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대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금소원 신설 개편안 안 담기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국론 분열을 막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미국 관세 협상과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회복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 조직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로 쓰이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25일) 본회의에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 의견을 존중해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과 야당 의원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관련 회동을 진행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무위에서 해당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황이고 오전까지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오후 본회의까지 늦춰서 해보려고 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2025-09-25 14:25:38 박태홍 기자

韓 정상 처음으로 안보리 토의 주재한 李 대통령… "AI 국제 협력 앞장설 것"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인공지능)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개회 선언과 함께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 의제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데, 한국이 9월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이 이날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도했다. 이날 공개 토의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한 약 80개국 국가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토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통해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AI 관련 첫 공개 토의 주재를 맡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제 채택 이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최예진 스탠퍼드대 교수의 의제 브리핑을 요청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의제 브리핑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며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프리 힌튼 교수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며 AI 기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다"면서도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이어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며 "특히 안보리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소말리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영국 등 각국 정상들의 발언 순서를 소개하며 토의를 이끌었다. 의장석에 앉은 이 대통령 뒤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차지훈 주유엔대사 앉아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이석한 이후에는 조 장관이 대신 회의를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5 14:21:00 서예진 기자

[속보]한정애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소원 신설,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2025-09-25 11:16:32 서예진 기자

장동혁, 김민석 인터뷰에 "총리가 미국 향해서 협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 스와프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는 어렵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비자 문제, 그리고 통화 스와프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에 국무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 대해선 통화 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선 먼저 통화 스와프를 제시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외화유동성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효과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한 바 있다.

2025-09-25 11:07:25 박태홍 기자

당정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

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인철 간사는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 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어느 한도 내에선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발적인 것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간사는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사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휴대폰)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간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강행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을 준용토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5 09:41:18 박태홍 기자

대전 찾은 장동혁, 李 '엔드' 구상에 "가짜 평화 대북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을 찾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엔드(END) 구상'에 대해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며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 현충탑에 묵념한 후 방명록에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과 '대한민국 체제수호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대전현충원에 있는 채 해병의 묘역을 찾아 헌화한 후 묵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전에 살면서 현충원에 자주 왔고 여러 차례 당 지도부와도 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다"며 "대통령은 오늘 유엔 연설에서 '엔드'를 말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북한 핵에 의해 대한민국의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엔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좌파 정권에서 여러번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묻혀 있는 많은 분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헀다. 장 대표는 채 해병 묘역을 참배한 이유와 향후 해병대원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 "여기에 잠들어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 하나하나가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분들의 희생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그분들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족들의 아픔이 다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귀한 희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행 중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대해 (당이) 방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에 찬성하는 것을 두고 장 대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하에서 삼권분립 아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충청권의 반대 여론이 있다. 충청 발전,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미 이전이 결정됐고 (부산에) 청사까지 마련되는 상황이다. 그것을 되돌리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수부 이전에 따라 세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수부가 이전한 자리를 어떻게 더 크게 그림을 그려잘지, 해수부의 빈자리를 메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충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은 늘 침묵하고 빗겨갔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 원내수석, 사무총장, 당 대표 등이 충청 기반 의원"이라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5-09-24 15:30:55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뉴욕서 우즈벡·체코 정상과 연이어 만나… "실질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대해 "국익중심 실용외교"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후 샤브가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자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만이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진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인프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 명의 고려인이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국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일정과 의제 확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올해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러한 유사성과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파벨 대통령은 방한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돼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이틀 간의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돌아온 민주한국의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민생경제 중심 국정기조를 국제차원에서 구현 ▲국익중심 실용외교 가속화가 "다 잘 구현됐다"고 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경우 "미국 상하원의원 면담과 미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 만찬에서 최근 현안이 된 미국의 비자제도 개선, 관세협상,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며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 의회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특히 비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또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회담에 대해 "우즈벡 대통령과는 교통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실장은 체코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전은 물론이고 또 다른 많은 영역에서 대화를 나눴다"면서 "체코는 제조업 역량이 뛰어난 나라고, 또 EU(유럽연합)의 멤버이지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나 이런 데서의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고 또 투자도 많이 늘고 있다"며 "그래서 전기차·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내일(현지시간 24일)은 대통령께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며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80개국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궤도에 들어선 외교 모멘텀을 지속 발전해 APEC 등 남은 하반기 정상외교가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4 15:27:23 서예진 기자

사법부 겨눈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 막기 위한 압박과 촉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재판과 윤석열의 막무가내 버티기로 볼 때 이는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께 2026년 희망의 새해 아침부터 충격과 분노를 드릴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런 국민의 불안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장에 비해 현격히 열위에 입장에 있는 판사 1명을 늘리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내란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재판 지연을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란 재판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단어 자체만 보면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내용을 보고 판단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귀연 판사가 12월 내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후 내란 재판 1심 재판부에 재판관 1명을 찔끔 증원했다"며 "지 판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재판관을 늘린 것이 아니라 현격한 열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늘려놓고 믿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사건 2심은)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진의를 알아볼 것"이라며 "행정처장과 국회의장이 만나서 했다는 말의 진의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냔 물음에 "그것은 아직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문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예상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접견해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2025-09-24 14:59:28 박태홍 기자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출범 "산업 진흥 중심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관련 디지털자산관련법률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TF는 이정문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김현정·민병덕·이강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박민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한민수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은 기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던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의 개선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무역 결제가 현실화 되고 AI(인공지능)와 스마트 계약를 결합한 자동화 금융 서비스의 출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지원할 법제를 올해 정기국회 안에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6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으로 평가받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등이 핵심이다. TF 의원인 김현정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을 바의 하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TF 출범식에서 "거래의 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공정한 내용들, (예를 들어) 시세 조종, 허위 광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사기 등 흔히 말하는 불공정 거래 또는 불법 행위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상자산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사업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장에선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9일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 자산 매매 중개업을 벤처 제한 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활성화 역시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TF단장인 이정문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의 대혼란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관련 논문은 기존 금융 지주사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이었지만, 당시엔 망상과 허상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사기 투기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열풍에 휩싸였고 디지털 자산은 전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시 급변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그래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려 한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떠밀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 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가인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몇 분들께서도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시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하셨다"며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신만큼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여야 간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5-09-24 14:52:14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대한민국 복귀" 선언하며 비핵화 해법 'END 이니셔티브'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며 한반도의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3단계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대통령이 12·3 내란 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자, 각국 정상들의 박수가 나왔다. 또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엔드(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9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루이스 이시나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등에 이어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짙은 남색 정장에 회색 사선 무늬 넥타이, 태극기 배지를 달고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자"면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하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에 대한 세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해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각국 정상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당부하고, 미국을 특정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을 언급했다. 이는 앞서 수차례 언급한 비핵화 3단계 원칙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엔드 이니셔티브'를 언급하기 전 12·3 내란 사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면서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한 직후, 각국 정상들은 박수를 쳤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발언을 잠시 멈춘 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아와 분쟁, 기후위기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언급하며 해결 방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적 협력'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리고 내달 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9-24 14:49: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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