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검찰 반박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송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법정에서 검찰의 혐의에 대해 반박하겠다"고 했고,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사건 관계인을 회유했다고 의심하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100명을 넘게 압수수색했다"며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줬다. 압수수색 나온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하며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사람이 한동훈 검찰 아닌가"라고 했다.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왔고 공식적으로 지출하고 투명하게 보고했다. 돈 봉투 의혹 입증이 안 되니 검찰이 별건 수사한 것이다"고 반박했다.그는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를 조사한 서민석·윤석환 부부장 검사 등 5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범행의 중대성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변호인단은 송 전 대표의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A4용지 100장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했다.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모 의혹을 반박했다. 먹사연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27~28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같은 해 3월31일과 4월11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돈 봉투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으로부터 같은 해 3월30일 경선캠프에서 지역본부장 교부용 선거 자금 1000만원,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이모 먹사연 소장 등과 공모해 2020년 1월부터 2년간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4000만원은 민원 청탁 명목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과 먹사연 의혹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총 8억원이 넘는다.

2023-12-18 10:03:40 최규춘 기자

尹 대통령 지지율 3주째 하락 36.3%…국민의힘 36.7%·민주당 44.7%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작은 폭으로 하락하며 36.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6.7%, 더불어민주당은 44.7%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p) 내린 36.3%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 업체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넷째 주 38.1%, 11월 다섯째 주 37.6%, 12월 첫째 주 37.4%에서 이날 36.3%로 3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0%p 오른 61.2%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0.9%p 감소한 2.5%였다. 이에 긍정 평가도 11월 넷째 주 38.1% 이후 37.6%→37.4%→36.3%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2%p↓)은 지지율이 하락했고, 보수층(1.9%p↑)에서는 상승했다. 네덜란드 순방에도 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술자리 논란, 김기현 대표 사퇴에 대통령 압박설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아울러 지난 14일과 15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1.2%p 내린 36.7%, 더불어민주당은 1.0%p 오른 44.7%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8.0%p로, 지난주 격차인 5.8%p에 비하면 다소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 11.8%p, 대구·경북 4.4%p, 서울 2.7%p, 여성 2.3%p, 30대 9.9%p, 40대 5.8%p, 중도층 3.7%p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 15.1%p, 광주·전라 7.6%p, 대구·경북 3.8%p. 30대 9.7%p, 50대 1.9%p, 진보층 3.2%p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18 09:12:41 박정익 기자

대구 중·남구 출마 강사빈, 20대 후원회장 영입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대구 중·남구에 도전장을 낸 강사빈 예비후보를 지원하는 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강사빈 예비후보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근부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2001년생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출마자로 꼽힌다. 강 예비후보 캠프는 17일 인터넷신문 '청년매일'을 운영하는 허창영(24) 대표를 회장으로 한 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20대 예비후보와 20대 후원회장의 만남이다. 캠프에 따르면 1999년생인 허창영 후원회장은 경북대학교 학보사 '경북대신문' 기자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 희망이음 서포터즈,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 이력이 있다. 허창영 후원회장은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다 보니 지역의 변화와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중·남구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누구보다 강 예비후보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후원회장을 맡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청년들의 문제를 중앙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젊고 힘 있는 정치인의 국회 입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사빈 예비후보는 "대부분의 기성 정치인들은 후원회장으로 이름 있는 정치인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섭외했다"며 "청년과 함께 달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7 16:29:52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사령탑' 두고 내부서 격론 계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친윤계(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주류 세력은 한 장관의 등판을 주장하고 있지만, 비윤계(비윤석열계)를 비롯한 비주류 인사들은 한 장관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지난 15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친윤계들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맨 처음 발언에 나선 김성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판을 흔들어야 한다"며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이 한 장관이다.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성호 의원도 인지도와 참신함 등을 언급했고, 김석기 최고위원도 한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이들은 전반적으로 한 장관의 인지도와 참신함, 그리고 대야(對野) 전투력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당원이나 지지층으로부터 폭넓게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비윤계 등 비주류 인사들은 한 장관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내 비주류인 김웅 의원은 의총에서 "여러분이 우리 당의 새로운 김주애(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를 올리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아바타라는 한동훈을 올리면 총선을 이길 수 있나"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비주류 인사들이 꼽는 한 장관의 최대 약점은 현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선거 실무 및 당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 장관이 총선 공천 과정이나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등 급박한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관계'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힌다. 이같은 분위기는 주말 동안에도 이어졌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윤계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풍상을 다 맞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는 한동훈을 조기에 소진하고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한 장관은 당이 잘 키워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최재형 의원도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마치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비대위원장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해 대통령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도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8일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 당협위원장의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다수 의견이 한 장관으로 모인다면, 이르면 이번 주 비대위원장 인선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3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8일) 열릴 전국 원내·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후 바로 비대위원장 인선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역할과 책임이 워낙 큰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절차가 필요하다"며 "내일 의견이 모아지면 시간을 많이 끌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7 15:56:09 서예진 기자

이낙연發 '신당 열차'에, 민주 내부에서 '신당 반대' 연서명 진행…강득구 "100명 넘을 듯"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만 정치 경력을 쌓은 이낙연 전 당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총선을 앞두고 단결과 통합을 해야 할 민주당이 어수선하다. 강득구·강준현·이소영(가나다 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연서명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우려가 나오지만, 이 전 대표는 여전히 '신당 열차'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화학적 결합'은 아니더라도 '물리적 결합'으로 총선을 치러내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 대표의 별다른 쇄신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마저도 어렵게 되는 모양새다. 대신, 이 대표는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개별 만남만을 추진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선 만날 계획을 밝히지 않는 등 여전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부터 의원들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60여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으며, 서명하는 의원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통합과 단결의 정치로 승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폭정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며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것"이라며 "지난 대선, 우리는 0.73%포인트라는 작은 차이로 패배했다. 비록 작은 차이지만, 그 후과로 경제 폭망과 민주주의 후퇴가 찾아왔다. 우리는 이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 단결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 7월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문에서 '당에서 20년 넘게 혜택을 받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책임이다'라고 당원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면서 "그리고 당 대표가 되셨다.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계실 곳은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이 전 대표를 키워준 민주당"이라며 "분열은 필패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1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연서명에 대해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했으니까 내일(18일)이면 100명이 넘을 것"이라며 예상했다. 그러면서 "저희 3명은 비교적 계파색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다. 이 대표가 사당화했다고 (이 전 대표가) 이야기 하는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사당화는 다른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를 100여일 남긴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지내고 주요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분열을 주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물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대안세력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신당을 만들면 대안 세력이 되나. 소가 웃을 일 아닌가. 기본적으로 명분 없는 창당을 중단하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7 15:51:04 박태홍 기자

순방 마친 尹, 물가 등 민생 챙기며 이르면 이번주 추가 개각

올해 마지막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챙기면서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방문에 앞서 지난 4일 6개 부처(기획재정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교체해 2기 내각 라인업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4~5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선을 단행하며 국정 쇄신과 함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후속 인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2차 개각 대상으로는 법무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자부 장관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핀셋'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을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며 "업무 능력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총선 출마 유력으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좀 아픈 분야"라며 "산업부 장관으로 있는 것과 국회에서 일할 분야로 보면 요새 정치 분야가 워낙에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며 연말·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설이 나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종로 출마설, 비례대표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 후임으로는 박성재·길태기 전 고검장과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총선 출마 예정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거론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언급된다. 또,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사퇴로 공석이 장기화하는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실장 후임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로, 주이탈리아 대사·외교부 차관보·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가 인선과 관련해 "인사가 속도감 있게 해야 하는데,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게 많다"며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없다. 앞으로 검증이라든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그때그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방문 중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12일 부임 후 처음으로 민생현장을 찾았다. 이 정책실장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으며, 장 수석도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이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윤 대통령의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참모들로부터 개각을 비롯해 물가 등 민생 현안 등을 보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국무회의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지시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3-12-17 15:31:57 박정익 기자

[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④] 남양주을 도전 이인화, "신도시 주거·교통 숙원 준비된 청년 정치인이 해결해야"

'신도시 주거·교통 전문가' 흰자(경기도)에 살며 노른자(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겪는 주거난과 교통난에 해결사를 자처한 사람이 있다. 바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을에 도전하는 이인화 예비후보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국회, 국토교통부, 청와대에서 맡았던 분야가 '주거·교통'일 정도로 당에서 이론과 실무를 능력을 갖춘 전문가다. 이 예비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겪어봤다. 입법부는 법령을 만들고 공무원들을 감시·견제한다. 날 선 창과 같은 역할"이라며 "행정부는 지키는 입장이다. 국회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고 정권의 철학을 사수하려고 한다. 양쪽에 다 있어 보니 경험과 안목이 풍부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제 나이에 이런 경험은 드물다. 그래서 이 경험을 국민을 위해 쓰고 싶고 빨리 일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부와 석사 전공이 정치학이었음에도 이공계열인 도시공학에 도전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기춘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당고개에 멈춰있던 전철을 남양주 진접까지 이어지게 하는 '4호선 진접선 연장' 사업의 실무를 도맡았다. 지하철 8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도 그의 손을 거쳤다.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이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수도권 시민들의 행복한 출퇴근 꿈을 자기 손으로 이루겠다고 다짐한다. 심지어 주거·교통에 대한 그의 철학을 담은 저서의 제목도 '행복한 출퇴근길'이다. 현재는 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1981년생인 그는 준비된 '청년 정치인'이다. 그는 당이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사 모시기'에 혈안이 돼 있을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당내 인재를 발굴해 그들이 실력을 국민을 위해 발휘할 수 있는 경쟁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에서 현직 지역구 의원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과, 현역으로 지역에 도전장을 던진 김병주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남양주을을 놓고 이 예비후보는 남양주 바닥 민심을 훑으며 정정당당한 경쟁을 예고했다 '선교통 후입주'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이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 남양주을은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왕숙 신도시가 있다. 이 예비후보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에만 열중인 신도시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수도권 신도시들의 공통된 문제는 교통 문제다. 신도시 주택을 먼저 지어놓고 그다음에 수요에 맞춰서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철도는 보통 완공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 의사 결정하는데 5년, 공사하는 데 5년이 걸려서 10년"이라며 "근데 이미 입주했는데, 정작 주민들은 교통편이 불편해서 불만이다. 주민들이 항의해서 그제야 지하철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개통이 된다. 10년 동안 그 불편함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조사)의 허점이 오히려 시민 불편을 가중하 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예타 조사는 총 사업지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 300억원이 넘는 사업이 대상인데,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그는 "현행 예타 조사 제도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큰 경우에 사업이 진행된다"며 "그런데, 신도시 예정지는 집이 아직 토지만 조성해 놓은 상태이고 아파트도 아직 안 올라갔는데 현재 수요는 없다. 그러면 미래에 수요가 발생한다는 가상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데, 정작 신도시 개발 단계에서는 현재의 수요만 고려해 예타 조사에서 탈락해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입주를 하면 주민들이 바글바글해지고 배후 도시가 들어오고 인구가 확 늘어난다. 5만~10만명만 들어와도 엄청난 숫자다. 그때부터 교통이 난리가 나서 매일 같이 차가 막히고 대중교통도 엉망인 상태로 10여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이 적절한 예라며 "김포시 인구가 50만명인데, 그 조그마한 열차를 플랫폼도 짧게 만들어 놔서 다시 늘릴 수도 없다"며 "저는 '선교통 후입주(교통 인프라를 먼저 건설한 뒤 주택을 짓고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이 법령상에 반영해 제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만약에 교통이 완비되지 않은 신도시에 초등학생 1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입주를 하면, 그 아이가 청소년기에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나 교통이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제가 주거·교통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국회에 입성하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경기도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아무리 가까워도 교통이 불편하면 오고 가는데 3~4시간이 걸린다. 삶의 질도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서 민생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교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현역 의원 1~2명이라도 총대 메고 임기 1년차부터 작업을 하고 설득해서 공론화하면 4년 임기 중에 충분히 법제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선배들 무조건 용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 예비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회였다. 그는 "저는 그냥 물러나라는 말 안 한다. 생물학적 나이로 위 선배들을 물러나라고 하면 명분이 안 된다. 그것은 땡깡"이라며 "나이도 젊지만, 실력도 갖추고 준비됐기에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통보를 받고 도전을 접은 적이 있었다. 재심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심정을 밝히며 "패배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작년 시장 선거도 뛰어봤지만, 청년 정치인이 도전하기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1년 넘게 지역에서 혼자 저인망식으로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은 보좌진이 인턴까지 하면 9명이다. 게다가 지방 의원도 도와준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따로 없다"고 했다. 또한 "연고 없는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찾아서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면 큰 벽을 느낄 것"이라며 "청년들이 실력도 갖춰야 하지만 그다음엔 당에서 어느 정도의 보정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당에서 정치하는 청년 키워달라 이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에 자부심과 회의감이 절반씩 섞여 있는 듯 선거 때마다 청년을 활용하는 정치권에 대해 아쉬움을 토해냈다. 그는 "정치권이 청년과 미래세대를 키운다고 맨날 이야기한다. 근데 청년은 소모품이 아니다. 선거철에만 등장하고 활용하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민주당의 청년의 기준이 만45세까지다. 청년 비례대표 배정 의석수는 한정돼 있다.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청년들은 지역에서 당선돼서 커서 올라가야 한다. 참 어려운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청년에 대해 엄청 강조를 하지만 막상 공천 시즌에 돌입하면 청년은 굉장히 약자"라며 "작년 남양주 시장 선거 때 느껴봐서 문제의식이 있는데, 실력을 갖추고 준비됐다고 판단이 되면 공정하게 경쟁하게 붙여줘야 한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약간이라도 보정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11월 29일 공천 심사 및 경선 시 청년 후보 출마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국회에 입성시키자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라며 "당에서 교육도 안 받고 당의 정체성도 없는 전문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국회의원이 돼 버린 분들이 있다.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선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인화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예비후보 약력 1981년 출생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졸업(공학박사) -전)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 -전)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전)박기춘 국회의원(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비서관 -전)전현희 국회의원 보좌관 -현)경기도 교통위원회 위원 -현)남양주시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임원추천위원 -전)남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 -전)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2023-12-17 15:14:18 박태홍 기자

국회, 尹 2기 내각 청문회 '슈퍼위크'… 예산 지각처리 우려도↑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1주일 간 열린다. 여야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두고 격돌할 전망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늦어지면서 오는 20일 처리가 지켜질지 미지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한다.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문회 날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총선용 개각에서도 반복됐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 전부터 강도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논문 표절 의혹을 비판하고 있으며, 송미령·박상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과 LH 재임 시절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제기했다. 또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오영주·강정애 후보자는 그간의 활동 이력에서 각각 외교부와 보훈부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김홍일 후보자도 "정치 검사"라는 공세를 가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부분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전문성 등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제2기 내각 6개 부처에 추천했다"며 "부적격 인사, 대통령께서 먼저 자진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용 생트집"이라고 맞서고 있다. 2기 내각 후보자들은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며, '민생을 함께 챙기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인사 참사'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정 처리기한(12월2일) 이후 2주가 흐른 상황이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갱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목표로 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연구개발(R&D)이나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일부 쟁점 사항에서 입장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추후 본회의 일정이 20일과 28일 뿐이라, 예산안이 28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날 예산안까지 통과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7 13:46:25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 위해 '세대상생 일자리'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가 건강한 노년과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세대 상생 일자리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제안 중 노년의 약할 강화에 중요한 일자리와 건강한 노년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특위는 ▲함께 일하는 사회 ▲건강한 노년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다세대 공존이라는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했다. 첫 발제로는 정희원 특위위원이 '건강한 노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활력을 잃지 않는 지속가능한 노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의료시스템은 개별 질환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져 노인의 급격한 노쇠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의 돌봄 부담이 가중될 것"이로 진단했다. 이에 노년의학 교육실시, 연령친화병원 인증, 노년기 심층진료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노쇠, 근감소증, 우울 등 다양한 노년기 증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승호 특위위원은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발제를 통해 노인이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청·장년의 노동 공백을 보완하거나, 세대 간 지식과 숙련을 나누는 '세대상생 일자리'의 확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한 주된 일자리에서 숙련과 노하우를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고용연장 로드맵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재고용 제도의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등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특위위원장은 "나이가 제약이 되지 않는 일터·배움터·삶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의 제안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5 14:39:32 박정익 기자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이낙연 신당 창당 선언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가 15일 당을 떠나 신당을 만드려 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좋은미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저 민주당과 지지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분열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폭정과 무능에 대한 용납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하다"며 "이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크나큰 절망을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민주당에 들어와, 호남에서 다선의원이 되셔서 당대표까지 지내셨다"면서 "민주당을 위기에 빠트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좋은 미래는 "함께 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달라.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지도부에도 요청드린다. 당의 단결과 통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비롯한 각 의견그룹을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분열은 국민의 절망이다.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했다.

2023-12-15 10:3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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