서 1명을 더 낳을 수 있는 유인책을 가구 상황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안 낳는다는 부부에게 제공할 유인책은 굉장히 큰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이 연봉 4500을 버는 맞벌이 부부보다 혼자 연봉 9000만원을 버는 부부가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돼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버는 소득이 더 낮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양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한번은 기재부 차관이 아이를 출산하는 해에 해당해 세액공제 혜택과 출산 후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재부 차관이 '우리 정책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정책이지 한 번 낳은 아이를 키우게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고 두 개 중에서 출산 인센티브만 주고 양육 비용 혜택을 잘라버렸다. 지금 그런 정책이다. 출산으로 유입만 하지 아이들을 계속 키우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순간 정체된 고양, 잘 살게 하고파 그는 다시 어느 순간 발전을 멈추고 정체돼 버린 고양 그리고 일산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는 단지 출마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여기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이곳이 좀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다. 이곳을 발전시켜 보고 싶다"며 "되게 살기 좋은 동네인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정체돼 버렸다. 버스도 몇 대 없고 완전 시골 마을처럼 돼 버렸다. 예전에는 정말 살기 좋고 애들 키우기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만 많은 동네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역의 매력도가 떨어졌다. 그걸 바꾸고 싶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지, 검찰개혁을 위해 일산에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누구나 민주당 의원이면 사명으로 가져야겠지만 그러면 일산 말고 딴 곳으로 가서 출마해도 된다. 국회의원을 왜 꼭 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일산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대답"이라고 했다. 고양으로 사람들 몰려오게 하겠다 정 예비후보는 고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끔 지역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원도 양양은 인구가 5만명도 안 되는데 1년에 1500만명이 온다. 과연 고양시에 인구가 100만명이 넘어가는데, 외지인이 1000만명이 올까라고 하면 의문이 생긴다. 와야 할 이유가 없다. 예전에는 호수공원도 보러왔지만 지금은 오지 않으니 자족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들은 다 자족도시로 만들어졌다. 분당에는 강남의 접근성도 좋고 대기업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경기 북부는 남북관계의 배후 도시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이 일산에 거주를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도 초반에 기업 유치를 많이 시도했으나, 결국은 부지를 아파트 짓는다고 다 팔아서 자족 기능이 많이 손상됐다.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성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양시 하면 다들 꽃, 화훼 산업을 생각하는데, 산업적으로 뭘 할 것이냐고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선 CJ에서 하는 CJ라이브시티 같은 사업이 성공해야만 한다"며 "전 세계 케이팝 공연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하면 큰 자족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경 예비후보 약력 1979.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외고 중문과 졸업-한국외대 영어학부 졸업-한국외대 국제정치 석사과정 수료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전)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 -전)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고양청년특보단장 -전) 아름다운 재단 간사 -전 ) 풍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 양일중학교 운영위원

2023-12-13 15:44: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순방 중인데… 대통령실 참모들, 시장·공단 등 민생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은 국내에서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을 다니며 민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지만, 사과나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정책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장 사회수석은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7인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어려움과 형사처벌 우려를 호소하며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안전은 중요하지만 즉각 적용에 대한 분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2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사회수석은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사항에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24년도에는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3:43:5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한-네덜란드, 글로벌 자유연대 최고 파트너"… 만찬 끝으로 국왕과의 일정 마쳐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우리 모두 직면한 바로 지금, 규범 기반의 국제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며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자유 연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전쟁기념비 헌화, 오찬, ASML 방문,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암스테르담 왕궁앞 담 광장(Dam Square)에서 개최된 공식 환영식으로 국빈 일정을 시작했다. 공식환영식에는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을 비롯한 왕실 주요인사와 네덜란드 각료 등이 참석했다. 네덜란드 왕실 측은 예포 21발을 발포, 최고 예우를 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왕궁으로 입장해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 네덜란드 정부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정세,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 후 담 광장으로 다시 이동해 전쟁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부부와 왕궁에서 친교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왕 부부가 2014년 네덜란드 국가원수로는 수교 이래 최초로 국빈 방한한 데 이어, 국왕의 초청으로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국왕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오찬을 마친 양국 정상은 암스테르담에서 2시간 거리인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에 방문했다. 취임 이후 해외 순방 중 첫번째 현지 기업 방문으로, ASML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 기업이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동행했다. 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임석 하에 삼성전자-ASML간 협력, SK하이닉스-ASML간 협력, 정부간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등 3개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클린룸' 생산라인을 방문해 ASML이 새로 개발한 차세대 EUV 장비 생산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만찬사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상을 되새기고 미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서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교류와 유대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의 신속한 파병에 감사를 표한 뒤 "전쟁 속에서 피로 맺어진 우정을 토대로 양국은 그동안 굳건하고 다층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힘 쏟는 대한민국이 국제법 질서의 발전을 추구하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함께 글로벌 자유연대를 이끌어 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만찬 자리엔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히딩크 감독을 호명하며 박수를 보냈고, 박지성·요한 크루이프 등을 언급하며 한-네덜란드 간 스포츠·문화 교류 발전을 강조했다.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국제 법질서, 평등 원칙에 입각한 무역체계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주변 지역과 세계에서 안정을 확대하려는 대통령님의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ASML을 방문한 점도 언급하며 "양국은 불안전한 세계정세 속에서 서로 협력해 도와야 할 것"이라며 한-네덜란드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은 만찬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했고 발언을 마치면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의 시작과 끝을 네덜란드어 "후던아본트(Goedenavond·안녕하십니까)", "쁘로오스트(Proost·건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3 11:39:4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