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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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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의 삶 보탬을 위해 손가락질·오해 감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출연하면서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담당 공무원 사망 등 국가 재난 시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선동하는 분열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10-07 13:18: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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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차단율 붕괴..."정부 차원 종합 대책 필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차단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2만7622건에 달했으나 차단 실적은 3855건에 그쳤다. 처리율이 13.95%에 불과한 것이다. 2023년 47.63%, 2024년 61.65%로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모습이다. 행위자 검거율도 폭락했다. 2023년 89.1%, 2024년 91.3%를 기록했던 검거율은 올해 들어 56.4%로 주저앉았다. 신고·차단·검거 단계 중 안정적인 대응 체계가 작동하는 구간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피해는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불법도박으로 상담·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6만566명이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5508명이 치유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도박중독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2743명, 2024년 3391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2756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이미 2023년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민 의원은 "불법 스포츠도박은 중독과 가계파탄,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종합적 문제"라며 "적극적 차단 및 행위자 검거, 중독자 치유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07 11:13:3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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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윤 "권역외상센터별 전원율·사망률 격차 심각… 환자 생사가 병원·지역에 좌우"

권역외상센터별 사망률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역센터별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 격차는 최대 39배, 사망률은 6배로 센터간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환자는 6만6523명이며, 전원율은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은 경상대병원(194.2명)이 가장 낮았고, 그 뒤로 경북대병원(127.9명), 목포한국병원(116.3명) 순이었다. 반면 제주한라병원(5.0명)과 아주대병원(5.1명)은 가장 낮았으며, 경상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격차는 약 39배다. 또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 역시 충북대병원(222.9명)이 가장 높았고, 경상대병원(172.7명), 안동병원(168.3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아주대병원(37.8명)으로, 최고치와 최저치 간 격차는 약 6배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센터별 전원·사망률 격차가 최대 39배, 6배까지 벌어진다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병원과 지역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더이상 외상센터 설치 개수만 늘렸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인력·병상·재정 투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 환자 생명을 지켜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5-10-06 15:52: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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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이 대통령 '냉부' 출연 트집은 거짓 선동·분열의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정쟁거리로 삼는 데 대해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당일에도 정쟁과 거짓 선동에 몰두한 국민의힘,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다"며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와 K-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송 출연을 두고 '48시간 실종설'까지 제기했지만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비상대책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현장 점검과 재발방지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K-푸드 홍보를 위한 방송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정쟁과 허위 사실로 정국을 흔들어도,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진실과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추석 민심이 요구하는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역사와 법정은 그 죄값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할 예정이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은 당초 지난 5일 방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담당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어 편성을 하루 미뤘다.

2025-10-06 15:14: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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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단, 추석 연휴에 방미… 美 기업인 만나 대미투자 입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추석 연휴 방미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은 전미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오는 7일 미국을 찾는다. 이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과 벨 연구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로스 페로 주니어 전미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이번 미국 일정은 페로 의장 측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들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3500억달러(439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미의원연맹이나 정부 외교 라인과는 무관한 독립적 일정이라, 의원외교를 통한 협상 해법 제시 및 경제협력 확대 시도라는 평가다. 또 이 최고위원은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에서 강연자로 나선다. 강연 주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한국·미국의 산업·경제 협력에 따른 시너지를 알릴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번 명절 기간 중에 미국 실리콘밸리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빅테크 경영진을 비롯해서 양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방미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기업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된다'라고 설득해볼 생각"이라며 "간접적이지만 이런 의원 외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이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를 '선불'을 요구하는 등 협상이 교착 상태인 데 대해 "국익을 위해 무조건적 양보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으나, 우리의 안보와 산업구조상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금 3500억불 현금 투자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의 제시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란다"고 제시했다.

2025-10-05 23:16: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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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 김정관-러트닉 회담 결과 공유

대통령실이 5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10시30분에 해당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위성락 실장, 김정관 장관 외에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내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현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미측에서 사실상 '현금 입금'을 요구한데다, 우리 측이 조건을 내세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에는 미온적이라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 투자를 '선불'로 요구하고, 우리 정부는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둔 상태다.

2025-10-05 16:48: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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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흑색선전 주진우 고발할 것" vs 野 "냉부해 촬영 들통나 아프냐"

여당이 추석에도 네거티브 여론전을 멈추지 않는 야당에 날 선 비판을 가하며,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주진우 국회의원을 즉각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모든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주진우 의원 SNS에 이어, 이틀 연달아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해 논평을 낸 것을 두고, 여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설명을 거짓 해명으로 호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밤샘 복구' 지시를 받고 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동안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예능을 찍고 있었다"면서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대통령 책임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 완진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 여당은 이번 화재 책임이 전 정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48시간 의혹을 지어낸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잃어버린 3년이 없어지겠느냐"며 "책임을 전가한다고 있던 일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고도, 오히려 이중화 예산을 삭감시키며 이번 화재를 예방할 기회를 날렸다"면서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고발 소식을 접한 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에 이어 민주당도 날 고발하겠다고 한다. 체포될까 봐 무섭다. 그만하련다… 뭐 이럴 줄 알았냐"며 "냉부해(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면 될 일을 계속 키운다. 오만한 정권이고 이재명 왕정이라는 증거다"고 비꼬았다. 이어 "28일 냉부해 촬영 들통 난 것이 많이 아프냐"며 "이왕 나를 고발하는 김에, 냉부특검과 냉부특별재판부도 만들라"고 질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10-05 15:27: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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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방발전-2025' 무기전시회 개막...김정은 "군사력 고도화·현대화 결실 집결”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4일 평양에서 무기 전시회 '국방발전-2025'를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행사를 자위 국방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친 혁명의 대축전이라고 평가하며,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국방 과학자, 기술자, 군 장병, 학생 등이 대거 참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막식에 참석해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해온 중대 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됐다"며 "주체적 국방공업이 최근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뤄낸 성과들을 인민에게 선보이는 건 80성상에 이른 당의 역사적 행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칭송이 될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국방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최신 과학기술들이 적극 도입된 국방 기술 발전의 중요 특징을 언급했다. 또 그는 "국가의 안전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자립적 토대와 독보적인 발전 노정, 고도로 창의적인 개발 방식에 의거해 지속적인 갱신과 도약에 힘쓰는 북한 국방 공업의 실상을 이 자리에서 누구나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미국이 지역 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면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회장에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중·장거리 미사일 등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I·스마트 전쟁시대에 대응하는 기술적 자립 능력을 과시한 이번 행사에서 북한은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당의 영도 아래 이룩한 자위 국방의 결실'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자립적 방위산업의 혁혁한 진보와 비약적으로 광대해진 현대적 국방 과학기술 영역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모진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당의 자위 노선을 전무한 강인성과 절대적인 지지 성원으로 응원해준 인민이 진취한 조선의 힘, 조선의 본때"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국방발전-2025' 전시회는 새 시대 국방공업 혁명의 경이적인 진전과 더불어 더욱 강대무비해질 조선의 무장력을 예고한 자리"라고 평가했다.

2025-10-05 14:49:3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