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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 신설…"공급망 사령탑"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장을 신설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 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하며 핵심 광물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에너지 등 주요 자원 공급망의 다변화와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외교를 추진해왔다. 경제안보비서관실은 한일 간 경제안보대화,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등 주요 대외정책 실무를 맡은 부서다. 국가안보실에 3차장이 신설될 경우, 경제안보비서관실을 포함한 일부 비서관실을 이동시키거나 기술안보 분야의 새 비서관실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차장 산하에는 경제안보비서관과 안보전략·외교·통일비서관까지 4개 비서관실이, 국방 담당 2차장 산하에는 국방·사이버안보비서관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있다.

2023-12-19 15:27: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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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증' 최상목-'도덕성 검증' 강도형… 상반된 청문회 풍경

여야가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붙었다. 최 후보자의 경우 국내 경제 성적 등 정책 측면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 후보자는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와 논문 '자기표절' 등 도덕성을 두고 야당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청문회를 각각 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여야가 국내 경제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부각했고, 여당은 대내외 여건의 불리함과 이전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의 개인적 문제로 지적된 것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 정도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 한국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승진해서 경제부총리로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세계 5위였는데 올해 무역수지가 209개국 중 200위"라며 "경제 수장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30년간 흑자보던 중국에서 31년만에 적자로 전환되게 만들었는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경제부총리까지 맡겠다고 하니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최 후보자가 현 경제상황을 '꽃샘추위'라고 진단한 데 대해 "안일한 인식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의 경제 성적이 2위라고 평가한 것은 경제 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바로잡아 나가는 시기"라며 "수출이 7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전문가 평가도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배준영 의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등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며 "팩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이외에도 여당 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최 후보자는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최 후보자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강 후보자의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 논문 '자기표절', 법카 유용 의혹, 아내 위장전입 및 부당 소득공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때문에 이날 청문회는 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강 후보자의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이들은 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복붙'(복사·붙여넣기) 형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신 의원은 "그런 문제(전과)에 대해 본인이 명쾌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자택 인근에서 사용했다면서 "여기에 개인적 사용이 없다고 자신하나"라고 따졌고, 강 후보자는 "네,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강 후보자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만들어줬다. 최춘식 의원의 경우 강 후보자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자택하고의 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반발했다. 박덕흠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박 의원은 2004년 음주 단속 당시 상황을 물었고 강 후보자는 "당시 34살이었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오전 6시 전후에 단속된 걸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9 15:08: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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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안보라인 교체…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주유엔대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먼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과 안보실 1차장 및 주미국대사 등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안보문제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후보자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준 만큼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국정원은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용 후보자는 "청문 절차를 걸쳐서 국정원장으로 맡게 된다면 온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비서실장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대사 등을 지내면서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며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후보자가 가진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현안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요동치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까지 허물어지는 지정학적 대변환 시기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조태열 후보자는 "능력과 경륜 모두 부족하지만, 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장관에 임명되면 엄중한 대외환경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활동 영역을 높여서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데 혼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별도로 지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 더 인선을 검토한 다음에 발표하겠다"라며 "안보실장 자리가 워낙 중요하고 조태용 안보실장이 비록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2-19 15:0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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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⑥] '제너럴리스트' 강성만 "재개발도 한 군데도 안 한 곳…서울시민으로 똑같은 권리 누려야"

'영어교사, 기자, 공직자, 정치인'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직업이었거나, 직업이다. 지금은 22대 국회 입성을 위해 금천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는 자신을 '제너럴리스트'라고 규정했다. 20대에는 영어 교사, 30~40대에는 정치부 신문기자로 재직하다 한화갑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다 2006년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전라남도 신안군수에 출마하기도 했고, 2007년엔 한나라당에 입당해 전남 무안신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보수정당 최초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는 성과도 거둔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제너럴리스트는 국민의 보편적 삶에 대한 원칙과 상식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의 삶을 알고 이해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교사로 현장에서 교육을 해봤고, 메시지 전문가 역할도 해봤다. 거물 정치인의 보좌관을 하며 국회 정당 경험도 있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고, 양심적인 정치인이 되려 한다"고 말했다. ◆금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환경·교육·교통개선' 이같이 생활 속 다양한 경험을 한 강 위원장은 지난 6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천은 주거환경·교육·교통 등 세 가지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같은 서울인데, 금천구민들도 서울시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위원장은 "금천은 서울 25개구 중에 가장 낙후된 곳"이라며 "쉽게 비유하면 '집값도 꼴찌, 학군도 꼴찌'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후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시키는 것이 금천구 국회의원이 됐을 때 주요 책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먼저 주거환경을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 남쪽이라는 지리적·교통적 여건은 좋은데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해 낙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민주당 구청장이 14~15년 가까이 지역 권력을 독점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은 유일한 구가 금천"이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공공재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려 한다"고 그의 계획을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분야의 발전이다. 금천의 일류대학 진학률이 25개구 가운데 25위라고 주장한 강 위원장은 "20대때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되는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리가 좋고 뛰어난 친구들은 그 머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한다. 본인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바라는게 일반적인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느냐"며 "필요한 중·고등학교가 있으면 신설하고, 은평구의 하나고등학교 같은 탑클래스의 학교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이 세 번째로 든 것은 교통이다. 그는 "현재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금천구는 지하철 1호선 하나 가지고 50년을 살고 있다"며 "(금천에는) 현재 동서로 연결되는 철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동서 간 연결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외에도 강 위원장은 금천 내 편의시설 확충을 언급했다. 그는 "그 흔한 구민회관도 없다"며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서울인데 금천구민들도 서울시민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주거환경·교육·교통·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모든 걸 다 던져보겠다"고 강조했다. ◆험지 출마자로서 원하는 것… "상생과 통합" 현재 정치가 너무 대립적인 모양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강 위원장에 생각은 어떨까. 그는 "문재인 정권 때 이해찬 전 대표가 '20년 집권'을 공언했다. 그런 오만함이 잘못된 것"이라며 "권력이라는 것은 서로 자주 주고받고 그것을 인정하며 굴러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진영이 권력을 주고받으면서도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틀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 서로 상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게 강 위원장의 정치 철학이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손꼽히는 험지에서 뛰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여야 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강 위원장은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국민들도 편이 갈려 있다. 좌파 정권이 지나면서 달라진 점"이라며 "정치인들끼리는 사이가 좋아져도 국민들이 눈치를 보는 현상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형상의 원인으로 '편가르기식 정치'를 꼽았다. 그는 "이렇게 계속되면 언젠가는 함께 망한다"고 우려했다. 상생과 통합을 철학으로 삼은 강 위원장이 꿈꾸는 정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는 "여야가 상생하고 국민 편 가르지 않고 통합하는 정치,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그리고 자유우파 보수정당에서 혁신적인 보수 정치인이 되려 한다"며 "보수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그는 중앙당을 향해 "중앙에서 중앙 정치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에서 열심히 해도 중앙당이 인물이나 콘텐츠 면에서 민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렵다"며 "중앙당의 훌륭한 인물들이 좋은 정책을 갖고 민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험지는 이기기 어렵다고 버리지 말고, 기적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험지일수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현재 여당인 만큼 지역균형 발전에 기반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메가시티, 금천 발전에도 좋은 영향" 최근 화두에 오른 '메가시티 서울'은 서울 서남쪽의 금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강 위원장은 메가시티 구상에 적극 찬성하고 있었다. 그는 "김포, 광명, 하남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므로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래야 서울의 SOC(사회간접자본), 생활시설 등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가시티 서울이 될 경우 금천은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에 편입되는 지역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강서, 은평, 금천, 구로 등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 중심부와 외곽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이 되니 발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편입된 곳을 발전시키려면 중심부랑 연결을 해야하니, 금천 같은 곳이 중간지점이 된다는 의미다. 그는 인접 도시들이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숙고하면서, 여론도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여당도 경기 김포시 외에도 구리, 하남, 부천, 광명 등도 검토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여론이 성숙해지면 선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보다 더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을 흔들면 안 된다"며 "아들·딸의 주머니를 미리 털어서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복지만큼은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을 줄여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야당도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 학력, 약력 1961년 전남 신안 출생 문태중-목포고-서강대 영문학사-서강대 언론학 석사-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행정학, 공공정책 전공, 박사) 전)휘경여고 영어교사 전)광주일보 정치부 기자 전)농림부장관 정책보좌관 전)한나라당 부대변인 전)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현)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

2023-12-19 14:28: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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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도발,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필수품목 국내 생산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규모 노후단지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대응해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국회를 향해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9 13:14: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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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네 반도체 동맹, 국방·방산 역량 크게 확충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방문에서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영국, 프랑스 순방에 이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유럽 중심국가들과의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네덜란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끄는 가치 선도국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에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간에 국방·경제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며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가고, 네덜란드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네덜란드 의회가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정상외교의 합의사항과 후속 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들께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독점적 행위에 강력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한국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종합 2위로 평가한 외신 분석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OECD 35개국의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국내총생산), 고용 증가율, 주식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금융 지표로 순위를 산출했고,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9 11:27: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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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부동산 PF 문제 악화일로…與野, 위기극복 방안 찾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레고랜드와 관련된 김진태 강원지사발 금융시장 혼란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극복 방안을 찾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만기 연장 등 미봉책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이미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있었지만, 정부는 무능으로 문제만 키웠다"며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은 깊어져 금융시장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3000억원으로 3년 사이 40조원 넘게 늘었다"며 "2020년 말 0.5%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다섯 배 가까운 2.42%까지 오르고,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야 하는 우발채무도 28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한목소리로 건설사 불황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다"며 "건설사 실적은 저하되고, 신용 등급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지방, 중견 건설사를 넘어 상위권 건설사로까지 신용 위험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는커녕 오히려 문제만 키우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 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큰불을 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요행을 바라고 문제를 더 키우고, 시기를 놓쳐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며 "여전히 정부는 총선만을 의식한 채 선거까지만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금융시장과 건설업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인데, 한 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며 "부실한 부동산 관련 채권을 해결하기보다는 증권사의 팔 비틀기로 시간 끌기하고 연장만 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그저 미국발 금리 인하로 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넘어가기를 기우제식 해법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역시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핵심 책임자"라며 "그런데 마치 남 일처럼 부동산 PF가 경제 취약 요인이라며 잘 관리하겠다는, 남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없다. 총선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3-12-19 10:37: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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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송 전 대표 구속에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 목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것에 대해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가 정당법 및 정치자급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송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나오는 육성 증거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 매표라는 반민주적 수단을 사용해 당원을 기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들은 19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됐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 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586 운동권의 청산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송 전 대표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반민주적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더 이상 감싸서는 안 된다"며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떳떳한 양 행동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9 09:48: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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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원장 인선 격론… '한동훈 비대위설'에 "참신한 인사" vs "너무 이르다"

국민의힘은 18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조기 등판을 원하는 측과 우려하는 측이 나뉜 것으로 전해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엔 현역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윤 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모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원외 당협위원장,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행은 '언제 비대위원장 인선이 결정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내일(19일)·모레 이틀간 예산안 처리 등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가장 많이 거론된 이름은 '한동훈'이었다. 회의에선 주로 한 장관의 역할론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하는 측은 주로 한 장관이 참신한 인사며, 당이 위기일 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아끼는 선수 없이 가장 국민적인 인지도와 대중성이 있다면 그 선수를 제일 먼저 세워야 한다", "기존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보석이면 빨리 써야 한다. 아껴쓸 때가 아니다" 등의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예찬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껴쓰니 마니 할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한다. 지지율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지 않나"라며 "국민과 당원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지율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지지율 낮은 사람을 인위적으로 임명하는게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으니 민심대로 가자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해서는 다 호감을 갖고 있고, 뛰어난 역량도 다들 인정하신 것 같다"며 "(한 장관 등판을 두고)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 못 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철수 의원도 많은 참석자들이 한 장관을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다른 후보도) 한두분 계시지만 소수"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한 장관의 등판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장관이 조기 등판할 수록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인해 소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일을 맡길 때 (한 장관이) 가장 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지금부터 총선 끝날 때까지가 당이 제일 어렵고 시끄러울 때인데 당에 들어오자 마자 그걸 다 막게 되면 본인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시간을 못 갖고 당무에 매몰돼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반대 측이 들고나온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선거 경험이 없고 정치 경험이 없고,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설명했고, 김상훈 의원 역시 "(한 장관이)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한 것이나, (정치)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 후반부에는 당정관계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후보군이) 골고루 언급은 됐는데 결국 다 한 장관으로 가고, 그 다음엔 신인으로서 어떤 (필요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회의가) 뒤로 갈수록 (여러가지)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열기가 식으면서 객관적인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8 17:08:4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