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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 경주 APEC 전 관세협상 타결 가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한 후속 관세협상에 대해 23일(현지시간) "경주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그 계기에 맞춰 관세협상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진전시키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면서도 "사실 정상회담 계기에 맞춰 타결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상회담을 시야에 두고 그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금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타결점을 찾는 것이 좋다"며 "물론 지금 입장 차가 크고 견해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관세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정부 외곽에 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금 여러 채널로 소통하면서 관세 협상과 무역 협상 전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전날 미국 상하원 의원 면담과 이날 미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 만찬에서 관련 논의를 가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화를 통해 3500억 달러(투자)를 둘러싼 협상 상황과 우리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다만 '현재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받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는지' 물음에는 "제가 거기까지 설명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이번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다. 지나친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며 "다음 정상회의에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2025-09-24 13:51:1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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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MBK-홈플러스 사태 범정부 차원 지원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홈플러스 부실 사태로 인한 기업, 점주,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난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만나 11월 매수자 협상이 끝날 때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운을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폐점 보류 지점의 입점 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상금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홈플러스 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폐점을 미뤘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외면하면 되나.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바로 항의했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피해 최소화와 점포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홈플러스 사태는 관련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는 세부적인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계획을 책임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대기업 납품업체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 필요 조치에 범정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천개 중소업체와 수만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이 모든 관련 당사자분들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0:0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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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부국제 찾아 영화인들과 간담회 "영화계 르네상스 위해 노력해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23일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을 찾아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소재 카페에서 열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영화 산업의 부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20년 전에는 스크린쿼터와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영화 산업은 겉에서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고 화려한 조명도 받았지만 속으로 따져 보면 여러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내 최대 관객수를 동원한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영화계가 새 판로을 개척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내줘서 읽었다"며 "우리는 왜 이처럼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정부·여당에 도움 청하는 길이 있다면, 활로가 개척될 수 있다면, 힘을 합쳐 영화계의 르네상스, 중흥을 위해서 노력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있어서 영화계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며 "실제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작품이 돈을 벌어서 재투자되는 것이 없고 외국 자본에 쓸려나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봤다. 진정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서 한국영화가 벌어들인 수입은 한국영화를 위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영화산업이 어려워서 영화 제작 및 참여자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원, 2030년 문화예술 50조원 수출을 달성하려면 영화부터해서 문화예술을 끌어올려줘야 가능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한 CJ ENM 부사장은 "지금은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나가 해외 시장에 호평을 받지만 결국 플랫폼 자체가 해외로 나가야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에 해외 OTT 개척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제2의 캐데헌, 그 이상의 메가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고 글로벌 콘텐츠 IP 강국으로 가는 선순환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글로벌에서 성공한 대작은 K-뷰티, K-푸드, K-관광 등 인접 산업을 견인하는 K-드라이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정종민 CGV 대표, 김종열 롯데컬처웍스 대표, 남용석 메가박스 대표 등 멀티플렉스 기업 관계자와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민규동·김한민·변영주 감독 등 영화인들이 참석했다.

2025-09-23 15:57: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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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단 만난 李 대통령 "조지아주 사태 재발해선 안 돼"… 비자제도 개선 필요에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구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측은 미국 전문인력 비자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제80차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순방 첫 날인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영 킴을 비롯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인력의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 의원단은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며 본인을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라고 자처한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단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미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기술 등 제반 분야까지 포함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미 의원단은 "이날 예방이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3 14:32: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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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3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간·인력 확대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위 '더 센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당일부터 해당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이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김건희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다른 특검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을 추가했다. 또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시작된 내수회복세를 추석 연휴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차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부터는 2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대 10일 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10월 말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내수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31일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미국·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고 대한민국 경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3 14:27: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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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질타 "국감 때 김병주 반드시 불러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3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와 관련 정부 당국자를 불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국감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강민국(정무위 야당 간사)·김상훈·유영하·이헌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보호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롯데카드, MBK파트너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강민국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인원만 약 297만명인데, 이 중 28만명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 결제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까지 유출돼서 부정 사용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보고 있다"며 "롯데카드사의 대응이 참 어처구니 없다. 유출 사고 발생 18일 만에 늑장 신고를 하고 당초에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정보량이 1.7기가바이트(GB)라고 했는데, 100배 이상 많은 200기가바이트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첫째주로 옮겨서 할 생각"이라며 "특히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도 그렇고 롯데카드로 그렇고 10월에 마련하는 피해 구제 대책을 먼저 듣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기간 동안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것이 미흡하다면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11월에 MBK만 단독으로 청문회도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무엇보다도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사고 경위라든지 정보유출 내역이라든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등 구체적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영하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지난달 12일 롯데카드에 보안인증 최고등급을 준 것을 두고 "금융보안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8월) 12일에 인증을 주고 (8월) 14일에 해커카 들어왔다. 금융보안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나무랐다. 유 의원의 지적에 금융보안원의 권기남 상무는 "자동차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김상훈 의원은 간담회에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에게 "윤 부회장은 김병주 회장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회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든지 해서 김 회장이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에게 당부했다. 김상훈 의원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업 8개 카드사 중 전년 대비 금년도에 정보보호 예산을 줄인 곳이 세 군데"라며 "하나, 현대, 롯데카드인데 롯데카드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보호, 보안 투자 예산을 줄인 것이 MBK가 롯데카드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데 돈 쓸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롯데카드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적힌 것에 대해 "이게 롯데카드에서 만든 보고서가 맞나. 그럼 지금 대표이사 바로 사표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롯데카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다. MBK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보안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5년간 11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회사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에서 이 소리를 하면,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가기 전날까지 사채를 판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로, 지난 2019년 롯데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MBK파트너스에 매각된 바 있다.

2025-09-23 14:2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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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래리 핑크 "한국을 아태지역 AI허브로"… 과기부·블랙록 AI·재생에너지 MOU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3박5일간 미국을 방문한 첫 일정으로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WEF) 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블랙록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래리 핑크 회장은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부는 수조원대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래리 핑크 회장과 AI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에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더불어민주당 AI특별위원장인 차지호 의원이 배석했고,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과 김용 전 세계은행총재가 함께 자리했다. 블랙록은 자산 12조5000억달러(1경7000조원) 규모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월가의 정부'로 불릴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블랙록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핑크 회장은 1988년 블랙록을 설립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온 월가의 대표 인물이다. 특히 세계적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국 경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인구 감소가 로봇·AI 혁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술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핑크 회장은 이 자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하정우 수석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AI와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핵심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AI·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AI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와 블랙록 간 MOU는 이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정부를 대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래리 핑크 회장 간 서명식으로 이뤄졌다. 한국 정부와 블랙록이 체결한 MOU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논의 ▲한국 내 아·태 AI 허브 구축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하 수석은 "한국 내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설비를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검토하고,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주요 기관 투자자 및 산업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향후 5년 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시점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투자라면 통상 수십조 원 단위"라며 "현실화되는 과정에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MOU가 체결되고 대통령과 래리 핑크 회장이 함께 추진한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기에 한국과 블랙록 간 TF가 결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 의원은 "TF에서 공동 포트폴리오 계획이 세워지면 전반적인 투자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적어도 수조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3 14:05: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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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도읍 "배임죄 폐지 반대,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사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와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고 개미 투자자 보호를 완전이 부정하는 것"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한다는 것인데,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무너질 것이고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이고 일자리도 위협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게 간다"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피고인을 구하고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여야 협의체 핵심 안건으로 올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찬성한다면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10:2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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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코리아 세일즈' 주력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제 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외에도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과 만나고,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가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에는 3박5일 일정이다. 유엔총회 첫 참석인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도 갖는다.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를 재차 부각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단 이 대통령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난다. 블랙록은 운용자산이 10조달러(약 1경399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월가의 정부'로 불릴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핑크 회장은 1988년 블랙록을 설립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온 월가의 대표 인물이다. 특히 세계적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국 경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그는 지난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인구 감소가 로봇·AI 혁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술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어 이번 만남이 더 주목된다. 게다가 블랙록이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순방 막바지인 25일엔 월가를 찾는다. 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경제설명회(IR) 투자 써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월가의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세일즈 외교'를 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월가 인사들을 직접 만나 한국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외국계 자본을 우리 주식시장으로 유입시켜, 한국 경제 성장과 주가 부양 등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고, 부동산에 묶인 현금들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 더욱 활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2 16:39:0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