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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행안위, 李 비서실장 "이재명 흉기피습 재조사 필요...특검이라도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사건 현장 훼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야당 단독 현안질의 개의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측 간사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흉기 피습 당시 이 대표를 지혈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초동 대응 시 이 대표를 찌른 흉기가 '과도'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천 의원은 흉기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나"라며 우 청장에게 물었다.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에서 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현장 경찰도 과도, 칼, 검은 구분할 수 있다. 현장 경찰관이 냉정치 못한 판단을 했거나, 어떤 의도를 갖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대표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바로 물청소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천 의원은 "현장 보존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건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당일 (오전) 11시5분에 현장 물청소가 이뤄졌는데 부산경찰청장이 상황지휘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했다. 천 의원이 "살인 사건인지 미수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었나"라고 묻자 우 청장은 "당시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살인 또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그렇다.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판단도 안 됐는데 현장을 훼손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우 청장은 "현장 보존의 필요성 여부는 죄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사건 현장이 외딴 곳에 있어서 현장에 당직자, 언론인, 지지자, 경찰밖에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공범이나 조력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했다. 우 청장은 "112 녹취록을 보면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혹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장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내용"이라고 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천 의원은 재차 "사건 발생 40분만에, 응급실 이송 10분도 안 된 상황에서 경찰은 현장 통제하느라 채증할 여력이 없었다"며 "어떤 판단으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예단하고 조치를 취했나. 현장 훼손은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했다고 했는데 부산 경찰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 안되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1-25 15:3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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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갈등 수습 국면 與, 저출생 공약 2탄 발표… "늘봄교육 확대"

국민의힘이 25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아이돌봄서비스·늘봄교육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당이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총선을 76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행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 지역 '공공형 교육 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 전환 ▲새학기 도약 바우처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숭실대를 찾아 20대를 공략한 데 이어, 보육·교육 정책으로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선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본부장이 직접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번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의 패키지성 공약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보육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책'을 담았다. 그동안 기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제도는 수용 인원이 많지 않고, 운영시간이 짧아 직장인 학부모에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당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이번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이 무한 대기하며 순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 지원을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의 손주 돌봄까지 전면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자녀수·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받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해서 현금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재직하는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는 부모님도 걱정 없이 커리어에 집중하도록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걱정에 대해서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정부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말공제 항목에 추가해 심적, 물리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많은 부모들이 늘봄교실 추첨에 마음을 졸이면서 학원 뺑뺑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저희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홍 본부장은 "방학 중에 늘봄학교 상시 운영 활동을 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며 "부모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원보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산업단지에 곧 추진될 유보통합 모델인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만들겠다"며 "시설을 통해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지원도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0세, 1세에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홍 본부장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중복 지원·재정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현금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단계적으로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현금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 부모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에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하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별 통합관리계좌를 신설해 돌봄,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는 아이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 대한 지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홍 본부장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내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25 15:30: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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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 예정인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를 내정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신임 수석 내정자는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정책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혁신정책 분야 연구 및 정책자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과 R&D 대상을 선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반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설 수석 산하에는 R&D 정책,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전략기술 등 4개 비서관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는 "대한민국의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의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인과 여러 유관 부처와 적극 소통하고 조율하겠다"며 "연구자, 연구행정종사자, 공학도, 과학도 등 여러 관계 당사자들과도 합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노력하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과학 대통령이 되도록 적극 성심껏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5 15:23: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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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를 향해 달린다㉒] '진짜 창원맨' 배철순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변화 하려면 새로운 선택 해야"

2005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당직자 공채로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배철순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가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본인을 '진짜 창원맨'이라 지칭하는 배 예비후보는 자신의 고향을 '젊은 경제도시'로 다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철순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의창구에 위치한 창원초, 창원중, 창원고를 졸업한 진짜 창원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니 창원의창을 인생의 첫 출마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창원의창의 현역 국회의원은 5선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첫 직장을 정당사무처(한나라당)로 시작한 20년차 정당인으로, 언제나 고향에 돌아와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우리 창원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라며 "배철순은 1970년대 국가산단이 조성될 당시부터 유입된 아버지세대가 만들어낸, 창원을 고향으로 하는 2세대"라고 설명했다. 1979년생으로 올해 45세인 그는 "50여년이 지나 이제는 낡아버린 창원을 새롭게 가꾸어낼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을 잘 알고 있는, 일찌감치 목표에 따라 경험과 실력을 쌓은 젊고 새로운 지역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보수적인 우리 지역에서도 배철순의 등장으로 청년 정치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여론이 생긴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공감해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랜기간 정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 다졌다… 미래 기여할 정치 보여줄 것" 그렇다면 2005년 한나라당 공채 당직자로 생활한 배철순 예비후보가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고 선출직의 험난한 길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2005년 입당 이후, 정치현안의 순간순간마다 현장에 있었다"며 "좋은 정치를 보면 '저렇게 해야겠다', 나쁜 정치를 보면 '저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오랜기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다듬고 확고한 소신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사무처 당직자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간접적인 정치와 행정, 통치과정에 참여해왔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아 안정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리고 선출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소신은 정치가 사람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정치는 오랜 기간 꿈꿔왔던 이상적인 정치와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랜 시간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에 대한 소신을 가져왔고, 현재의 정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의미다. 그는 "지금의 정치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정치가 '분쟁'만 남았다는 것"이라며 "협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서로 대화는 해야하지 않겠는가. 양보도 협상도 없는 극단의 대립만 남아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배 예비후보는 "야당 탓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추구하는 정치는 적어도 국익과 미래를 위해 양당이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 갈등을 소재로 분쟁을 일삼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분쟁없는 정치'를 꼭 보여드겠다"고 약속했다. 또 배 예비후보는 청년으로서 새롭고 역동적이면서도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남은 타 지역과 비교해 다선, 고령 정치인이 유독 많은 편이다. 경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문화가 더해져 청년 정치인이 어렵게 진입하더라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저는 정치인으로는 젊은 나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경력을 쌓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활발하게 일하는 나이"라고 강조했다. 20년차 정당인으로 세 명의 대통령을 거쳤고, 정당 사무처 당직자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국정운영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자신감이다.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창원의창, 수도권 대체할 수 있는 매력 넘쳐" 배철순 예비후보는 창원을 '젊은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창원은 기계제조산업의 중심지로,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한 곳이다. 그렇기에 과거 창원시민들은 기업의 세수를 바탕으로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인프라를 누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는 "지금은 기업의 산업전환 속도가 뒤처지면서 도시가 낡아가고 있으며, 시민이 향유할 교육, 문화예술, 의료, 복지 등의 환경은 여느 지방도시와 다를 바 없이 열악하다"며 "특히 휴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곳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5대 주요 공약으로 ▲가덕신공항 개항과 함께 창원-가덕도 공항철도 건설 ▲방위, 원전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대한민국 4차 산업 제조중심지로의 혁신 ▲기업맞춤인재양성 등 대학과 산업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 ▲돌봄정책의 공백 해소 정책을 추진하여 안심돌봄인프라 구축 ▲도시개발 편중 개선 및 규제완화를 통해 의창구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배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창원의 발전은 부산 등 주변도시,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며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공항과 우리 창원지역의 우수 인프라인 철도의 연결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4차산업 제조업의 중심지 창원을 강조하면서, 방위, 원자력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이라는 지역의 염원에 더해, 기존 산업단지 제조기업의 혁신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수반되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창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개발과 기반시설 개선, 교육시설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현안들을 하나하나 발로 뛰며 정부 정책에 연계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향에 돌아와 가장 먼저 '경남 국정과제 연구소'를 열었던 그는 "창원시 의창구는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매력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도시"라며 "조금의 관심과 투자만 있다면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몰려드는 도시,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성공의 기회와 삶의 질, 재미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의 발맞춤이 필요하고,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철순 국민의힘 창원의창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79년 창원 출생 창원초-창원중-창원고-부산대 행정학(학사)-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석사) 전)한나라당 사무처 공채 9기 전)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직대) 전)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장(직대) 전)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 팀장 전)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현)경남국정과제연구소 소장

2024-01-25 15:17: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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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요구에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협상을 했으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있는데,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이 2년 유예됐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설립)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국회에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1월 27일이 딱 이틀 남았다.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해야 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무리한 추가 요구를 중단하고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2024-01-25 15:0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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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정부제일시장 찾아 "전통시장 잘되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의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제일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입하며 최근 불경기와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상인회장 등과 떡집, 생선가게, 반찬가게 등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고 '손님은 많은지', '물건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묻고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물건 가격이 참 저렴하다"며 전통시장의 제품들을 구매하며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방문에 상인들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와서 응원해 주셔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장 인근에서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인 부대찌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주차장 확충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점포 노후화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이 물건 구매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브랜드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시장 상인들이 세계 곳곳의 우수한 시장을 방문해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의정부제일시장 방문은 2021년 11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의정부제일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 인근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중심이 된 판잣집 형식의 5일장에서 시작된 곳으로 현재는 점포 수가 600개가 넘는 대한민국 대표 재래시장이다.

2024-01-25 14:41: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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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TX노선 따라 지역활력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구축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GTX-C노선이 착공되는 의정부를 찾아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이 활력을 얻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돼 고비도 있었지만,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창동역 지하화 등 현안 직접 챙겨 해결했다"며 "오늘 역사적인 GTX 착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GTX-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0분 이내, 과천·안양·군포·의왕·수원·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 교통망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GTX-C노선을 동두천과 화성, 오산, 평택,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2028년에 본 구간과 연장 구간을 동시 개통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직접 챙겨 제때, 제대로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오는 3월에는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인천~남양주를 잇는 B노선도 착공할 예정이고 올해 연말에는 파주~서울역 구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사 관계자들을 향해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땀과 열정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5 13:57: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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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시 타격… 민주당에 2년 유예 강력 요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오늘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이날 국회에서 재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시점에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2024-01-25 13:5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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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관위, '하남·용인을·광주을' 전략선거구 선정...여성·청년 전략공천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25일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인 경기 하남시, 경기 용인시을, 경기 광주시을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략공관위가 밝힌 세 지역구는 최종윤(하남), 김민기(용인시을), 임종성(광주시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전략선거구 추가 지정 사실을 밝히며 "전략선거구 추가 지정과 앞으로 전략공관위의 활동 방향, 추가 전략선거구 선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에 전략선거구 공천이 마무리 되냐는 질문엔 "인재영입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기관과 조직이 결합이 돼서 전략공관위로 넘어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당처럼 공천 관련해서 한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분담하는 역할이 달라서 모아야 하는 것이다. 전략공관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절차, 순서,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말했다. 당의 영입인재를 전략 선거구에 공천하는 것이 논의됐냐는 질문엔 "영입인재에 대해선 러프하게(대략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여러가지를 놓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영입인재들은 사회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정치적 고관여층이지만 지역에서는 약하니, 우선적으로 전력공천하는 것은 맞다"며 "(또한)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기존 후보들이 뛰고 있다. 그 부분들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을 배제하고 새 영입인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고려 대상이다"라고 했다. 전략공관위는 지난 총선보다 여성과 청년 후보자들의 전략 공천을 늘리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총선기획단에서 청년과 여성을 우선적으로 전략지역구에 지정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면서 "4년 전(지난 총선)에선 한 군데를 했었다. 그래서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2024-01-25 12:02:12 박태홍 기자