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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두고 엇갈린 여야 "미래성장 위한 선택" VS "이재명 구하기"

당정이 30일 배임죄 폐지에 한 뜻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려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법 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형법상, 상법상 배임죄 폐지인지 구분해야 한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헀다. 또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민주당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 (민주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배임죄는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이 처벌 대상이다. 이들이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배임죄"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라며 "그런데 이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기업에 손해를 끼친 기업가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법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미한 피해에 대해 지금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명백하게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에 의해 신중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 밖에 없다"고 했다.

2025-09-30 13:2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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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여파에 "부처별 시스템 전부 철저히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 싶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건 전부 점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전 부처에 시스템 점검을 지시하며 "일단 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이건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 등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달라.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각 부문에 이런 게(이중 운영장치가 없었던 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각 부처는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각종 시설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점검해보면)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에 대비해 배수구, 우수관 관리를 체크해 본 일이 있는데 1년에 2번씩 안 한 게 태반이었다. 규정을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비 피해는 줄어든 측면이 있다. 전부 스크린해 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또 불안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겠지만 비정상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도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고,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기반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언론에서 가끔 보는데, 그런 일은 최소한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경기지사 시절 '그냥 드림센터' 사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드림센터를 처음 열 때) 언론이 '벤츠 타고 와서 다 집어 갈 거다' 걱정했는데 그런 일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수준 낮지 않다"며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오히려 나중에 도로 갖다 채워놓더라. 예산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정부에 이런 걸 주지시키고, 특히 복지부에서 챙겨달라"며 "먹는 문제 가지고 그러지 말자. 특히 명절 되니까 더 그런 것 같다. 얼마나 서럽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30 13:25: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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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주째 멈춰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말했다. 그는 "재난 극복, 물가 안정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기자"며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후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각종 정쟁을 벌이며 협의체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로 4박5일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가 끝났다. 황금같은 국민 시간과 민생·경제 골든타임이 소모적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딛고 국민께서 바라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에 초석을 놓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갈 길이 멀다. 국회는 아직 많은 민생개혁법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 있다.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과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시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한다. 집권 3개월된 새 정부 탓하며 정치공세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산망 이중운영체계 같은 구체적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30 11:4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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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조희대 청문회 두고 "사법부 與 전용 인민재판부 만드려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은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드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다. 정체불명의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의 의혹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삼권분립 시스템을 정면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광기어린 입법 독재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한다고 돼 있다.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법에는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근본부터 허물어버리는 작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선언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위헌, 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이번 청문회는 헌법과 민주 공화정을 무너트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30 09:4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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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임죄 폐지에 힘 모은다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

정부와 여당이 30일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는 등 배임죄 관련 형벌을 정당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일환"이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은 무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원칙 그리고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우리 경제 현장에선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어 이에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개선이 필요한 10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추진 방향은 첫째,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주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둘째, 형벌은 정당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셋째,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마지막으로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형벌보다는 행정 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형벌 합리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마음껏 뛰고 민생의 부담을 더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당에서도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5-09-30 09:22: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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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완화… 안철수 "주민들 오랜 염원 반영한 첫 결실"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하면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이같은 성과는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날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 환산 시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됐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4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축 높이 규제 기준점을 지표면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바꿔, 경사지형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에서 사키타노 의장을 직접 만나 고도제한 규제의 조속한 개정과 발효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시대와 기술 변화에 뒤처진 규정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했다. 안철수 의원실은 "이번 고시와 개정안 추진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로, 주민 재산권 보장과 도시 재정비 추진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 제도 개선과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2025-09-30 08:4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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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세, 이재명정부 100일 맞아 '경제·안보' 새로고침 세미나

정당바로세우기(정바세, 대표 신인규)와 바른소리 청년국회 그리고 지방자치연구소 사계(사계, 대표 최웅주)가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통상·안보 위기와 관련한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시즌2 2탄' 세미나를 개최했다. 29일 정바세에 따르면 행사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남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박영식 앵커를 비롯해 사전 신청을 받은 시민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주권정부 100일, 통상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다'라는 주제로 새 정부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실질적 방향성과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정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는 "대한민국 새로고침을 위한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위한 자리"라며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교류하는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논의 관련 자료 등의 누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 김용남 전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분야의 발제를 맡은 김종대 전 의원은 "트럼프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중견국 연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외교안보 대전략 수립이 즉시 필요하다"고 안보 목표를 언급했다. 언론개혁 분야를 맡은 박영식 전 앵커는 "뉴미디어의 높아진 영향력과 함께 공적 책임의 역할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분야 신인규 대표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중심에 AI거버넌스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 등 공공분야 개혁이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며 AI거버넌스 시스템 전면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정책자료집은 정바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바세 측은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시즌 2'를 새 정부 안정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예정"이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책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9-30 00:57: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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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유정·김남준 '2인 대변인' 체제… '국감 출석 논란' 김현지는 제1부속실장으로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인 체제로 전환됐다. 기존 강유정 대변인 외에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에 추가로 임명됐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했다. 김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대변인직을 수행한다. 강 비서실장은 인사 배경에 대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했다. 강 실장은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비서실장 직속이던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은 인사수석 산하로 이관되며,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한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을 옮긴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장점은 '속도'이므로, 대통령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은 통합한다.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책홍보비서관실은 기존에 정책실장 산하에, 국정홍보비서관실은 홍보수석 산하에 각각 속해 있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한다. 강 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남준 대변인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제1부속실장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보직 이동했다. 야권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통령실의 실세'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권에서도 출석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실세'라고 주장하며 정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의 보직이동으로 인해 국감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는 게 본인(김현지 실장)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는 밝힌 바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임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다. 이에 당분간 2부속실장은 공석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9 17:10: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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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이후 당무감사 착수… 정청래, 내년 지방선거 대비 '당 장악'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에 당무감사를 한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당무감사로, 2년 반만에 이뤄진다고 한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상황을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중순 전국 17개 시도당과 250여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당무감사는 지역위원장들의 지역구 활동과 성과 등을 평가·검토하는 절차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에 대한 당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는 12·3 내란 사태, 대통령 선거, 전당대회, 주요 당직자 인선 등이 이어지며 10월에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직전 당무감사는 21대 국회에서 총선 직전 해인 2023년에 이뤄졌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와 대선·지선 등 일정으로 한번만 한 셈이다. 이에 이번 당무감사는 2023년 이후 2년 반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번 당무감사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기간이 겹치는 만큼 서류 위주의 감사로 현역 국회의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평가 기준 역시 권리당원 입당 증가 등 요소는 빼고, 기초적인 정량·정성평가 위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방위적으로 조직을 감사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중앙당 조직국이 방문할 예정이다. 당무감사 일정은 곧 최고위에 보고된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정청래 지도부'의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선 직전에 이뤄지는만큼 현역 국회의원의 부담은 줄겠지만,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의원들은 당무감사의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9 17:05: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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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이시바 총리, 30일 부산에서 또 만난다… "셔틀외교 복원 정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의 양자회담은 세 번째, 셔틀외교 차원으로는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계기로 서울 외 다른 도시를 방한하는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21년 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설명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달 만에 이뤄지면서 셔틀 외교 복원이 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한달 만에 이시바 총리가 답방하는 셈이다. 다만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은 이례적이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지난 2004년 7월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이라며 "지난 방일 때 이 대통령이 다음 정상회담을 한국의 지방에서 갖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활성화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심화뿐만 아니라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일 모두 고령화 및 지방 소멸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양국 공통의 사회문제인 인구 문제와 지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체 운영과 인공지능(AI)·수소를 비롯한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등, 지난 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협력의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하는 방안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정계에 영향력은 여전한만큼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 후에도 정계 중견 정치인으로서 한일 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역할 해줄 것을 논의하는 자리도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협력의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하는 방안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퇴임 후에도 정계 중견 정치인으로서 한일 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역할 해줄 것을 논의하는 자리도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의제라고 할 수는 없겠다"면서도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는 아니었지만 그 문제가 논의됐고, 일본 측의 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조언을 취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실무 방문 성격으로 방한하지만, 환영행사와 회담장·친교행사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후 80주년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서도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견해가 일본 정치인 중에서는 남다른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9 16:16:1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