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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석 명절밥상 화두는…"검찰·사법개혁" "李 정권 폭주·무능"

추석 연휴에도 민심을 겨냥한 여야의 경쟁은 진행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성과를 최대한 부각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명절 밥상 화두로 검찰청 해체 및 수사·기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성과를 지지층에 호소하는 한편 3대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고 했고, 지난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를 전면에 내세우며 추석 기간 지지층의 결집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78년 동안 검찰청 체제에 적응하고 살아오신 국민께 혼선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조직법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부작용 최소화를 함께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올 11월까지 사법·언론 개혁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개혁 의지에 발맞춰 사법 개혁과 가짜 조작 정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론전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난항,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먹통,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에 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폭주와 독재를 알리는 나쁜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의 추석밥상 상다리가 부러질 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 논란에 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김 비서관은 측근을 넘어 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관련 녹취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된 점에 집중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 정도 연관성이 있었다면 벌써 압수수색이 실시됐을 것"이라며 "특검이나 정권이 국민의힘을 향해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잣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고리로 한 대여 규탄 목소리도 낼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연휴 행보에도 나선다. 장 대표는 오는 7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감독 및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다.

2025-10-05 11:12:29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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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 대통령 출연 '냉부' 방영 연기 요청"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방영을 연기해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해당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편은 오는 5일 방영될 예정이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및 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전 부처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됐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은 예정일보다 하루 늦은 6일 오후 10시 전파를 탄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시점이 국정자원 화재 이후라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하고 오후 5시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화재 진압 및 후속조치를 면밀히 지시한 후에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20:55: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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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적부심 약 90분 만에 종료…변론만 60분가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이 약 90분 만에 종료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당직)는 4일 오후 3시께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4시28분께 종료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두 번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고, 지난 2일 집행된 체포영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는 대리출석이 가능하므로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봤다. 이 전 위원장 측이 27일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 12일과 19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데에 대해서는 '혹시나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에 예비적 차원에서 보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변론을 들은 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 의지가 있냐' '앞으로 성실히 출석할 거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임무영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후 "불출석사유서를 본 상태로 검찰에서 불응이라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런 판단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저희 변론이 굉장히 설득력 있었고 이에 대해 경찰 입장을 대변한 검찰 측에서도 '3차 조사가 필요해 체포 시한까지는 석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기본요건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라며 "경찰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얼굴이 잘 알려져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 37분께 법정 문을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재판장에게 잘 설명했다"며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임 변호사는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밑에 자막으로 '6회 걸쳐 출석 불응'이라는 내용이 떴을 때 가장 수치스러웠다. 전과도 없고 사회지도층이자 모범인사로서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 전 위원장 말을 전했다.

2025-10-04 18:12:25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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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北에 이산가족 생사확인 제안…'교류'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이산가족 관련 최소한의 소통을 북한에 촉구하며 교류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라는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북 교류 제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실향민을 만났다. 실향민들이 고향 방문과 가족 만남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북측에도 사실 이런 안타까운 점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생사 확인, 편지 교환 등은 "남북 모든 정치의 책임"이라며 "다른 어떤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최소한의 소통 부분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꼭 진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꺼내든 배경에는 장기간 남북대화가 중단된 현실에 대한 고민이 깔렸다고 보인다. 이산가족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다. 이 대통령이 공식 연설 등 형식이 아니라 실향민을 만나 위로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도 이산가족 문제의 비정치적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신뢰가 무너진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려면 인도적 교류가 우선이라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도출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해 8월 처음 시작해 총 21회 진행됐다. 정부 차원의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냉랭해지기 직전인 2018년 8월이다. 이후 북한의 거부로 7년이 넘도록 상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산가족찾기(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올해 8월 말 '이산가족 신청 현황'을 보면 총 생존자는 3만5311명이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이 32.7%로 가장 많고, 89~80세가 33.8%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59세 이하는 5.6%에 그쳤다. 이 대통령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소통을 언급한 것은, 이산가족이 고령자임을 감안해 접촉 중에서도 난이도가 낮은 단계부터 일단 해나가자는 제안으로 읽힌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격적인 상봉보다는 서신·전화·통신 등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당국 간 대화는 2018년 12월 남북체육분과회담 이후 6년 10개월 가까이 중단됐다. 그 사이 북한은 핵 보유국을 자처하며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5-10-03 16:33:51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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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체포 이진숙 이틀째 조사…내일 체포적부심사

경찰이 3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다시 돌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이 전 위원장 조사가 예정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불법 구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전날 오후 4시4분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어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5시44분께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오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2025-10-03 10:34:54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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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진숙 두고 여야 "사필귀정" VS "전체주의 서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해당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었던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방통위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부 대변인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데 따른 사필귀정"이라며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아 고발하면 아무나 경찰이 잡아가두는 중국식 공안정치가 도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방송을 되찾으려 했던 공직자는 체포되고, 어용세력에 장악된 방송은 독재자를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며 "정치적 반대자에겐 경찰을, 자신에겐 방송 카메라를 앞세우는 이중적 태도는 전체주의의 서막"이라고 강조했다.

2025-10-02 19:30: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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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 전 정책기획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언론인 출신 권오영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지역위원회 추천을 받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부의장을 최종 임명했다. 정책위는 당의 정책을 개발·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구로 ▲정책 개발 및 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을 담당한다. 권 신임 부의장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정책은 국민들 삶의 현장에 있다"며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엮어내 진영을 넘어 수도권과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가는 평화와 교류 ▲수도권과 농산어촌, 계층 간 양극화와 불평등·불균형 해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진영과 이념을 넘어 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책정치 ▲창업 중심 중추적 과학기술 강국 ▲성장과 통합으로 발전하는 혁신경제 ▲콘텐츠와 문화로 번영하는 소프트파워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권 부의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민주당 21대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 홍보소통본부 부본부장,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정과제협의회 뉴미디어 총괄TF팀장, 민주당 서울 관악을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5-10-01 22:4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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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픈AI 샘 알트만 접견…"협력 통한 AI 생태계 발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알트만 대표를 만나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삼성·SK 등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염두에 두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알트만 대표를 접견하고 "이번 한국 정부와 오픈AI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AI(인공지능) 생태계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접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오픈AI는 '국가 AI 대전환과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X 전환 촉진, AI인재·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의 AI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또 알트만 대표는 삼성, SK와 각각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의 메모리 반도체(HBM) 협력 파트너십 LOI(Letter of Intent·협력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추진 중인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오픈AI는 향후 스타게이트 확대 과정에서 전반적인 웨이퍼(반도체 원판) 수요가 월 최대 9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의 상당 부분을 삼성과 SK에서 공급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트만 대표에게 "저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거소가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다"며 "행복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트만 대표는 "한국은 번창하는 AI 생태계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스타게이트 코리아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한국에 계신 정말 유능한 파트너분들과 함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알트만 대표는 "이를 통해 소버린 AI의 목표를 같이 지원하고, 향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업계 기반으로 봤을 때 사실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AI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 산업 기반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 있는 유능한 회사들인 삼성,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AI를 통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저희가 충족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니즈도 같이 지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AI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회장은 " 최근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전략위를 출범시키고 2030까지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가 앞장서고 저희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저는 이런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중심에 서서 글로벌 AI 패러다임을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앞으로도 국가적 비전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우수 AI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 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도 "저희도 AI 3대 강국을 위해 SK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꾸준히 노력해가도록 하겠다"며 "오늘은 오픈AI 샘 알트만이 AI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아주 커다란 비전과 주문을 저희에게 했다. 어찌보면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커미트 하고 대한민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협업하게 된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또 "저희가 오픈AI와 같이 AI 디지털센터를 대한민국 서남 지역에다가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것도 또 하나의 대한민국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되었고,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저희가 AI 3대 강국으로 거듭 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삼성·SK 등 기업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예상된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접견이 끝난 후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삼성·SK와 각각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을 두고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한다.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HBM 공급 파트너십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며 핵심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AI는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천문학적 투자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독점의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정책실장은 "오는 12월에 출범하는 150조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에너지·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산업의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여당이 금산분리 원칙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 통념과 다른 정책이 많이 있다. 시대 환경에 맞춰서 제도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조인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장이 신설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장소로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구글과의 협업 방안을 두고도 "우리 기업들과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0-01 22:3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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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끈 韓美 비자 워킹그룹…B-1·ESTA로도 美서 장비 설치 가능

한미 양국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과정에서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4일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에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9월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팩트시트(자료)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B-1·B-2 비자와 EST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 인력에 배정하는 비자는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원이 적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급하게 단기 비자 등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출국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일단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2) 쿼터를 확보한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입법(한국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동반자법 입법 등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01 16:53:0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